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가능, 시민단체 반발

제주도 내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제주운동본부가 영리병원 설립 반대를 주장하며 "영리병원 반대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유일무이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승인문제 책임을 제주도에 떠넘긴 채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녹지국제병원은 토지 매입 및 건설비 668억원, 운영비 110억원 등 총 778억원(자본금 210억원)이 투자됐으며, 이미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77만9㎡) 내에 47병상(지상 3층, 지하1층) 규모로 설립됐다.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는 영리병원 반대"라면서 "정부는 지금 당장 녹지국제병원 중단명령을 내려야 한다. 영리병원 개설을 바라보며 영리병원반대를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공약파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운동본부는 2017.09.02

위궤양 환자 감소 추세, 40대 이후는 급증

타는 듯한 상복부 통증을 유발하는 위궤양 질환이 전체 환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40대 이후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위궤양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1년 133만 8천 명에서 2016년 99만 9천명으로 연평균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2011년 61만 9천명에서 2016년 46만 7천명으로 연평균 5.5% 감소했으며, 여성은 2011년 72만명에서 2016년 53만 2천명으로 연평균 5.9% 감소했다. 위궤양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건강보험 진료비도 2011년 2133억 원에서 2016년 1534억 원으로 연평균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비는 2011년 349억 원에서 2016년 357억 원으로 연평균0.4% 증가했지만, 외래는 같은 기간 1784억 원에서 1177억 원으로 8%가 감소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종별 환자 방문 수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기준으로 의원을 2017.09.02

정춘숙 의원 "공공심야약국 도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안을 1일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업소 종업원의 73.1%가 점주로부터 판매 교육을 받지 않는 등 사부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며,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이 곤란해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임에도 약을 구하기 어려워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해당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정춘숙 의원은 "심야시간에 편의점 등을 통해 상비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학히 어떤 약이 필요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필요한 의약품이 올바르게 제공되면 증세가 호전될 수 있는 증상에도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빈번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 2017.09.01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원, 법으로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별도의 시책을 구축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은 “보통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민간 의료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현재 상당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에 있다“면서 ”이를 전공의 수급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전공의 대부분은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유명 대학병원을 선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적정 수의 전공의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에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석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 2017.09.01

"문재인 케어, 의료 이용량 관리가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이는 향후 새로운 숙제거리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해당 보장성 강화 정책을 되짚어보며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담은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향후 과제로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와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불보상방식을 모색하는 것, 실손보험 역할 축소 등을 꼽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현재 비급여의 의료서비스를 모두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미용·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2022년까지 급여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국민들에게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2017.09.01

NMC 전숙하 진료부장, 복지부 장관상 수상

국립중앙의료원(NMC) 전숙하 진료부장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30일 개최한 창립 11주년 기념식에서 재외동포 의료지원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에도 25명의 사할린 잔류 1세대 어르신들이 의료원에 입원해 맞춤형 진료를 받아 건강하게 귀국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의 실무책임자인 전숙하 진료부장은 사할린 현지설명회부터 대상자 선정·진료 및 귀국에 이르기까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와 함께 30여 년간 심한 손가락 기형으로 고통 받던 72세 동포 어르신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하는 등 주치의로서도 활약하며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의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숙하 진료부장은 "뜻 깊은 사업에 의료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KOF 2017.09.01

복지부-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소송 취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서로 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을 취소하고, 복지 분야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청년수당 소송 사건은 2016년 서울시가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하고, 2천831명에게 한달 치 비용인 50만원을 지급했지만, 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결국 해당 사업으로 갈등을 빚던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며, 서울시는 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서울시는 1일 청년수당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했다고 알리며, 앞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박능후 장관과 박원순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 2017.09.01

치매관리법 등 복지부 22개 법안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개 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치매환자의 성년후견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치매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체관리 및 예의에 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 기준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아니한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입장이다. 이외에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을 복지부장관에게 연 1회 보고하도록 해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더불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2017.09.01

"보장성 강화에 따라 비만약 급여화 해야"

대한비만학회가 새정부 정책기조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비만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제를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치료가 필요한 비만환자에게 처방하는 비만약은 모두 비급여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와 더불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렇다보니 저소득층 비만환자나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대한비만학회는 31일 '제3회 국제학술대회 ICOMES (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및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최초 공동선언인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비만 현황 및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비만학회 유순집 이사장은 "개인이 비만 문제를 해결할 때 약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비만약이 모두 비급여이기 때문인데, 지금 정부가 밝힌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이 부분을 해 2017.09.01

복지부,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 보고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으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산업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31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해당 정책들을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하며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또한 강화되면 보건의료 분야 성장에 따라 20만명까지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고, 호스피스 대상을 말기암에서 비암 질환인 AIDS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까지 확대하고 가정형·자문형 도입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했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해 201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