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이 병원을 결정하게 하자는 발상, 응급의료 이론에 대한 무지의 산물

[칼럼] 조석주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모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구급대원이 지정하고, 응급실 측의 동의 없이 환자를 내려놔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이 이를 지지한다는 소식이 들리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응급실 선택권’을 구급대원에게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응급의료체계의 기본원리를 이해했다면 이런 법은 결코 나올 수 없다.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EMSS)의 시원은 외상체계(Trauma Care System)다. 외상체계 이론의 기원은 세계 최고 미국 메릴랜드 외상센터의 창설자인 닥터 카울리이며, 구급대원이 중증외상 환자를 부적절한 병원에 내려놓고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엉뚱한 응급실에 진입하면 진료절차로 인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환자를 가까운 병원에 아무 데나 데려다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수술

의료붕괴 대책은? 우리나라 의료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제1편 전공의 수련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재앙이 일어난 발화지점은 전공의들이였다. 작년 2월 의대증원을 계기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 학생 휴학, 의료붕괴, 윤석열정권의 계엄선포와 탄핵, 정권교체, 의대증원 철회, 그 후 올 9월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사태가 일단락 되는 듯 보인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없고 상황이 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는 2024년 2월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큰 희생을 치른 젊은 의사, 학생, 전공의들이 의료계의 암울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태로 인하여 국민, 의사, 특히 전공의와 학생들 모두가 루저가 됐다. 정치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며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지엽적인 문제들만 건드리고 있다. 이들은 반성은커녕 하루가 멀다 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말살시키고 응급실 뺑뺑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최악의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은

대한의사협회의 ‘소통 장애’ 극복 방안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올해 1월 직전 회장의 탄핵으로 잔여 임기를 받아 출범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역대 집행부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임시대의원총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의사에게 불리하고 위협적인 정책이 남발되는 현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잠시라도 정부, 국회와 긴장의 관계를 늦출 수 없어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는 통상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나 탄핵의 주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뤄왔다. 상임이사회가 주축이 된 의협 집행부의 현안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한 불안감은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해 그동안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 방안 등을 점검하고 확인해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기회로 해석된다. 현재의 대한의사협회 구조에서 의료 현안에 대한 대처와 협회 차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인 집행부의 몫이다.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회장, 그리고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각기 통상 월 1회 정도 집행부 현안 보고를 통한

간병비 급여화, 장기요양보험도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되는 간병비만 6조 5000억?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해 10만 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전환해 의료필요도가 높은 최고도·고도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2026∼2030년 5년간 간병 급여화에 6조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2023년 전체 요양병원 1400여곳에 지급된 급여비용이 6조 5000억원이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 이후에는 해마다 간병비로만 6조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비용을 장기요양보험도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하는 것부터 잘못된 설계다. 요양병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다.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정책은 건보재정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건보재정에 재앙이 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요양병원 공동간병은 간병인 1명이 환자 5명을 담당하며, 일당 10만원씩 월 3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안은 4인실을 기준병상으로 간병인 직접고용과

‘필수의료 유지법’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법인가, 위협하는 법인가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분만실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돕던 의사들은 하나둘 현장을 떠나고, 산모들은 아이 낳을 곳을 찾아 원정길에 오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비극적 자화상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필수의료 유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들의 진료 중단을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 듯하지만, 저는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지키는 산부인과 의사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단언합니다. 이 법안은 무너지는 시스템을 살리는 처방이 아니라, 남은 의사들마저 떠나게 만들어 필수의료의 숨통을 끊어 놓을 ‘독약’이 될 것입니다. 병의 원인은 외면한 채 증상만 억누르는 법안 의사들이 왜 분만실과 수술실을 떠나는 걸까요? 사명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면, 의사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고 수십억 원의

위탁검사관리료 축소 및 폐지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채혈행위료 신설하고 소아·노인 등 고난이도 채혈 가산해야

