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충제 계란 후속조치 발표

계란유통센터, 안전성 검사 거점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정부가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 관련 5개 후속 조치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18일 완료한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중 일부 항목이 누락된 420개 보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1일 오전까지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0일 오전 9시 기준 46% 검사 완료했고 부적합한 곳은 없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한 1·2·3차 판매업체 1031개소를 15일부터 추적조사 중으로 20일 오전 현재까지 1026개소(99.5%)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폐기했다. 또 현재까지 조사결과 2개 식품제조업체에 가공식품 원료로 부적합 농장의 계란이 납품됐고, 해당 계란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전량을 압류·폐기했다. 부적합 농장주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엄중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생산부터 유통·판매 단계까지 계란 이력 추적제를 도입하고 난각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2년만에 폐기한 '보장성강화' 교훈

[기획] 참여정부의 아동 진료비 면제 실험 [초점] 보장성강화의 그늘(1)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최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의료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잘 설계되지 않은 보장성강화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이 사례가 2006년 시행한 6세 미만 입원 아동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정책이다. 참여정부는 2006년 1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발표하자 의료계, 환지뿐만 아니라 학계도 주목했다. 2008년 9월 발간한 대한예방의학회지에는 '6세 미만 법정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전경수, 윤석준, 안형식, 신현웅, 윤영혜, 황세민, 경민호)' 연구논문이 게재됐다. 연구자들은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에 대해 주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정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 수급자 일반을 대상으

살충제 계란 총 49곳에서 나왔다

전수검사 완료, 친환경 농장 31곳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계란 살충제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장은 모두 49곳이라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를 18일 오전 9시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1239개 농장을 검사한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그 중 일반 농장은 18개, 친환경 농장은 31개였다. 부적합 농장에서 검출된 성분은 피프로닐 8곳, 비펜트린 37곳, 플루페녹수론 2곳, 에톡사졸 1곳, 피리다벤 1곳 등 5개였고, 피프로닐이 검출된 8개 농장은 기준치 이하라도 회수·폐기했다. 또 일반 식용란의 허용 기준치 이내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친환경 인증농가 37곳은 관련 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하고 일반 계란으로 유통을 허용했다. 정부는 일부 농장 시료 수거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 검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1개 농장을 재조사해 2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추가 검출했다고 밝혔다. 전국 수집판매업체와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중인 계란도 검사

소 잃고 문재인케어 하려나

보장성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구호뿐 [초점] 문재인케어 연착륙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문재인 케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30조 6천억원의 재정 추가분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적정수가를 보상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겠다며 의료계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장성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강화 등은 아직 첫발조차 떼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정통령 과장은 보장성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적정수가 보상, 의료질평가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

살충제 계란 13곳 추가…총 45곳

피리다벤 성분 추가 검출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살충제 계란을 생산한 농가가 17일 22시 기준 13곳 늘어 총 45곳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전체 조사 대상 1239개 산란계 농가 가운데 1155곳 검사를 마쳤고 이 중 13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과다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살충제 성분으로는 기존에 검출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외 피리다벤 성분이 검출된 농가도 1곳 있었다. 농식품부는 전체 45개 농가 가운데 44개 농가 난각코드를 공개했고 한 곳은 누락됐다. *적발된 농가 난각코드 ▲07051 ▲07001 ▲08신선농장 ▲06대전 ▲08LSH ▲08KD영양란 ▲08SH ▲08쌍용농장 ▲08가남 ▲08양계 ▲08광면농장 ▲08신둔 ▲08마리 ▲08부영 ▲08JHN ▲08고산 ▲08서신 ▲서영 친환경 ▲11무연 ▲11신선봉농장 ▲14소망 ▲14인영 ▲14해찬 ▲15연암 ▲15온누리 ▲09지현 ▲13SCK ▲13나선준영 ▲14황금 ▲14

