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촬영매수와 청구매수가 다르다"? 보건당국의 사기죄 형사고발은 부당

A의원 의사들 형사고발에 무혐의 처분...방사선료 청구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허위청구, 사기죄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병의원에서 의사의 진료에 따라 방사선사가 골절 환자에게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보건당국이 실제 촬영매수와 건강보험에 청구된 촬영매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청구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고의적’이라는 이유로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병의원은 당황하지 말고 ‘무혐의’ 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넘어 의료계 전체가 보건당국에 고의적이지 않은 증량청구에 대해 사기죄 고발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대한의원협회는 29일 ‘2025년 메디컬 페스타’ 기간에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건당국이 '방사선료 증량청구' 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넘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는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복잡한 급여기준으로 인한 단순 착오를 고의적인 거짓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며, 선량한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A정형외과의원이 보건소로부터 허

의대협, 학생 기존 입장 조정해 대통령실 전달…"실무적 논의 이어가기로"

복지부 2차관 의정협의체 운영 경험 있어, 장관 임명 전이라도 의정협의 시작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30일 "학생들의 기존 입장을 조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존 의대협 8대 요구사안 중 일부를 제외 혹은 병합해 실무 협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협은 타 유관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면서도 학생협회로서 언제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됐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 학사 등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대협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복지부 제2차관이 임명됐다. 정은경 후보자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갈등을 신속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대협 역시 같은 목적 하에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기존 입장을 조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추후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최우선 과제는 "의료계와 신뢰 회복"…배우자 논란 정면 돌파 예고

전 정부 의료개혁에 아쉬움 밝혀…국민, 전문가, 의료인 목소리 모아 체계적 의료개혁 추진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새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진, 의료계 현장 의견이 담긴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0일 정은경 후보자가 서울 중구 소재 T타워에 마련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 후보자는 "의정 갈등과 초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의료계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에 대해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에서부터 초래됐다고 생각한다.

전 정부 의료개혁 잘못, 새 정부에 사과 요구 정당?…의료계 내 '갑론을박' 치열

'행정부 연속성 없다면 9.4의정합의도 지킬 의무 없어' VS '사과 요구가 사태 해결에 악영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대란을 야기시킨 윤석열 정부가 물러난 뒤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의료계가 '이재명 정부에게 의료대란 사과를 요청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잘못을 새로운 정부에게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펼친 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사태해결 진전이 있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계속 정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사태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지난주 25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에선 '대정부 사과 요구' 관련 논의 이후 의결을 통해 협회 입장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사퇴에도 의협이 "정부가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

의원협회 "새 정부 주치의 제도 재택의료 공약, 비용 절감 아닌 환자 편의 우선해야"

주치의 제도는 환자 진료 불편, 방문진료는 낮은 수가보상 한계...일차의료 지원으로 국민건강 관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새 정부의 일차의료 관련 공약은 맞춤형 주치의제도와 재택의료 확대다. 일차의료 현장에서는 의료비용 통제가 아닌 환자 편의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차의료 공약으로 고령층과 소아환자 중심의 ‘맞춤형 주치의제’를 강화하고 재택의료 및 재가서비스의 제공기관과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전국 3만6685개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의들이 회원으로 있는 대한의원협회는 29일 서울 코엑스 E홀에서 '메디컬 페스타' 개최와 동시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차의료 살리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주치의 제도는 환자 진료 불편 우려, 방문진료는 수가보상 한계 주치의 제도는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일차의료 의사를 지정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주치의 제도는 특정 진료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정갈등 신속히 해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소감문 통해 "막중한 책임감 느껴…국회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 첫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9일 정 복지부 후보자는 소감문을 통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새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해부터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감내해 줬다. 또한 저출생·고려화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민 복지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의 현안인 의정갈등과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후보자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분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의료개혁을 추진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복지체계 구축에도 힘쓰겠다

이재명 대통령, 첫 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청장 지명…청문회 가시밭길 예고

배우자 이해관계 문제로 낙마설 돌았으나 깜짝 지명…코로나 해결사로 국민추천제에서 큰 지지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의정갈등 해소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지명했다. 2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와·대통령실 추가 인선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당초 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로 꼽히던 정은경 전 질병청장은 인사 검증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정황이 확인돼 낙마했다는 설이 돌았다. 하지만 정 청장은 침착한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의사 출신으로 현 의정사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민추천제에서도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발생한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이라는 현안을 앞에 두고, 대선 당시에도 선대위에서 역할을 한 정 전 청장을 복지부 장관에 지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광주

[단독] 내부 잡음 최소화 의지 보인 '한성존' 호…대전협 비대위에 지방 전공의 더 합류

전국 수련병원 7권역 나눠 '지역협의회장' 시스템 도입…전공의 내부서 긍정적 평가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부 의사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 위원장은 28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 지역협의회 시스템 도입을 의결해 각 지역협의회 마다 회장을 두는가 하면, 비대위원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는 등 소통과 형평성 문제에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우선 이날 총회에선 앞서 26일 온라인 임시총회에 인준을 받은 한성존 위원장이 다수 찬성표를 받아 그대로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또한 한 위원장이 인준 직후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전협 '지역협의회장' 체계도 도입될 예정이다. 전국 수련병원을 7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로 회장을 선발해 개별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서울 동부는 한양대병원, 서울 서부 지역은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가 지역협의회장을 맡게 됐다. 경기·인천·강원·제주 지역은 분당제생병원,

복지부, '공공의대' 2031년 개교 계획 담은 업무보고…정권 바뀌어도 '의대 증원' 불가피?

민주당 정책공약인 지역필수의사제, 공공의대 이행 논의…의료인력 추계위, 공론화위 있지만, 의료 전문가 목소리 내기 역부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지자체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역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2031년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업무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향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위기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가 새 정부 국정기획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필수의사제’ 시행과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새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조에 맞춰 현재 시범사업 형태인 ‘지역필수의사제’를 2028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공공의대와 별도로 지역국립대에 신설하는 지역의대 신입생도 2028학년도부터 선발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 중증도 50%인데...상급종합병원 질환 아니라는 이유로 심평원 평가 0%"

한강성심병원 허준 병원장, 2차병원 제도 개선 전에 필수의료 보상체계와 기피 문제 해결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인턴기자 최지민 고려의대 본2] 전문병원 제도 개선 전에 필수의료 보상과 기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백종헌·서미화·한지아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통해 전문병원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논의했다. 한림대한강성심병원 허준 병원장은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해 “전문병원을 통한 세부 전문화가 정말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건 ‘의료개혁’이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또는 건강보험 정책 개혁으로 불러야 맞다”고 비판했다. 허 병원장은 먼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포괄2차 종합병원이란 경증·중증의 중간 단계 환자를 포괄적으로 치료하는 2차병원으로, 5월 보건복지부는 ▲포괄+거점형 2차병원 ▲필수특화기능 전문화형(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