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 팔아넘긴 직원...적발 후에도 급여까지 지급

[2022 국감] 일탈 행위로 파면·해임되는 직원에 대한 급여, 퇴직금 환수 방안 필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 2명, 해임 1명, 정직 3명, 견책 1명 등 총 7명이 징계를 받았다. 파면·해임된 3명에 대해서는 유출 적발이후 징계처분일까지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이 중 2명에게는 3천만원 이상의 퇴직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사례를 보면 2017년 7월 28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1년 7개월 뒤인 2019년 2월에야 적발됐으며, 같은 해 6월 파면 처분이 실행되기까지 넉 달간 1963만원의 급여와 3419만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공단 대구동부지사 소속이었던 F씨의 경우 119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2021년 7월에 적발됐으며 2021년 11월 파면 처분이 실행되기까지 넉 달간 1124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F씨의 퇴직금은 776만원 발생했고 해당 퇴직금은 F씨가 사내 대출한 8000만원의 대여금 미상환잔액이 남아있어 대여금

美 캘리포니아, 고소득자에 소득세 1% 부과해 정신건강 투자…우리나라는?

캘리포니아 정신건강 운영 예산만 1조 3000억원... 코로나블루 시대 우리나라는 보건 예산의 2.7%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 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복지부 전체 보건 예산의 2.7% 불과한 상태다. 이처럼 정신건강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관행 속에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는 신체 건강 서비스와 비교해도 차별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최한 2022 대국민 정신건강포럼 ‘마음투자포럼 3차 정책콘서트’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마음 투자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악영향, 국내에선 과소 추정…“사회 전반 확산 가능” 이날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불안장애 및 우울증 발병률이 급증했다. 그중 한국은 매우 취약한 국

교육부 공공임상교수제 정원 150명에 실제 채용 16명…의대 증원으로 귀결?

10개 국립대병원 중 5곳만 지방의료원에 파견…김원이 의원 “의정합의 재개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방의 의사인력 부족 대책으로 추진했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지원 미달로 좌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은 수도권과 지방 의사인력 불균형 문제의 해법이 결국 의대 증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김원이 의원실이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가 10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의 정원 150명 중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사례는 16명에 불과했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공공의료 인력증원 대책으로, 국고지원을 바탕으로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공공임상교수 150명을 선발해 인력이 부족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2월 94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면서 6월까지 선발 기준, 모집 일정을 확정해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하고 8월부터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특히 교

정부·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무료 진료 척결 나서…의료계 '환영'

서울시의사회, 전국 시도 지자체서 무료진료 여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 시행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무료 진료 사례 척결에 나섰다. 2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 요청했다. 서울시도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하며 준사무장병원 근절 조치를 지시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무료진료 실시 금지를 적시했다. 의료법 제 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및 비영리 법인의 목적 사업 등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복지부 "삭감된 공공심야약국 예산 복구위해 내년도 사업 필요성 적극 어필할 것"

예산사업명이 2022년 한시지원으로 명시돼 삭감…심의 과정서 '예산 확대 주장'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의 내년도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자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16억원의 예산으로 시행됐다. 전국 71개 약국에서 새벽 1시 야간까지 약국문을 개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서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만족도와 필요성은 매우 높다. 제주도민 대상 조사에서 93.5%가 만족했고 경기도민은 96.7%가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그러나 2023년도 예산에서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삭감됐다.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감에서 야당 측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인사청문 서면질의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역할과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이달부터 비도심 약국의 추가지원이

공공임상교수제도 난항인데...전공의 공동수련 논의 '시기상조'

대한전공의협의회 "저가 인력 품앗이로 전락하고 수련 질도 저하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공공임상교수제와 연계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전공의 공동수련 모델 개발 목적의 시범사업 시행에 강한 우려를 밝혔다. 공공임상교수제는 만성적인 공공의료원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전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공공임상교수제조차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수련제도는 단순히 인력 충원용으로 활용될 뿐, 명목상 언급된 전공의의 다양한 임상 경험은 오히려 단순화되는 등 수련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공공임상교수 지원율은 기대와 달리 저조한 실정이다.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급여 등이 그 이유로 언급되고 있다. 대전협은 지방의료원의 의료인 충원 및 시설환경 개선 못지않게 전공의를 교육할 인력과 체계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의료원의 낮은 전공의 지원율은 이를 방증하는

백경란 청장, 주식 논란 청문회된 종합국감…자료 미제출에 결국 '새벽'까지 언쟁

주식 자료 미제출한 백경란 청장 고발조치에 사퇴 요구까지…백 청장 "최대한 빨리 제출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관련 인사청문회로 둔갑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종합 국감 내내 줄곧 백 청장에게 주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결국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감은 자정을 넘겨서까지 계속됐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다.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지만 신테카바이오가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오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주식거래 내역 요구에도 불구하고 백 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백 청장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위원회가 주도해 백 청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백신 자급률 30%에 불과...백신 수급 안정화 위한 국산화 시급

[2022 국감] 최영희 의원 42종 중 국내 제조 13종에 불과...백신 공급 중단시 속수무책 지난해 GSK로부터 수입되던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7종의 공급이 중단되며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던 가운데, 국내 백신 자급률이 약 30%에 불과해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한 국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쓰이는 백신 42종 중 국내에서 제조되는 품목은 13종에 불과했다. 이중 피내용BCG(결핵),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IPV(소아마비), DTaP-IPV혼합백신,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MMR(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 장티푸스(주사용), A형간염(소아용), 페렴구균, HPV(자궁경부암) 등의 백신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백신 자급률로 인해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는 가운데, 국가예방접종 폐기량은 2017년 8766도즈에서 2021년 15만6121도즈로 급증했다. 폐기사유로는(21년 기준) 유효기간 경과가 14만5943

정부의 공공의료 수행기관,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지원은 당연

[2022 국감] 2019년 34개소 지방의료원 손실액 237억원 손실 보상은 당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20일 입수한 지방의료원 적자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1247억으로 나타났다. 국립건강보험공단 연구진이 제시한 공익적 비용 산출 방법에 따르면, 2019년 지방의료원의 전체 손실은 1395억 원(보조 전)인데, 이중 89.4%인 1247억원이 공익적 비용이고, 10.6%인 15억원이 자체적 경영개선이 필요한 일반 적자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적 비용 비중은 필수의료과 19%, 필수의료시설 64%, 취약계층(민간 대비 추가진료) 2%, 비급여 차액 6%, 공공의료사업 9%로, 이는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4차례 발표한 공공의료 관련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실제 2019년 34개소 지방의료원 경영현황은 1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보조 후)17개소가 손실을 기록했는데 손실액은 약 237억원 수준이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보조 후 손실 237억원은 공익적 비용에 따른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지난해 7568명…복지부‧식약처‧심평원도 몰랐다

[2022 국감] 5년간 매년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도 1447명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마약 중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남발되는 문제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청구 심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지난 7일 복지부 국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추정치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받아 최종 매칭을 통해 정확한 셀프 처방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 10만6601건 중에서 97.6%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