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플랫폼업계 주장에도 대선 주자들은 '신중'

주요 정당 후보들 공약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포함…전면 허용 대신 제한적 범위서 추진 분위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전 투표가 시작되며 대선 레이스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방향을 놓고 관련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로 확보한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다시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제화의 결과가 시간적, 상황적 제약으로 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민의 불편과 소외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는 지난 6년 동안 시범적으로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면밀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통해 전 국민의 의료 권익을 더욱 신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또 “우리가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는 동안 엔비디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이미 비대면진료를 포괄하는 AI 의료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데이터와의 결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사실상 무산?…복지부 "기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통해 의료진 형사 보호 가능"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의료분쟁조정법 통해 중과실 아닌 경우 '반의사불벌 특례' 포함키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최근 일부 반대 의견에 따라 기존 '의료분쟁 조정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의료계는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등을 요구하며 이를 담을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요구해왔고 정부도 이에 화답해왔지만, 환자 등 소비자단체의 반발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30일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0차 대한환자안전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과장은 "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해 지난 2월 공청회를 했다. 당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과 유사한 구조로 논의를 했지만,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와 일반 의료사고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슷한 구조의 특례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

민주당, 연일 의대생·전공의 '복귀 메시지' 연발…벌써 협상 준비?

단일대오 유지하는 의대생·전공의 부담…시민·환자단체 의식, 의료계 의견만 반영하기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연이어 의대생,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의정갈등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선 직후 시작될 관련 협의를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28일 관련 토론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 (전공의, 의대생들이) 복귀를 해야 갈등을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마치 정부가 바뀌고 나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테니 이걸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은 고려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역시 29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는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의대생, 전공의들이 복귀 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복귀하려는 기대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의대생, 전

'성분명 처방'이 민주당 정책공약에?…의협 "사실 왜곡,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해치려는 시도"

약사회,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 대체조제 권한 강화 주장…의협 "진단과 처방 주체는 '의사' 기본 원칙 무너지면 환자 피해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대한약사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공약에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정책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의 대체조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협은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의사로 이 기본원칙이 무너지면 환자 피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9일 열린 의협 정례브리핑에서 김성근 대변인은 약사회의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 28일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회장과 각 지역약사회 회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이 후보가 성분명 처방 제도화 등 정책 과제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앞서 민주당에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비롯한 정책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민주당이 성분명 처방을 공식 정책공약으로 선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새 대통령, 의대생·사직 전공의 문제 해결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신뢰 회복 필요"

6.3 대선 앞두고 새 대통령에…"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 실질적 참여 보장"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6월 3일 이후 취임할 새 대통령을 향해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29일 열린 의협 정례브리핑에서 김성근 대변인은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과 1만명이 넘는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조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 단순한 수사나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을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 젊은 의사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 형사 처벌을 두려워해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를 국가의 소유물로 취급해서는

신상진, 이재명 의료원 신설 공약에 "성남시의료원에 연간 세금 500억 들어가"

"투입될 출연금 향후 점점 늘어날 전망…이런 사실 알고는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원 신설 공약과 관련 적자 늪에 빠진 성남시의료원의 상황을 언급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한 바 있다. 신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대 3곳, 일반의대 1곳, 의료원 1곳을 신설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공유했다. 울산의료원 설립, 인천·전북·전남 지역 공공의대 신설 추진, 경북 지역 의대 설립 추진 검토 등이 이 후보의 공약에 포함된 것이다. 신 시장은 이와 관련 “시에서 직영하는 성남시의료원에 성남시가 세금으로 1년에 출연금을 500억 가량 투입하고 있다. 향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현재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운영방식 변경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도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전국시도의사협의회,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 열고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 전달

국힘 주호영 선대위원장 등 참석해 의대정원 문제 사과…지속가능한 미래 의료 환경 구축 등 협력 약속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국민의힘이 27일 대구광역시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 및 협약식' 개최했다. 이날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과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김상훈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에게 직접 보건의료 분야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정책제안서 전달에 이어 김민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사·경남의사회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의 정책협약서 서명식이 진행됐다. 정책 협약서에는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의견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 결정 시스템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국가책임보상제 시행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주호영 선대위원장은 "의대 정원 문제로 의료계에 심려를 끼쳐 드렸다.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

민주당 "전공의∙의대생, 차기 정부와 협상이 유리? 빨리 복귀해야"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 "당에선 더 좋은 기회 고려한 바 없어"…개혁신당도 "특혜 약속하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로 차기 정부와 협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 (전공의, 의대생들이) 복귀를 해야 갈등을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마치 정부가 바뀌고 나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테니 이걸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은 고려한 바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의대생들 사이에서 지금 복귀하기 보다는 차기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더 유리할 것이란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강 위원장은 “학생은 학교로 돌아와야 하고, 전공의들도 어느정도 본인들의 의지를 투영했다면 현장에 빨리 복귀하는 게 더 이상의 큰 혼란을

간호법 추진한 간협,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에 반발 왜?…“교육·관리 간협이 전담해야”

무기한 1인 시위 이어 대규모 집회 등 추진…의료계 “의사 업무 위임·보조 인력 양성하는 교육 주체, 의사가 중심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랜 염원이던 간호법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었던 대한간호협회가 돌연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 내 진료지원간호사 제도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오랜 기간 외면당했던 일명 ‘PA(Physician’s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애초 기대와 달리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책임을 병원에 맡기고, 병원장이 임의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한 정부 방침이 간호전문직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협은 지난 20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법 하위법령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규탄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고, 28일에는 소비자 환자단체와 함께 간호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현 복지부 시행규칙에 반발하고 있다. 수년 간 숙원사업이라며 간호법을 추진해 온 간협이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데는 복

정부, 복귀 인턴에 수련기간 3개월 단축 특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요청 수용…인턴 복귀 움직임 커질지 촉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5월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인턴에 대해 수련기간 3개월 단축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8일 전국 수련병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5월 추가모집 인턴 수련기간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이번 추가 모집에 지원해 6월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하는 인턴은 내년 2월28일까지 수련을 완료할 경우 인턴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인턴 수련 기간 3개월 단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낸 바 있다. 5개 단체는 건의문에서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선발된 인턴의 경우 6월1일 근무를 시작해 12개월 수련기간을 마칠 경우 5월 31일에 수련을 마치게 된다”며 “이들이 2026년 레지던트 선발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받고 합격하더라도 레지던트 근무를 6월1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후 전공의 수련기간의 파행적 운영이 수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