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교수 "돌봄 수요 증가, 의사-간호사 등 업무 장벽 줄어…직역 간 벽 허물기 필요"

해외에선 간호사가 의사보다 양질 의료 제공 사례 많아…중복 업무범위, 상호 보완적 관계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해외에선 간호인력이 의사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대기기간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면허범위의 장벽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6일 오후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등이 주최한 '보건의날 기념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건의료계 직역 간 중복되는 업무 등을 잘 조율해 상호 대체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즉 의사와 간호사 등 직역 간 업무범위의 벽 허물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의사의 부족을 간호인력으로 보충하려는 시도가 계속돼 왔고 업무에 따라 간호인력이 의사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형선 교수는 "미국, 캐나다, 미국 등 국가들은 업무에 따라 간호인력이 의사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무과실 사고 정부 100% 보상…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6일 입장문 발표 "분만 과정서 발생한 나쁜 결과 의료진 탓하면 산부인과 의사 사라질 것"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분만 과정서 뇌 손상을 입은 산모에게 15억에 달하는 배상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금 정부 100% 지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젊은 의사들은 열악한 현실과 의료분쟁 위험으로 앞으로 필수의료 및 기피과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인천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고로 담당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자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50%대로 급감한 바 있다. 의사회는 “저출산과 낮은 수가,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억원 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들로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몰락은 의미 진행된 지 오래”라며 ▲지난 10년간 인구 100명당 가장 낮은 전문의 중가율 ▲가장 높은 전문의 평균 연령(53세) ▲분만 가능 전국 의료기관 숫자 20년 만에 5분의 1로 감소 ▲고위험 산모 증가로

복지부-의협, 전공의 지원·수도권 대학병원 병상 제한 공감대

6일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 개최…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복지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지원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제6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협은 보건의료정책이 ▲환자안전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입원 진료여건 구축,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활성화 등 전문의 중심의 진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출범…위원장 신현영 의원

6일 국회의원회관서 출범식 개최…"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보건의료특위)가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보건의료특위는 민주당 상설특별위원회로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게 된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는 의사 출신인 신현영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과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등으로 구성된 23명의 부위원장, 자문위원(2명), 사무국장(1명) 등이 참석했다. 신 의원 외에 의사 출신으로는 한일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상원 팀장, 인하의대 임종한 학장이 부위원장직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 의원이 참석해 부위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복지위 간사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박광온, 설훈, 이원욱 의원 등이 참석해 위원회의 출발을 격려했다. 보건의료특위는 지난해 8월 당 대표로 취임한 이재명 대표가 신 의원을 위원장으

심평원 첫 한의사 출신 기획상임이사…오수석 전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임명

한의협 부회장, 심평원 비상임이사 역임…임기 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7월 이후 반년 넘게 공석이었던 기획상임이사직에 오수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을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공개 모집을 실시했다. 이후 후보들에 대한 검증 및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수석 신임 기획상임이사가 임명됐다. 오수석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1965년생 만57세로 동국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한의학박사를 취득했다. 오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맡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심평원에서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2021년부터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의학 5대 공약안'을 담은 정책 자료집을 전달하는 등 한의약 육성에 힘써왔다. 한편, 신임 기획상임이사의 임기는 2023년 4월 6일부

건강보험연구원 "요양병원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건보 지속가능성 위협"

노인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 수 '36개' OECD 최고…혁신적 지불제도 시도·의료서비스 가격결정체계 개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의 40%에 달하는 요양병원 병상이 불필요한 장기입원환자 입원에 사용되는 데 대해 건강보험재정 낭비 문제가 제기됐다. 5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 김선제 주임연구원이 건강보험연구원 정기간행물 'ISSUE&VIEW'에 '요양병원의 현황과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요양병원 기관 수는 1464개로 전체 의료기관 7만1231개의 2.1%를 차지하지만, 병상 수는 27만6513개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 72만2313개의 40%에 육박하다. 이에 우리나라 노인인구 천 명당 요양병원 병상 수는 36개로 체코 10개, 일본 9개 등 OECD 국가를 통틀어 가장 노인인구 당 병상 수가 많은 나라다. 대다수 국가는 병원의 요양 병상이 아닌 시설의 병상으로 장기 요양 병상을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은 요양시설 침상보다 요양병원 병상이 훨씬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요양병원과 요양

코로나 이후 건보 불투명성 증가…"중증·필수의료, 건강보험이 급여-비급여 전체 보장해야"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다양한 보상체계·양입제출 재정관리·병상관리기전 체계화방안 등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의료 부양비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증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급여와 비급여, 부가서비스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수직적 보편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다양한 보상체계 도입을 시도하고 양출제입 방식의 제정관리 구조를 양입제출 결정구조로 개선해 부담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코로나 이후 의료 부양비 가파르게 증가…건강보장 체계 '수평→수직' 보편성 개편 제안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 혁신 포럼'에서 코로나19를 통해 본 우리 보건의료체계 혁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코로나 판데믹 기간 동안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기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 노년 부양비가 급

건보재정 누적 적립금 23조에도…"저출산·고령화로 수익 줄고 지출 증가, 낙관 못 해"

현재룡 공단 기획상임이사 "건보 재정관리 강화로 재정 효율화 중점 추진…현금사고 재발방지책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의 급작스러운 사퇴 이후 공백을 메우고 있는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내부 조직 개혁과 정부의 재정 효율화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공단 직원의 46억 횡령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 혁신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보험료 수입 기반의 약화 우려 속에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4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100일 소감을 밝히고, 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 및 건보재정 개혁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룡 이사는 "1986년 입사해 36년 간 몸담아 온 우리 공단의 기획상임이사로 부임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고, 조직의 발전에 더 기여할 기회가 주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경영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사장 공백이 발생해 안팎으로 우려가 많은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현 이사는 "의료계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 정의롭지 못한 간호법

[칼럼] 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현대 의료는 고령화와 함께 복잡한 개인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치료와 돌봄을 조직하고 조정하는 기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인과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의 수평, 수직적 결합이 요구되고 있다. 복잡한 개인적 요구를 위한 대표적 사례인 통합 돌봄은 일반의,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약사, 사회복지사, 주택 및 자원봉사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 팀이 필요하다. 현대 의료는 어느 한 직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만큼 의료의 팀 접근 방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종 간 의학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이나 직종 간 의료( Inter-Professional Practice)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직종 간의 문화적 및 조직적 차이의 장벽을 극복하고 연결해 치료나 돌봄이 지속적이며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미 상당한 성과를 이룬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직종 간의 이해와 장벽을 극복한다는 것이 직종

간호법 13일 본회의 통과유력....비대위 총파업 찬반투표 앞당기나

총파업 설문조사 앞당겨 투쟁 수위 높이자...파업에 결단력 있는 모습 보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보건의료계 총파업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오후 2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선 총파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전회원 찬반 투표 시행 일정을 대폭 앞당기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다. 기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로드맵에 따르면 파업 찬반투표는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때 실시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파업을 위한 준비 과정과 시기 논의 등도 필요한 만큼, 미리 파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두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자는 게 이날 나온 주장의 골자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대회원 찬반투표에 앞서 파업 설문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 결과에 따라 대회원 투표를 조기에 실시할 가능성도 높다. 시도의사회장단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