위탁검사관리료 축소 및 폐지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채혈행위료 신설하고 소아·노인 등 고난이도 채혈 가산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의 일방적인 위탁검사관리료 축소 및 폐지 방침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된 수가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책임을 일선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의료계는 오는 10월 22일로 예상되는 건정심 안건 상정을 유예하고, 모든 관련 현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구축이라는 대의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이다. 기존 위탁관리료 존폐 논쟁을 넘어 검체 채취부터 결과 설명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새로운 5개의 핵심 수가 신설을 협상 의제로 제안한다. 1. 채혈행위료 (Phlebotomy Fee) 신설 현재 채혈은 별도의 수가가 없는 '무형의 행위'로 취급돼 검사료에 포함돼 있다. 하지

백신 접종 허용 요구하는 약사사회....아나필락시스 사망 위험에 대응은 할 수 있나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약사의 백신 접종 허용 요구는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도전이다. 이들의 주장은 표면적으로 '접근성 향상'과 '국민 편의'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의료의 본질에 대한 몰이 해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집단의 양심과 국민 건강 수호라는 최우선적 가치에 입각해 약사사회의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명백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결론적으로 약사 백신 접종 허용 주장이 법적으로 위헌적이고, 임상적으로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전문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공론화할 가치조차 없다. 백신 접종은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확인해 온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며,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이를 명백히 의료인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의 백신 접종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보건의료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 '지필공'...프랑스의 취약지 선정과 지역의료를 보라

프랑스 APL(지역적 잠재적 접근성 지표) 연간 2.5 미만 ‘저밀도’ 지역 지원...단순 밀도·접근시간 아닌 의료 공급·수요 통합 자료=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현 정권은 지역 의사제를 비롯해 필수 의료와 공공의대 등 속칭 ‘지필공’을 보건의료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다시 ‘국민만 바라본다’라는 기조 아래 의사 인력 증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정책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의도인데 정작 지역은 어디를,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인지 구체성이 빠져 있어 불분명하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뿐 아니라 이미 배출된 인력도 지역으로 유도하려는 조치와 이미 지역의 의사로 자리 잡은 전문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 방안은 없어 보인다. 즉 ‘지역의료’가 무엇인지도 정의하기 힘들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지역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아직은 매우 혼란스럽기만 하다. 우리나라 취약지 개념 이동 시간, 인구 대비 의료인 비율 등 표면적 자료만 활용 정부는 아마도 10년 이후쯤 배출될 지역

보건복지부에 보내는 정책제언...의료개혁, 나침반이 될 네 가지 원칙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주재 위기상황대응본부 회의.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정은경 장관이 이끄는 현 보건복지부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신뢰의 위기 속에서 의료개혁이라는 험난한 항해를 시작했다. ‘방역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장관이 마주한 것은 바이러스가 아닌 정책의 방향성 자체를 불신하는 의료계의 냉담한 시선이다. 취임 한 달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정책들은 단기적 여론에 기댄 미봉책과 근본적 해결을 외면한 임시방편 사이를 표류하고 있다. 이 위기를 타개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네 가지 대원칙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의대 증원은 전면 무효화하고, 과학적 거버넌스를 재구축하라. 정부가 고수하는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 적정 절차, 사회적 합의라는 정책의 기본 요건을 모두 상실했다. 시작부터 잘못 꿰어진 첫 단추다.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를 가동하며 대화의 제스처를

성분명 처방은 정답이 아니다...의약품 수급 불안정, 구조적 실패의 해부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만성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이는 극심한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와 비현실적인 국내 약가 정책이 결합된 구조적 실패의 필연적 결과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성분명 처방'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오히려 공급망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새로운 임상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 쌍둥이 위기: 붕괴된 공급망의 두 얼굴 한국 의약품 공급망의 위기는 외부와 내부,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공급망의 기초가 되는 원료의약품(API)을 해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치명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한국의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13년 31%에서 2022년 11.9%라는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료의약품의 57.3%를 중국과 인도, 단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의 약국'인 인도조차 원료의 약 7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