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문재인케어 연착륙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문재인 케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30조 6천억원의 재정 추가분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적정수가를 보상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겠다며 의료계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장성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강화 등은 아직 첫발조차 떼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정통령 과장은 보장성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적정수가 보상, 의료질평가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선 등을 통한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비급여가 수익 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해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보상하겠다"면서 "전문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환자안전, 수술, 분만, 감염 등) 강화 등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규모를 과소 추계한 게 아니냐는 의원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원협회는 최근 "정부가 비급여 규모를 13조 5조원으로 추계한 것은 국가공인통계에서 집계한 비급여 24조 9조원의 54%에 불과하다"면서 "비급여 규모의 과소추계는 재정 소요액의 과소추계로 이어져 결국 건보재정 파탄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6년 6월에 발표된 ‘2014년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2014년 총 국민의료비(경상의료비)는 105조원이고, 이 중 가계직접부담금 중 법정본인부담금은 13.8조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24.9조원이다.
 
이에 대해 정통령 과장은 "이전에 건강보험 중기보장성대책 수립 등에 적용한 통상적인 재정추계대로 산출한 규모이며, 급여화에 따른 빈도 증가 등도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비급여 해소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심화시킬 것이란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상반된 입장이다.
 
정통령 과장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수가 구조 개편방안(3차 상대가치개편)을 마련하고, 적절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회송 활성화, 진료정보 교류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통령 과장은 1차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모델을 확산하고, 수가 개선, 본인부담 조정 등을 병행하겠다고 소개했다.
 
3차 상대가치개편의 핵심 키워드로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2, 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 특히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자 중심 개편하기 위해 진찰료, 입원료, 종별가산을 개편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적정수가 보장,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공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고, 보장성강화대책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아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1차의료 강화 대책,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하면 의료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위한 수가구조 개편 시한은 2020년이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은 심평원이 이제 막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태이며, 시행에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간 2차 상대가치 개편을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골자는 4년간 총 8500억원을 투입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를 원가의 9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되, 원가의 100% 이상인 검체검사, 영상검사 수가를 낮추는 것이다.
 
따라서 3차 상대가치개편 시행 시기는 2차 개편 시행이 완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야 2021년부터라는 계산이 나온다.
 
보장성강화대책으로 병원 문턱이 크게 낮아져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일차의료가 고사될 위기에 처한 이후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일차의료 강화대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공산이 적지 않은데 정부는 여전히 적정수가 보상 일차의료 강화, 대형병원 환자집중 차단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