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의원 "50년 된 저비용 건강보험 구조 한계…가치만큼 제대로 지불하는 시스템 필요"

가난한 시절 도입한 제도 의약분업·의료대란 통해 모순 폭발…글로벌 경제 대국 10위 된 이제는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50여 년 전 저비용 구조로 짜여진 건강보험 체계를 글로벌 경제 대국이 된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가 이하로 과도하게 억눌러 온 분야에 제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권위를 갖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25년 전 의약분업 사태와 현재 의정 갈등이 발생한 기저에는 빈곤 국가의 유산, 국가 주도 발전의 유산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정부가 원가 이하의 수가로 밀어붙여 도입한 건강보험제도가 5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24년 의정 갈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빈곤 국가의 유산, 지역·필수의료에 과소 투자…의약분업 과격한 추진에 큰 흉터 남겨 윤 전 의원은 “우리가 가난할 때 건강보험 제도를 들여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불 의사액

내년도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예산, 야당 반발에 931억 삭감…"전공의에 잘못된 신호 될 수 있어" 우려

복지부 전공의 육성 지원 사업 예산 3702억 2300만원→2771억 1100만원으로 축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결국 야당의 반대로 삭감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1133억 7700만원을 감액하고 3조 1706억 2500만원을 증액해 총 3조 572억 48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은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한 점, 수련 개시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해 전공의 등 육성 지원 내역 사업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내역사업에서 총 931억 1200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애초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등 전공의 육성 사업 관련에 편성한 예산 3702억 2300만원이 2771억 11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정부는 의료개혁의 진정성과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 의료개혁 다음 스텝은…2차 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사법 리스크 완화

종합병원 구조전환·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가칭)'의료사고심의위' 신설하고 필수의료 중대 과실 중심 기소 체계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이어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약속해 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열린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특위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노연홍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혁신해 의료전달체계의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수가 신설 및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합리적 유인 구조 설계 및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잦은 민·형사상 소송과 장기간 수

야당 "아직 의사도 안된 사람 왜 지원하나?"…내년도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 위기

복지부 "국가가 전공의 수련환경 책임지겠다는 것…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문제가 된 예산은 전공의 육성,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등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가가 전공의에게 거금을 들여 돈을 지급한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위 예산심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는 전공의 등 육성 지원에 3110억4300만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에 589억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운영에 2800만원 등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에 총 3702억23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날 복지위 소속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박민수 제2차관에게 전공의 평균 연봉을 물으며, 7000만~8000만원 사이 연봉을 받는다는 대답을 듣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변호사든 검사든 경력을 가진 5년 차 판사가

野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해야" vs 한동훈 "의료상황 해결 의지 있나"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 예산 놓고 與·野 충돌…정부 편성 예산 약 3700억원 규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과 관련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당을 비판하며 맞받는 모습이다. 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전날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공의는 아직 의사도 안 된 사람들”이라며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급 공무원들 연봉(5000~6000만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전공의들을 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느냐는 취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필수의료의 공공성 등을 강조하며 반박했지만, 전공의 지원 예산 의결은 끝내 보류됐다. 예산심사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 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총 3702억2300만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전공의 등 육성 지원(3110억4300만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589억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운영(2800만원) 등이다. 이같은 논란이 알려

복지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 자화자찬…이기일 차관 "전공의 미복귀, 끝까지 의료계 설득"

복지부 주요성과 브리핑…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건보 10조 투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내년도 3719억 예산 편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 정책 성과로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1509명 늘리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을 꼽았다. 복지부는 2028년까지 건보 재정 10조원을 투자해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719억을 확보해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의료계와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보건복지분야 주요 성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꼽았다. 이 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여 왔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현재까지 1조 2000억원을 투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이틀 만에…환자단체 참여·의평원 무력화?

政은 협의체에 환자단체 참여 추진하고 與는 의평원 평가 무력화 법안 발의…의료계, 협의체 진정성에 의구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정부∙여당이 의료계의 반발을 살만한 입장과 법안을 내놓으면서,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료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환자단체 추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환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협의체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여야의정 협의체니까 야당과 의료계가 좀 더 많이 들어오길 원한다. 환자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공익을 대표해야 하는 정부가 챙겨야 할 하나의 분야”라고 했다. 이는 의료계가 정부 및 국회와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담판을 내리겠다는 애초의 협의체 취지와는 어긋나는 대목이다. 실제 의료계는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 외에도 여러 시민단체, 노조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의결기구에 대해 불합리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

복귀 기약 없는 의대생 뒤로한 채…2025년도 의학교육에 1조 1641억원 투자한다는 정부

2025년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문금주 의원 "의학교육 개선 선행된 뒤 의대 증원 추진했어야"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올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뒤 뒤늦게 의학교육 개선 등에 대규모 정부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사안에 덮어놓고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올해는 커녕 내년 3월에도 의대생들의 복귀가 확실치 않은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하고 입시를 진행해 예정된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정부가 편성한 2025학년도 의학교육 개선 예산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이탈하고,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냈다. 3월 말부터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였다"며 "그럼에도 의대생 수업 거부

의협, 헝가리의대 소송 지원 취소…공의모 "독자적으로 자금 마련할 것"

지원 의결 일주일 뒤 취소…임현택 회장 탄핵 관련 공의모 이사진 발언 등 문제 삼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헝가리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에 대한 소송비 지원 의결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의모는 이에 반발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의모는 기준 미달의 해외 의대에 대한 인정 취소를 목표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 2022년 헝가리 4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인정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대학들을 인정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인정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에서다. 공의모는 13일 발표한 ‘의협의 헝가리의대 소송 지원 의결 취소에 대한 입장문’에서 “헝가리의대는 입학이 절대 평가로 이뤄지며, 무제한 입학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현지 언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인 특별반이 개설돼 있으며 이런 특성상 국내 의대 진학에 실패한 부유층 자녀들이 의사가 되기 위한 우회로로 사용되는 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기타공공기관 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산진)은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알리기 위한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기타공공기관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대회로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우수한 디지털 소통 성과를 낸 기업과 기관에게 수여하고 있다. 올해 보산진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위해 작년에 자체 개발한 키 메시지를 '바이오헬스 산업의 내일, 건강강국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만들고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기관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대국민 공모전을 확대하여 숏폼과 일러스트 통합 공모전을 개최했다. 특히 작년 공모전에서 국민이 직접 작사·작곡하여 만든 숏폼 수상작 '빛나는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CM송으로 제작해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알리고, 국민과 함께 참여 챌린지를 통해 공감과 양방향 소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