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새 정부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전공의 수련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9일 '대한민국 의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통해 "2024년 초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촉발된 의료계와의 갈등은 1년 이상 지속되며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의료 인력 양성과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가 발생하고 말았다"며 "2025년 대한민국 의료는 뉴 노멀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했다.

병의협은 "복합 위기는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 수급 계획, 정책 결정 과정, 수련 및 의학 교육 인프라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별다른 개선 없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만 독려한다면, 붕괴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할 혼란은 장기화되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5년도 신규 전공의 모집 지원자는 전국 합산 125명에 불과하며, 전년 대비 지원율은 158.8%에서 2.2%로 급락했다.

병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 사직과 교육 중단 사태는 의료 공급기반의 붕괴를 가져왔다. 전공의는 대형병원 인력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대거 이탈은 필수 의료공백으로 직결됐다"며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수가 급감해 2024년 3월 대비 2025년 3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인력이 감소해 전문의 인력 절벽이 현실화로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의 봉직 시장 흡수 현황을 언급하며 "앞으로 전문의 인력 부족과 특정 진료과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의대 정원은 늘었지만 기초의학교수 인력 및 시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은 준비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당수 임상 과목 교수들의 이탈로 인해 교육 여건은 더욱 악화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의 취지는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이었으나, 이는 대한민국 인구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병의협은 차기 정부가 의료계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적정 의사인력 추계 시스템 정상화 및 독립성 확보 방안 ▲의료정책 수립 프로세스 개선 및 의료계 참여 보장 방안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및 경력 단절 해소 정책 ▲지속 가능한 전공의 수련 시스템 구축 ▲붕괴된 의대 교육 인프라 재건 대책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신설 논의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추계기구, 의료 전문가 70% 구성 필요…비전문가 단체는 '자문' 역할에 한정

앞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 기구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대표 단체가 위원 과반을 차지하도록 한다. 하지만 병의협은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병의협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추천 위원으로 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이나, 추계위는 심의만 할 뿐 결정은 의료 비전문가가 다수 속해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의대정원 추계 작업을 지원할 전담기관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으로 선정하는 등 독립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결정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서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정권 교체 시마다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고, 단기적 포퓰리즘적 결정이 장기적으로 의료 체계에 심각한 왜곡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의료인력 추계는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추계기구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가 70% 이상 주도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정부 관료나 비전문가 단체는 의사 결정권이 아닌 자문 역할에 한정하여,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전문가 주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객관적 정책결정을 위해 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면허등록 현황, 활동의사 수, 지역별 분포, 전문과목별 수요 등을 빅데이터 및 AI 분석으로 정교하게 예측해야 한다"며 "해외의 모형을 단순 차용하기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는 맞춤형 추계모델의 개발 역시 필요하다. 데이터 기반 추계로 감정이나 정치논리가 아닌 근거 중심의 인력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추계기구의 조직 및 의사 결정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로 기구의 독립 지위와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에 의료인력 추계기구 설치 근거와 독립성을 명문화하고, 별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정책위원회법'(가칭) 제정을 통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 또는 공공기관으로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정부나 세력에 재정적으로 예속되지 않도록 다원화된 재원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 출연금이 추계기구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ㅇ낳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일정 비율 외에는 민간 기금, 국제기구 연구지원금 등으로 충당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 지원 시에도 운영 간섭 금지 조항을 명시해 재정 지원을 이유로 한 정치 개입을 방지해야 한다"며 "연구 결과를 타 기관에 컨설팅으로 제공하는 등 자체 수익 모델을 개발해 재정 독립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정책 결정 시 의료계 참여 의무화해야"

병의협은 의정 갈등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 수렴 부족을 꼽으며, 정치 논리가 우선시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병의협은 주요 의료정책을 수립할 때 법정 협의체나 자문위원회에 의료계 대표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산하에 상설 '의료정책 협의위원회'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전문학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가 위원으로 참여해 정책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영국 NHS의 임상검토단이나 독일 연방의사회의 자문처럼, 전문가 의견이 정책 초안 단계부터 반영되면 현실성과 집행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기에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나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초당적 자문기구를 두어, 쟁점 사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 결과에 기반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업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정례적인 정부- 의료계 간담회,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현안 발생 시 신속히 협의하고 조정하는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의료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일선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자발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 개선과 참여 보장은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부터 지속가능한 수련 시스템 마련 시급