살충제 계란 32곳으로 늘었다

17일 중 전수조사 완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살충제 성분이 들어간 계란을 생산한 농가가 32개로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산란계 농장을 전수검사 관련 17일 오전 5시 기준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 876곳 검사를 완료했고, 3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합판정을 받은 844개 농가는 전체 계란공급물량의 86.4%에 해당하고 시중 유통이 허용됐다. 부적합 판정 농가는 신규 28개 포함 총 32개 농가로 해당 농가 물량은 전량 회수 폐기를 추진 중이다. 살충제 성분별로는 피프로닐 부적합이 6곳, 비페트린 23곳, 플루페녹수론 2곳, 에톡사졸 1곳 적발됐다. 검사완료 농가 중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한 농가는 총 63곳으로 부적합 농가는 28곳, 친환경 인증 기준만 위배한 농가는 35곳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8개 농가 계란은 회수 폐기 조치 중이고 일반 허용 기준 이내로 검출돼 친환경 기준만 위배한 곳은 친환경 인증표시 제거 등을 통해 일반 제품으로 유통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부당청구로 걸린다

심평원, 5월 현지조사에서 적발한 사례 공개 진료비를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의료기관 등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심평원은 17일 5월 정기 현지조사에서 적발한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드러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8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78곳을 부당청구로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의원은 미분화 조현병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보험코드 NN011, 12,230원)을 실시하고, 행위료가 높은 개인정신치료 집중요법(보험코드 NN013, 23,080원)을 실시한 것처럼 부당청구했다. 개인정신치료 중 지지요법은 15분 미만, 집중요법은 15분 이상 45분 미만 치료한 후 청구할 수 있다. B의원은 무릎관절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좌·우 무릎 양측을 동시에 1매 X-ray 촬영했지만 좌, 우 무

"문재인케어 재원 확보 대책 있다"

문 대통령, 퍼주기식 복지정책 주장 일축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등의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증세 없이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은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치밀하게 준비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의료 등 국민의 생활과 관련한 분야는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이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증세가 유일한 대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증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세출 구조를 구조조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 뿐만 아니라 과세 강화, 자연 증가분 등으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산타클로스같은 정책'

살충제 계란 농장 29곳 확인

전량 회수…유통단계 부적합 추가 없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생산한 농장이 29개로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충제 성분 계란을 전수검사한 결과 17일 오전 5시 기준으로 검사 대상 1239개 농장 중 876곳의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중 29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합판정을 받은 847개 농가는 전체 계란 공급물량의 86.5%에 해당되며,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29곳(유통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2곳 포함)의 계란은 전량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부적합 29개 농장의 살충제 성분을 분류하면 피프로닐이 7개 농장, 비펜트린 등 기타 농약 기준 초과 등이 22개 농장이다. 검사완료한 농장 중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한 농장이 총 60곳이었고, 부적합 농장이 25곳, 친환경 인증 기준만 위배한 농장이 35곳이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5개 농장의 계란은 회수 폐기 조치 중이다. 일반 허용기준 이내로 살충제가 검출돼 친환경 기준만 위배한 3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미접종 이유는?

실제 심각한 부작용 없는데도 73.5%가 부작용 걱정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으로 알려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무료접종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 떄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6월부터 만 12세(2003~2004년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2003년생 1차 접종률은 58.5%에 그쳤다. 질병관리본부가 2003년생 여성청소년 미접종자(9만 8천 명) 중 1천 명을 시도별로 비례할당추출해 전화조사한 결과, 미접종자의 84%는 무료접종이 지원됨을 알면서도 접종을 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73.5%가 '예방접종 후 부작용 걱정'이라고 꼽았다. [그래프 1] HPV 백신 미접종 사유(n=888) (출처: 질병관리본부 제공) * 자녀의 접종 거부 이유: ①부작용 우려(58%) ②주사 맞는 것을 싫어함(40%) ** 예방접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이유: ①백신의 암 예방 효과가 적다고 생각(43.6%) ②자녀가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