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윤 실손·비급여는 필수의료 붕괴·건보 재정 누수 주범

기사입력시간 25.08.28 15:26최종 업데이트 25.08.28 15:26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오른쪽)은 28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실손보험-건강보험 연계 심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실손보험과 비급여를 필수의료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으며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연계 심사해 부당∙허위 청구를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 “불합리한 실손보험과 통제되지 않고 있는 비급여가 맞물려 상승 효과를 내면서 의사들은 과잉 진료를 하고 환자들은 의료를 남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중환자를 보던 의사들은 수익성 높고 의료사고 위험 없고 당직 안 서도 되는 비급여 실손보험하는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주범이기도 하다”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갖고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1조원 더 들어가고 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공단 지급금의 10%가 넘는 금액이고, 국민 1인당으로 따지면 국민들이 연간 건보료를 30만원 덜 내도 되는 막대한 규모”라고 했다. 이어 “11조원이 전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라고 할 순 없지만, 실손보험 진료비 1∙2위가 미용주사, 도수치료로 이뤄져 있고 여기에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 연간 6조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과잉진료, 의료남용이 이 안에 숨어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김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들이 건강보험과 실손에 청구한 내용을 연결해서 봤더니, 실제론 미용수술을 해 놓고 실손에는 비염 치료를 했다고 청구하고, 건강보험에는 환자 질병을 다 청구하면서 실손 청구할 때는 실손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진단명만 쏙 빼고 청구하고 있다”며 “이런 허위∙부당 청구로 누수되는 실손 보험금만 2.6조원으로 실손보험 지급금의 16%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실손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으니 보험사들이 적자 내는 건 당연하다”며 “그런데 적자를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해서 메꾸는 게 아니라 매년 실손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연계 심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쪽 자료를 함께 심사하면서 허위∙부당 청구를 걸러내면 막대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도 공감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정보를 연계해서 누수나 부정 청구를 줄여야 한다는 데엔 공감한다”며 “다만 단일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연계 심사 필요성에)공감한다”며 “국회에서 정보 공유 등에 필요한 법령 정비가 이뤄지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제보 공유

김윤 "실손·비급여는 필수의료 붕괴·건보 재정 누수 '주범'"

'허위·부당 청구'로 매년 실손보험 2.6조원 지급…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심사로 걸러내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오른쪽)은 28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실손보험-건강보험 연계 심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실손보험과 비급여를 필수의료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으며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연계 심사해 부당∙허위 청구를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 “불합리한 실손보험과 통제되지 않고 있는 비급여가 맞물려 상승 효과를 내면서 의사들은 과잉 진료를 하고 환자들은 의료를 남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중환자를 보던 의사들은 수익성 높고 의료사고 위험 없고 당직 안 서도 되는 비급여 실손보험하는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주범이기도 하다”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갖고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1조원 더 들어가고 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공단 지급금의 10%가 넘는 금액이고, 국민 1인당으로 따지면 국민들이 연간 건보료를 30만원 덜 내도 되는 막대한 규모”라고 했다.

이어 “11조원이 전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라고 할 순 없지만, 실손보험 진료비 1∙2위가 미용주사, 도수치료로 이뤄져 있고 여기에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 연간 6조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과잉진료, 의료남용이 이 안에 숨어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들이 건강보험과 실손에 청구한 내용을 연결해서 봤더니, 실제론 미용수술을 해 놓고 실손에는 비염 치료를 했다고 청구하고, 건강보험에는 환자 질병을 다 청구하면서 실손 청구할 때는 실손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진단명만 쏙 빼고 청구하고 있다”며 “이런 허위∙부당 청구로 누수되는 실손 보험금만 2.6조원으로 실손보험 지급금의 16%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실손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으니 보험사들이 적자 내는 건 당연하다”며 “그런데 적자를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해서 메꾸는 게 아니라 매년 실손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연계 심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쪽 자료를 함께 심사하면서 허위∙부당 청구를 걸러내면 막대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도 공감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정보를 연계해서 누수나 부정 청구를 줄여야 한다는 데엔 공감한다”며 “다만 단일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연계 심사 필요성에)공감한다”며 “국회에서 정보 공유 등에 필요한 법령 정비가 이뤄지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