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12 08:13최종 업데이트 21.03.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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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후보 "정부·국민들에게 전문가단체로 위상 확립, 건보료 인상 설득"

[의협회장 후보자 토론회]⑥ "투쟁은 수단일 뿐 목적이어선 안돼...각 정당에 여의사 비례대표 추천"

의협회장 후보자 여자의사회 주최 토론회 
한국여자의사회는 11일 오후 7시 30분 코리아나호텔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후보자 6인에 대한 합동토론회를 마련했다. 공통질문인 여의사들의 참여 활성화 방안과 의협의 대표성 확립 외에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받은 질문을 추려봤다. 
   
①임현택 후보 "옳다고 생각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②유태욱 후보 "두번째 출마 각오는 준비된 후보, 그리고 지도자적 철학" 
③이필수 후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설득과 협상"
④박홍준 후보 "직역·지역 넘어선 의료계 대통합, 국민들 신뢰로 최강 의협"
⑤이동욱 후보 "한 번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년이 걸려도 끝까지 추진"
⑥김동석 후보 "정부·국민들에게 전문가단체로 위상 확립, 건보료 인상 설득"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1959년생, 조선의대, 산부인과,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김동석 후보는 "지금 의협은 국민에게도, 의사 회원에게도 신뢰를 잃었다"며 신뢰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협이 국민과 회원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또 신뢰 회복을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그동안 의협은 보여주기식 투쟁을 반복해 국민과 회원들에게 신뢰를 잃은 모습이 반복된 것이 문제였다. 모든 것을 투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투쟁은 수단일 뿐 목적이어선 안 된다. 지난해 의사 총파업으로 국민과 의사들이 홍역을 치렀지만 결국 투쟁만 남았다. 

의협회장이 된다면 국민들에게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회원과 국민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신뢰를 얻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사들은 국민 생명에 위기가 생기면 가장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의협이 신뢰를 받으려면 의협 위상에 맞는 활동을 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회원과 국민들이 서로 공감할 때까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겠다. 의협과 회원들을 위해 소통과 협상이라는 양날의 칼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투쟁보다 협상을 강조하다 보면 수가협상 등 의사가 원하는 것을 얻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따로 있나. 

수가협상은 어떤 방법을 써도 수가인상률 3% 전후에 불과하다. 우리가 원하는 수가인상률은 30%인데 30%를 올려줄 수가 없다. 원가 이하의 수가에서 투쟁을 하면서도 굴욕적인 수가협상이 돼선 안된다. 정말 투쟁을 하려면 다른 공급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수가협상에 한번 들어가지 않도록 거부를 해달라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상태에서 어느 직역의 수가를 올려주면 다른 쪽을 빼야 한다. 건강보험 파이도 올려야 하고 재원도 올려야 한다. 지금 수가협상은 절대로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정부, 시민, 국민들에게 의사들이 정당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실손보험료를 낮춰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겠다. 이것만이 의료계가 수가를 인상하고 생존할 수 있다. 

-의사가 의료사고로 인해 법정구속되고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분만 의료사고를 국가가 배상하는 일본 등의 사례는 어떻게 보는가. 

일본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분만시 국가가 39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급해주고 있다. 뇌성마비가 생겨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정부가 배상한다. 대만 역시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면 국가가 배상하고 산부인과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일본에선 분만 산부인과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상시 분만수술을 하면 10만원, 야간에는 20만원을 주고 의사가 개인적으로도 직접 수익을 챙기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액을 올리고 이를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 현재는 배상액이 3000만원 이하인데 대만은 7000만원, 뇌성마비는 2억원까지 배상하고 있다. 현재 분만 산부인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있다. 산부인과에서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가 이뤄지면 다른 진료과에도 영향을 주고 필수의료가 살아날 것이다.  

-한국여자의사회가 의협 산하단체로 들어가야 한다고 의협 대의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한 실현방안은.   

당연히 의협 산하단체를 의협 속으로 많이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의사 출신 언론인, 의사 출신 바이오산업 종사자, 의사 출신 제약의사 등을 전부 의협 산하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들이 의협에 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단체는 의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김동석 후보만의 차별화된 공약은 무엇인가. 

의협이 각 정당에 여의사 비례대표 한 명씩을 추천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여의사들을 존중하고 국회로 보내 의협을 빛낼 수 있도록 하겠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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