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료사고 특례' 논의 속도 붙을까…3월 4일 국회 토론회

與 서명옥 의원 주최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논의…사직 전공의도 참여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다음 달 4일 관련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명옥 의원은 강남구 보건소장을 지낸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신이다. 토론회에는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사직 전공의 2명, 고대구로병원 응급중환자외상외과 김남렬 교수, 삼성서울병원 박치민 중증치료센터장,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유화진법률사무소 유화진 대표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첨예한 의정 갈등 속에서 논의가 중단됐던 전공의 처우 문제, 소송 리스크 등의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서 의원은 최근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공청회에서 전공의 의료소송 면책 특례가 필요하다는 허윤정 교수의 주장에 크게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리스크가 젊은

[단독] 의평원 불인증 받은 충북대 고창섭 총장 "반드시 인증 받겠다…올해부터 의대생 휴학 불허"

1년 유예 기간 동안 의대·대학 본부 협력해 인증 받을 것…신입생 의사국시 응시 자격 영향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이 24일 "1년 유예 기간 동안 의대와 대학 본부가 협력해 반드시 인증을 받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새학기 의학교육 공백을 허락하지 않겠다"며 2025학년도부터 휴학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고창섭 총장은 이날 의대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편지에서 "최근 의평원 불인증 우예에 대해선 현 재학생과 2025학년도 신입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전혀 영향이 없다"며 "1년 유예 기간 동안 의대와 대학 본부가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 총장은 "우리 대학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의대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24학년도에 이어 2년에 걸친 의학교육의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 대학은 더 이상 의학교육

의대교육 정상화? 의대생 복귀 안 하면 '백방이 무효'한데…2026학년도 논의에 의대생 '답답'

의대 정원 증원 전면 백지화 요구해 온 의대생들, 요지부동…복학 신청자, 휴학생 8.2%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모두 헛발을 차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조차 의대생들이 요구해 온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수행하기엔 역부족으로 나타나며 실망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의 설치를 담은 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이지만 사실상 의대 학장과 총장이 협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입전형과 학사일정을 고려해 2월 중 정원이 확정돼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일정을 서두르면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내년도에 0명을 증원해 기존의 3058명만 뽑자는 데 의견을 수렴하고 각

신영석 교수, 보사연 신임 원장 취임…"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 할 것"

정년 퇴직 후 원장으로 중책 맡아…과거 연구 정부 의대증원 정책 근거로 활용되기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신영석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보사연에서 26년 재직 이후 정년 퇴직했던 신 원장은 원장에 취임하며 중책을 맡게 됐다. 신 원장은 보사연 재직 당시 주로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했으며, 그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 사회서비스 제도, 저출산 및 고령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살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대증원의 근거로 삼은 3개 연구 중 하나를 수행하기도 했다. 신 원장은 이날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보사연 운영 3가지 기본 방향으로 ▲소통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꼽았다. 그는 “보사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세대 간, 직급 간, 전공 분야 간, 남녀 간, 연구와 지원 파트 간 충분한 의견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정책 결정이 보사연의 연구와 밀접하게 연계되기를 희망하며,

이주영 "화재 구조 소방관에 배상 요청하고, 의료진은 방화범 취급하는 사회"

소방관들 출입문 파손으로 배상 요청 받은 사건 비판…소방관∙의료진∙경찰 사명감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화재 구조 활동 중 출입문을 파손한 소방관들이 집주인들로부터 배상 요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비판에 나섰다.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일로 소송에 휘말리는 의사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화재 시에는 응답 없는 옆집은 사람이 있든 없든 안에서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만 있어야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불이 다 꺼지고 CCTV를 돌려보니 벽을 타고 창문으로 한집, 한집 들어갔으면 도어락을 파손하지 않아도 됐을 테니 이건 소방관의 과실인 건가. 문을 부수고 구해도 되냐는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구조상의 설명의무라도 어긴 건가”라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조를 받고 싶다면, 정상적인 소방활동 중에 일어난 일에 소방관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잘못한 게 아닌데 배상을 시키고 불가피한 일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 사회안전망을 파괴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또 다시 좌초 위기?…복지부, 환자·시민단체 등 눈치보기

