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정원 3058명으로 확정하자"는 이주호 부총리 발언은 약속대련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의대 증원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의료 현장은 붕괴 직전에 놓였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했다. 교육부는 대학들과 협의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엇박자 행보는 의대 증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의료계와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출구 없는 정책으로 의료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강행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커녕 출구 전략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의료 현장은 혼란과 불안의 연속일 뿐이다. 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2025.03.01

의료인력수급 추계위 법안의 복지위 1소위 통과 '유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총장-의대학장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해 유감을 표한다. 의협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들러리만 선" 꼴이 되고 말았다. 박민수 차관은 같은 날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의 통과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해 여러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청문회도 있었고 그 이후 위원장 주재 간담회 등을 통 또 추가 의견도 들었지만 모든 단체가 만족하는 완벽한 안은 도출하기가 어려웠다"며 "아마 오늘 복지위 위원이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매체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회귀하는 이런 보도들이 나갔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결정을 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정부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통과된 법안은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에 의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지 2025.02.28

캐나다 의사 추계 방식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정책의 무모함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는 의과대학 정원의 대규모 증원 정책을 순식간에 갑자기 결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보여줘야 할 정상적 절차의 정책 결정이 아닌, 전시 내각이나 천재지변 사태에 대응하는 수준이었다. 마치 의료 정책에 대한 계엄령과도 같았다. 그러나 이런 부당한 모습에 의료계 특히 젊은 세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를 두고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다른 나라 의사 집단에서 볼 수 없는 반응이라고 애써 의료계를 별난 자기 이기주의에 몰빵한 사악한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2025년 캐나다는 연방정부의 보건부(Health Canada) 출연기관인 '헬스워크포스캐나다(Health Workforce Canada)'가 발주한 용역보고서 'Caring for Canadians: Canada’s Future Health Workforce'를 출간했다. 부제로 'The Canadian Health Workforce Education, Training and Distribution Study'로 표기하 2025.02.26

전공의·의대생 돌아오려면 증원 무효 아닌 증원된 '1500명 감축' 방안 제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해결하고 책임질 문제를 대학에 떠넘기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는 의대 정원을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에서 결정하고 시간상 불가능하다면 2026학년도 증원을 대학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법안소위를 거칠 예정이었던 의대정원 수급추계위 합의는 불발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고, 2027학년도 이후 총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대정원이 2000명이 늘어 5058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의사들 반발로 증원 첫 해인 2025학년도는 4567명으로 조정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2025.02.25

의대 증원 정책의 완전한 백지화가 바로 진정한 제로베이스다

[메디게이트뉴스] 2026년 의대모집 정원의 '제로베이스'는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정확한 의미다. 다시 말해 의대 증원정책의 완전한 백지화가 바로 제로베이스인 것이다. 의료대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3058명에서 5058명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학생들이 돌아오게 할 방안이 있는 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의에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충분히 더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 수 추계 기구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의 시작은 신입생 모집중단 결정부터가 제로베이스인 것이다. 진정으로 학생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원한 다면 2025년 2025.02.20

Samsung Biologics recognized for leadership band in water security

[Press Release] Samsung Biologics announced on February 12 that it has received 'Leadership' status and an A- rating for water security from the Carbon Disclosures Project (CDP), underscoring the company’s efficient water resources management. The company participated in the category for the first time. CDP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evaluates the corporate environmental transparency and performance of over 24,800 companies listed worldwide. The rating recognizes Samsung Biologics’ effort 2025.02.18

HK inno.N’s K-CAB wins a landmark victory in the second-instance trial for its substance patent

[Press Release] HK inno.N, announced on Thursday (6th of February) that the company won the second-instance trial following its win in the first-instance trial related to the compound (substance) patent for its new acid-related disease treatment ‘K-CAB Tablet (K-CAB).’ Following the favorable ruling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PTAB),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also ruled in favor of HK inno.N, the originator company, which indicates that K-CAB is granted patent pr 2025.02.18

Hanmi Pharmaceutical Introduces a New Automated Vial Dispensing Solution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Press Release] Hanmi Pharmaceutical's Global Business Headquarters Overseas Sales Team is making significant strides in penetrating the Canadian and US markets with innovative products developed by its affiliate, JVM Co., Ltd. Hanmi Pharmaceutical announced on February 14 that it recently unveiled Countmate, a fully automated vial dispensing machine tailored to the unique preferences of the Canada and US market. Unlike Korea, where medications are commonly dispensed in pouch form, the pharmaceu 2025.02.18

국민은 죽어가고 국가는 망해간다...2026년 의대 신입생 선발 멈추고 의대증원 정책 완전 철회하라

※이번 기고는 박인숙 전 의원의 '의료붕괴TV' 인터뷰 원고를 발췌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붕괴가 시작된 지 1년이 됐으나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국민만 깊은 골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가 국내외 모든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의료 붕괴는 국민적 관심에서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공부에 매진해야 할 의대 휴학생 1만 8000명은 목표를 잃은 채 방황하고 있고 1만 2000명 사직 전공의들은 비 필수의료로 내몰리거나 아예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이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느라 몸과 마음의 피로가 극에 다다른 대학병원 교수들도 대학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환자들과 가족들 몫으로 이 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역의대 교수들과 종합병원 의사들도 공백이 생긴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빨려 가면서 지역의료 붕괴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학생과 전공의들이 떠난 결과 이미 위태롭던 필수의료가 폭삭 주저 앉았습니다. 휴학 중인 학생들이 2025.02.13

관료적 권위주의가 부른 의료 망상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는 과거 군부독재에서 유신체제로 이행되며 ‘관료적 권위주의’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조직 원리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를 달성한 후로 한동안 잊혀진 듯했던 관료적 지배주의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권에 의한 의료 농단은 마치 선한 정부가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부가 곧 의료 생산 주체로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총리나 주무 장관이 합리성, 타당성,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는 비록 단점과 우려가 있었으나 세계적으로 신속한 전문의 진료로 인정 받아왔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보장성 강화와 실손 보험이 결합해 의료비 지출의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를 2년 연속 기록하기도 했다. 현 정권은 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현상의 해석을 합리적 증거가 될 수 없는 몇 가지 사건과 사고를 확대 연출하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술적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