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환자단체…"무기한 휴진 철회·집단행동 재발 방지법 제정해야"

정부 향해 상급종병,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단체들이 전공의·의대교수의 집단행동 중단을 요구하며 필수의료 종사자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자단체들은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은 무책임한 정부와 무자비한 전공의·의대교수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며 분노와 불안, 그리고 무기력에 빠졌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의 갈등이 136일째를 맞은 오늘, 계속되는 피해와 불안을 더는 참을 수 없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직접 거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는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 모두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

이화의대 권복규 교수 "정부의 의사 통제는 일제·유신체제 잔재"

전시도 아닌데 의사 대상 행정명령 남발, 민주주의 아닌 전체주의…안상훈 의원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화의대 권복규 의학교육학교실 교수(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 및 한국의학교육학회 이사)가 4일 현재 의료대란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와 유신체제의 잔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최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의대증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기본소양 조차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질타했다. 권복규 교수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에서 "식민지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일본의 위생경찰 개념이 들어왔다. 이는 국가가 보건의료를 관할한다는 개념"이라며 "일본은 1944년 조선의료령을 통해 태평양 전쟁 말기 의료인력과 시설을 간편히 징발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만들었다"고 입을 뗐다. 권 교수는 "이를 통해 조선총독은 의료관계자들에게 의료, 보건지도, 간호에 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답보 상태지만…복지부 "수리 시점 6월 4일 이후 효력, 변동 없다"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 7월 초 발표 예정…전공의 향한 각종 명령, 권력 남용 비판에 "국민 건강 위한 불가피한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6월 4일 이후로 사직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4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6월 4일 이후 사직서 효력 발생 변동 없다…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 7월 초 발표 이날 브리핑에서는 사직서 수리 효력이 6월부터 발생한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답보상태에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부터 사직서 수리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정부가 6월 4일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따라서 공적인 부분은 6월 4일 이후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못을 박으며 "퇴직금 정산 등으로 병원장과 전공의 간의 계약, 사직서 수취 시점 자체는 소급해 적용할 수 있지만 수련체계 등

"내년 전문의 시험 파행 불가피…응시자 수백명 불과할 것"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 "정부는 의료계를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반개혁 세력으로 매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갈등의 여파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내년 전문의 시험이 파행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평소 3000명 수준이던 전문의 시험 응시자가 수백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3일 서울의대 비대위 등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당장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할지 안 봐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보통 전문의 시험은 3000명 정도가 보는데 내년에는 4년차 중에 들어와 있는 전공의와 지난 시험에 떨어져 다시 시험을 보는 전공의를 합쳐봐야 몇 백명이 되지 않는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라며 “그렇지만 정부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고 우울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사들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세운 것에 대해서도 “실제 의료개혁을

의대 증원 난리통에 지자체 의대 유치전…경북 안동대‧포스텍 의대, 전남 목포‧순천 추진

윤석열 대통령,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지자체 의대 설립 제안에 '화답'…지자체 의대 추진에 동력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국회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 데 이어 각 지자체들의 지역의대 설립 유치전도 벌어지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상북도가 정부에 안동대·포스텍 의대 설립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 이어 전라남도가 국립의대 공모 용역기관 계약을 체결했다. 먼저 경북도는 지난 1일 안동대 국립의대 정원 100명과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정원 50명을 구체화한 사업계획을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위해 안동 국립대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높혀 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북형 지역의사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은 의학사·전문의 통합 교육과정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의 필수 의료 전문의를 취득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해야 한다. 포스텍 의대는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의

한지아 의원 "2026년 의대정원 조건 없는 재논의"

전공의 9월 복귀 위한 조치와 미복귀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도 촉구…민주당선 의대교육 질 저하 우려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한 조건 없는 재논의에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도 같은 제안을 했다. 의사 출신인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공동의 책무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벼랑 끝 대치는 환자와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의지마저 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이미 확정된 2025년 의대정원은 논의가 불가능하지만 2026년 의대정원은 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분명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조건 없는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고 의료계도 전공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한 의원은 또 “9월 전공의 복귀를 위한 행정조치가 시급하다”며 “사직했지만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이

의료의 어제, 오늘, 내일 : ‘비커 속의 개구리’, 판도라 상자는 열렸다

[칼럼] 김한중 연세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떠날 때 발표한 7대 요구안의 첫 번째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다. 의료계가 줄곧 요구했던 필수 의료 살리기 정책을 내놓았지만,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등의 구체성이 없어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K-의료가 세계 최고라는 자랑 속에서 왜 젊은 후배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다”고 했을까? 얽히고설킨 우리 의료 현실을 살펴보자. 50여 년 동안 닫혀있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1. 적정 의사 수의 정답은 없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대학병원들조차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도 크게 올랐다. 의대 입학 열기는 더 심해졌고, 지역적 불균형도 경제학적으로는 부족 현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 있다. 의료계는 이런 정책 결정이 과학적 근거가

의료계 반발 예상했지만 강대강 대치 선택한 정부…넉 달 1조 쏟아 돌아온 전공의 7.9%

사직률도 0.49% 불과, 전공의 이탈 대책 '전무'…2월부터 건보재정 7560억원+α, 예비비 2009억원 투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의료계의 반발을 예상했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와 타협하는 대신 강대강 대치를 선택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천문학적 액수에 달한다. 건강보험은 벌써 네 차례 재정 투입이 연장됐고, 두 차례에 걸쳐 편성된 예비비도 바닥을 드러냈지만 출근하고 있는 전공의는 전체의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한 국민 세금은 약 1조원에 달하지만 7월 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출근율은 7.9%으로 전체 1만 3756명 중 1087명에 불과하다. 전공의 사직률 역시 0.49%로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숫자는 51명이다. 지난 6월 26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시 의사단체의 파업 등 반발을 예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일시에 전공의들이 진료현장

복지부, 사직 전공의 9월 전공의 모집 허용 "검토 중"…사직 전공의 손해배상 청구 '발끈'

복귀 전공의 의사 커뮤니티 신상 공개 적발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의사 국가고시 연기는 “미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 수리는 물론 복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9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 사직 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일부 전공의가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이러한 태도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정부·수련병원 대상 손배 소송에 "책임 망각한 것, 적극 대응" 이날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오히려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

의대협 "임현택 의협 회장, 멋대로 의료계 대표하려 하지 마라"

"의대생 요구 미반영한 3대 요구안∙막말로 의료계 명예 실추…올특위 참여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게 “의료계를 멋대로 대표하려 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임현택 회장은)무례한 언사로 의료계의 지위를 실추시켜 학생들의 목소리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당선 당시 의대생들을 위한다던 임 회장은 당선 후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다. 의대생들의 입장은 이미 의대협 대정부 8대 요구안을 통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과 그의 집행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3대 요구안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 1일 임현택 회장이 당선되고 난 후의 행보를 과연 의료계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겠다는 의협 회장의 행동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6월 26일 청문회에 참석한 임 회장은 의정 갈등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기는커녕 본인의 발언들에 대해서도 수습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