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강화 예고…초호화 결혼식·카드깡 등 덜미

의료인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 업체 16곳 조사…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쫓는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세청이 의료인에게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의원 원장 부부의 결혼비용 대납 등을 제공한 의약품 업체의 덜미를 잡으면서 의료계 카르텔로 부진했던 세무조사 강화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25일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브리핑을 통해 과거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던 리베이트 관련 세무조사를 강화해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의 소득세까지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 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곳, 의약품 업체 16곳, 보험중개 업체 14곳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단 이번 세무조사는 의-정갈등과 관련해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정갈등의 주체는 전공의인데, 리베이트 대상과 관련이 깊지 않다는 설

윤-한 만찬회동서 의료대란 '의'자도 안 나와…민주당 "기대 처참히 무너졌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 박주민 위원장 "만찬회동, 결국 빈손…한동훈 대표 왜 대통령 앞에서만 작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에 대해 "결국 빈손 만찬이었다.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지만 의정갈등 해법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박주민 위원장은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기대했던 주요 현안인 의료대란에 대한 논의가 만찬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료계의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그저 밥만 먹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에서 최소한 의료대란과 같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그러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다. 1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아니라 그

추석연휴 응급의료 대란 없었다?…"응급실 전문의 이탈 가속화, 이제부터가 진짜"

가동 자원 한계치까지 밀어붙였지만 진료제한 메시지, 지난해 대비 23%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은 없었다고 자찬하며, 지난 2주간 운영해온 비상응급주간을 25일부로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는 이제부터가 진짜 위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용 가능한 자원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인 추석연휴가 지나면 겨우 버티고 있던 전문의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시행한 추석 비상응급주간이 25일부로 종료된다. 병·의원 문 많이 열어 문제 없었다는 정부…진료제한 메시지는 지난해 대비 23% 증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추석보다 더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었음을 강조하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국민들이 응급실 대신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으면서 응급실 경증 환자가 예년 추석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

"尹-韓 유치한 자존심 싸움, '의료대란' 국민들은 암담"

민주당, 정부·여당 안일한 인식 비판…"배만 채울 만찬이라면 때려치우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유치한 자존심 싸움에 국민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아프지 말자며 힘겹게 추석을 보낸 국민에게 현실은 암담하고 미래는 절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료대란은 없었다며 자화자찬한 추석 연휴 동안 30대 여성은 받아 줄 병원을 못 찾아 전화 뺑뺑이 92번 끝에 숨지고, 조산 증세 산모도 70곳이 넘는 병원에서 거절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한 독대를 둘러싸고 자존심 싸움만 벌이고 있으니 이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현실인지 참담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또 오늘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 대해 “오늘 만찬마저 배만 채우고 헤어지는 빈손 회동으로 끝낼 생각이라면 때려치우라”며

의협 채동영 이사 "추석 전후 여야 입장 변화 커…정치권 설득 통해 대통령 입장변화 나올 것"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하면 당장 이용만 당할 가능성 많아…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전공의 잘못됐지만 구속은 과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가 24일 "추석 연휴 전후로 여야당의 입장 변화가 굉장히 많았다"며 "정치권의 설득이 계속되고 정부 주장이 공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당장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이용만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채동영 이사는 이날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다만 의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정치권 설득 등이 계속되면 (대통령이) 입장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차례로 만나 회동했다. 관련해 채 이사는 "(여야당 대표 만남 등) 대관 내용을 모두 공개하긴 어렵다. 다만

의협 "대통령 독대 거절, 자신이 풀지 못한 과제 한동훈 대표가 해결할까 두려운 것"

'의사증원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이런 태도론 문제 해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 대표가 해결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의 만찬 회동 전 독대 요청에 대해 "독대와 관련해선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한 대표가 여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여하는 만찬 특성상 깊이 있는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정갈등 관련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거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상황에서 한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어려운 데다, 독대가 이뤄지는 것만으로 한동훈 대표의 성과를 인정하는 꼴이되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24일 메디게이트뉴스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 과정에서 어떤 주제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한 대표는 그동안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

윤석열 대통령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의사 부족 때문…의대 증원·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 등 의료개혁 약속…지자체 재난관리기금 비상진료 사용 특례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발생한 이송 지연 사례들은 '필수의료 전문의 절대적 부족'이 원인이라며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월 11일부터 2주간 운영해온 추석 비상응급주간이 내일 종료된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추석과 올해 설 명절보다 훨씬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었다. 국민들이 응급실 대신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으면서 응급실 경증 환자가 예년 추석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다"며 1분 1초를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연

"해외 출국 시 양압기 요양비 급여 정지 생명 안전 위협 우려 제기"

김예지 의원, 2024년 상반기에만 1만7813건에 달하는 환수 고지 문제 지적 해외 출장이나 여행 중 수면 무호흡증을 관리하기 위해 양압기(CPAP)를 사용하는 이들은 출국 기간 동안 필수 의료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가 정지되는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양압기 관련 요양비 환수 고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3년 2월부터 3개월 미만 출국자에 대한 요양비 환수 제도가 시행되면서, 2024년 상반기에만 1만7813건에 달하는 환수 고지가 이뤄졌으며, 그 금액은 약 4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의 255건, 약 1567만원에 비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양압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기기

마약 중독자 40대 이상 줄고 있지만...'1030세대' 유독 증가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젊은 층의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 비율은 40대 이상은 감소한 반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증가(35.9%→45.7%)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진료인원 비율은 2019년 5.6%에서 올해 6월 기준 7.2%로 늘었고, 같은 기간 20대는 14.9%에서 20.3%, 30대는 15.4%에서 18.2%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는 20대가 7,029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5841명(16.1%)으로 뒤를 이었다. 10대도 2391명(6.6%)이었으며, 심지어 10세 미만도 1285명(3.5%)이 진료를 받았다. 마약 및 마약류 중독 진료는 상병코드상 ▲마약 및 정신이상약(환각제)에 의한 중독 ▲아편유사제 ▲카나비노이드 ▲

환자-의료진, 중증아토피 치료제 교차투여 허용 한목소리

중증아토피연합회, ‘아토피피부염의 날, 함께하는 치유와 희망’이라는 기념행사 중증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이 중증아토피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치료제들간 교차투여가 허용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중증아토피연합회(중아연)는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용산 전쟁기념관 내 로얄파크컨벤션 4층 아주르(Azur) 홀에서 ‘아토피피부염의 날, 함께하는 치유와 희망’이라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우들과 전문가들이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아토피피부염을 극복하고 희망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이날 행사는 ▲1부 정책토론회 ▲2부 차담회 ▲3부 건강토크쇼 등 총 3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가 후원한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환경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1부 정책토론회에서는 '생물학적제제'·'JAK억제제'의 계열 간, 계열 내 교차투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치료환경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