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가 70%인 공보의, 대책 없이 수련병원 파견 우려…"지역의료 공백도 심각"

[의료대란 청문회] 병원 요청에 따라 일반의도 배분, 환자 치료에 위험 지적…"의료 질 보장되기 어려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진료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들을 수련병원에 대거 파견한 가운데 70%가 일반의인 공보의가 바로 세부 전문과목 전공의 대신 투입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이 수련병원으로 파견되면서 정작 공보의가 필요한 지역의료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5월 22일 기준으로 보니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 42개 민간의료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배치됐다고 밝혔다"며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지역의료 확충에 대한 과제도 있는데 지역 보건소에 의지하며 건강을 챙기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공

이주영 의원 "주 80시간·36시간 연속근무 전공의, 사직도 마음대로 못 하나"

[의료대란 청문회] 박민수 차관 "1만3000여명 일시에 빠져나가...통상적인 개인의 선택이라 보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사직 전공의들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린 정부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문의 비율이 대단히 높고 일반의 비율이 다소 낮다. 지역의료, 포괄의료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1차의료를 더 육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그렇다면 전공의의 세부분과 수련이 개인의 사직 선택을 제한할 만큼 중요한 사회적 의무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이 사안에 동의하자 “그럼 현재 복지부가 전공의 개인에게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자기 결정권을 금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직 형식이나 복귀 현황, 연대 형태가 부재한 점 등을 보면 현재까지 전공의들은 모두 개인 의사로 행동하는 걸로 보인다”며 “참고로 우리나라에선 전공의 이름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치의는 모

의정갈등 중재자 자처하는 민주당…알아서 하겠다는 정부

[의료대란 청문회] 국회 공론화특위 설치 거듭 제안…복지부 "이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해결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의료계가 4개월 이상 평행선을 달리며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가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대안을 논의하고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국회,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수용토록 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미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박형욱 부회장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증원 논의 없었다…의사에게 불통 이미지만 전가"

[의료대란 청문회] 12월 13일 복지부가 갑자기 의대증원 원칙 내세우며 합의 종용....반발하자 다음 주 갑자기 논의 자체 실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증원와 관련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했다고 하지만 정작 협의체에선 의대증원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라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대증원 관련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의료계 측 입장이다. 2기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했던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선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를 주로 했다. 그러다 12월 13일 제21차 회의 때 나가보니 복지부 자료에 '의대증원 원칙'이라는 것이 포함돼 있었고 합의를 하라고 했다"며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고 의협도 의대증원 5가지 원칙을 전했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의협은 국민의료비, 의료접근도, 의사인력지역적 밀도, 의료생산성, 의료수가 등 5가지 의대증원 원칙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의대증원 깜깜이 예산 논란…정부 발표 4개월 지났는데 필요 예산조차 몰라

[의료대란 청문회] 강선우 의원, 각 대학 예산 투입 상황 질의에 복지부 "기재부와 교육부가 협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4개월 이상 지났지만 아직까지 각 의과대학 당 얼마의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6일 오후 11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증원 예산 관련 질의를 하다가 박민수 차관이 소요액 관련해서 재정 당국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윤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하고 4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각 학교에 얼마나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정확한 사실,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로 결론에 이르는 방법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과학적 정책이라고 한다. 반대로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할 사실이나 근거를 만드는 것은 유사과학도 아니고 조작이다. 의대증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예산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9월 2일로 안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복지부와 거의 매일 회의했지만...회의록은 없다"

[의료대란 청문회] "지난해 11월 무렵부터 공감대 갖고 복지부가 규모·방식 결정…대통령 격노로 2000명 증원 사실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보건복지부와 매일 회의를 통해 증원 규모와 방식을 정했지만 회의록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6일 장 사회수석은 국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에게 복지부가 대통령실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얼마나 만나 어떤 협의를 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장 사회수석은 "수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일이 세기는 어렵다. 거의 매일 했다"며 "전화로도 하고, 밖에서 식사하면서도 하고, 용산에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어 협의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장 사회수석은 회의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비공식적인 협의 또는 구두로 하는 전화 협의였기

한지아 의원 "2025학년도는 힘들어도 2026학년도 의대증원은 재논의하자"

[의료대란 청문회] 복귀 전공의 처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철회해야 깨진 의정 신뢰 회복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6일 "2025학년도 의대증원 재논의는 힘들겠지만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다시 정하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한 3차병원은 호흡기내과 교수 4명 중 3명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퇴사했다. 이건 이탈이 아니라 못 버티고 나간 것"이라며 "이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년 3월이 돼서야 필수가 아닌 비필수 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이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 의원은 "의료계는 3대 요구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당장 내년 의대증원을 재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2026학년도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것 보다 의료계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행정처분 문제도 형평성으로 인해 미복귀 전공

복지부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안 할 수도…7월에 결정"

[의료대란 청문회] 전공의 갈라치기에 복귀 어렵단 지적…조규홍 장관 "6월까지 상황 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은 서울의대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이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결졍돼 있지 않다. 소위 갈라치기가 돼 있는 상황에선 돌아오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2020년 당시 의대생들은 의정합의를 믿고 돌아왔고, 그들이 지금 전공의가 돼서 같은 상황을 맞이 했다. 믿었던 의정합의가 휴짓조각이 된 것이다. 전공의가 돌아오게 하려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선 6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7월에 결정하겠다. 방향은 어떻게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의료개혁특위에서

국힘 서명옥 의원 "복귀 전공의 30명에 불과...의료계와 소통했어야"

[의료대란 청문회] "의료개혁 추진한 복지부에 경의 표하지만...의료계와 소통, 세밀한 분석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도 의대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상대로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의사를 더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증원과 관련해 “정부 정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시행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반발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노인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의대정원을 확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2000명이란 증원 숫자에 맞춰 어떤 진료 과목에 몇 명의 의료진이 필요한지, 그 진료과목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의과학자는 얼마나 필요한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 후에 증원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거시적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수급을 맞추는 데 고민했다

이주영 의원 "바이탈과 전공의 안 돌아온다…이대로면 최소 5~10년 전문의 배출 공백"

[의료대란 청문회] 조규홍 장관 "지금 전공의 복귀 안 하면 공백 파급효과 커…전공의 복귀하도록 노력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회유 조치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올해 안에 전공의들이 돌아오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해 전공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작용으로 최소 5~6년은 전문의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향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출근자 숫자는 전체 전공의의 7.6%에 불과한 수준이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수련하지 않을 결심으로 보인다"며 "수련 포기와 미지원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어떤 수를 써서 전공의를 억지로 끌어낸다 한들 2025년도에 누가 지원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