지난해 2월 마련된 '의료사고 특례법' 사실상 환자단체 반발에 무산…의료개혁특위 개혁안 또 다시 시민사회 반대 부딪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 충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이 또 다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논의만 지속되다 환자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의료사고 특례법'처럼 최근에 의료계의 주장이 다수 포함된 정부안 역시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꼬리내리기를 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의 지속적인 비판과 우려 제기에도 의료인을 향한 가혹한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뇌경막하출혈을 입은 폭행 피해자가 응급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과 병원도 폭행 가해자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예다. 또 대구에서는 성형외과 진료 불가로 인해 이마 열상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한 3개 병원 의료진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당했다가 '보완수

이준석 “대한민국은 의사 적대 국가…환자 살리려다 소송 휘말려”

대구 응급의료진 6명 검찰 송치·아주대 외상센터 교수 폭행 등 언급…"의사에 과도한 책임 지우는 규제 걷어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의 법적 소송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대구에서 응급의료진 6명이 진료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을 폭행한 환자 보호자에게 단순 폭행죄가 적용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 언론이 ‘진료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적절치 않다”며 “응급실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땅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은 의료진으로선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밤새 다른 중환자를 돌봤을 응급실 의사가 얼굴조차 본 적 없는 환자 때문에 형사적 절차에 고통받고 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며 “이 정도면 의사 적대 국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개두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없어

군입대 연기된 사직 전공의가 후배들에게 "절대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 작성하지 마라"

의사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필요할 때 법 들이밀고 필요 없으면 행정조치 하나로 엎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필 사직 전공의가 "국방부의 입영 제한 조치로 인해 개인적으로 큰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직 전공의는 의대생 후배들에게 "절대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아산병원 정연욱 사직 전공의는 22일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국방부 훈령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2024년 2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병원에서 일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으로 보건소 직원이 찾아와 겸직 금지로 인해 일을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이로 인해 이직한 병원에서 나오게 됐는데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연욱 사직 전공의는 "그런데 이번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우편을 받았다. 2024년 6월 수련 중단처리가 이뤄지면서 다음 해인 2025년 곧바로 입영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며 "이 때문에 진행하던 사업을 입영 날짜에 맞춰 정리했다. 그러나 갑자기 최근 다시

국방부 앞 모인 사직 전공의들 "정부 이익 따라 마음대로 법 바꾸면 어떻게 정부 믿나"

사직 금지명령·전공의 처단명령 이어 이젠 '전공의 입영 금지명령'까지…상응하는 법적 조치 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22일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이 '불법적인 입영 연기 조치'라며 "입영 대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국방부 훈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 모인 사직 전공의들은 훈령 개정안이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불법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하윤 사직 전공의(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병역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다, 이젠 오히려 입영 자체를 제한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합리한 조치이다. 기존 훈령과 서약서에 명시된 입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젊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고 있다.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사인을 받더니 이젠 사직해도 군대를 바로 가지 못하도록 한다. 우린 국가 필요

"국방부, 사직 전공의 입영대기 꼼수…국민과 계약 불법 변경"

미래의료포럼 "국방부 실시 설문도 의향 조사 아닌 강제적 통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방부가 21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를 4년에 걸쳐 순차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반발이 터져 나온다. 미래의료포럼은 국방부의 이날 발표 내용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는 국민과의 계약을 불법으로 변경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올해 입영대상자들이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를 작성할 시점의 병무청 훈령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관리 규정상 신상 변동 발생 후 다음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병무청은 사직 후 가을턴과 25년도 전공의에도 지원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의무사관후보생 입영의향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해당 입영의향 조사에 3480여명 중 단 150여명만 입영을 신청했다며, 이외에 인원들은 군과 공중보건의사 수요에 따라 총 960여명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다음해로 입영을 연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미래의료포럼은 “3300여명의 전직 전공의들은 모두 언제 군대에 입대할지 모르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