병의협은 "전공의 수련 중단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사직했던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문제가 복잡한 과제가 됐다. 먼저 군 입대를 하게 된 전공의와 미필 상태로 남은 전공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또한 수련 연차별로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병의협은 "복귀 전공의 본인의 커리어 설계에 도움이 되고,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책은 ▲군 복무자 vs 미복무자 ▲저연차 vs 고연차 ▲임상 지속자 vs 비진료자 등 다양한 상황을 세분화해 맞춤형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직 후 군에 입대한 전공의의 경우 전역 후 즉시 수련 재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연계를 마련하고, 전역 시기에 맞춰 수련병원 매칭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의협은 "1년 차 등 초기 수련자의 경우, 사실상 처음부터 재출발이 필요하므로 신규 전공의 정원과 별도로 추가 정원을 편성해 수련 1년 차 과정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2~3년 차까지 마치고 중단된 경우, 이미 이수한 수련 경력을 인증해 주고 남은 연차만 수행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4년 차 등 수련 완료 직전에 중단된 경우, 빠르게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련 중단 기간 임상을 떠나 있었던 전공의를 위해 리프레셔(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제시한 정책들은 사직 전공의들이 공정한 기회와 맞춤 지원을 통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한 복귀 권고를 넘어, 제도적으로 복귀를 뒷받침하여 의료인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젊은 의사들의 경력을 회복시키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도제식 수련 시스템은 붕괴됐다며, 지속가능한 수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그간 수련제도는 수련병원에 소속돼 정해진 연한 동안 연속 근무하는 도제식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번 의료농단 사태로 도제식 수련 모델은 붕괴했다"며 "전공의 대량 이탈로 많은 수련병원에서는 정상적인 교대 당직과 교육이 불가능해졌고, 남은 전공의들의 업무 과부하와 교육 부실이 심각해졌다. 또한 주 80시간 근무 제한 등 근로시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기존처럼 전공의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수련환경 개선보다는 PA(진료보조인력)로 대체 등을 추진해 전공의 교육 기회를 오히려 축소시키려 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모색하지 않으면, 실력 있는 전문의 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유지는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전공의 수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듈 단위 성취를 기반으로 한 프리랜서형 수련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전공의 수련 과정을 고정된 연한의 연속 과정이 아닌 여러 교육 모듈의 집합으로 보고 각 전공의가 이 모듈을 자유롭게 이수해 전문역량을 모두 갖추면 전문의로 인증하는 방식이다.

병의협은 "전공의는 본인의 편의와 목표에 맞춰 여러 병원의 모듈에 기간 한정 계약으로 참여하여 수련을 받고, 모듈 종료 시 평가를 통해 합격(Pass) 하면 해당 역량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며 "이러한 모듈을 여러 개 쌓아 최종적으로 모든 전문역량을 갖추면 전문의 자격을 얻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는 특정 수련병원에 상시 고용되지 않고, 여러 기관과 순차적·동시적으로 계약을 맺어 이동하면서 수련을 받는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필요에 따라 병원을 선택하여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각 모듈을 이수하는 것"이라며 "수련 기간은 개인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도 가능해진다. 수련 진행 속도는 전공의의 선택과 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처럼 무조건 정해진 연차를 채워야 하는 개념이 사라진다. 전문의 자격의 의미를 시간 개념이 아닌 능력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병의협은 "이 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과목별로 수련 모듈 정의와 구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모듈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현재 연 1회 일괄 시행인 전문의 시험 방식도 탄력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붕괴된 의대 교육, 단기 땜질이 아닌 구조적 개선 필요

병의협은 이번 의정갈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지적된 기초의학교실 교수진의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며 기초의학 교수 확충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교원에 임상교원까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생을 무리하게 증원하면 교육의 질적 저하는 불가피하다며,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 또는 동결해 교육 수용능력을 높이는 기간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병의협은 "각 의대별로 적정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을 설정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로 학생을 받지 못하도록 교육부 대학 평가와 연동시켜야 한다"며 "학생 대비 기초교원 비율이 최소 1:0.5(학생 2명당 1명) 이상 되도록 권고하고, 부족 시 정부가 파견 교수 지원 등을 통해 메우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실험실습 시설, 모의환자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을 지원해 물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정원 확대가 교육 질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생 대 교원 비율, 실습 병상 수 등 교육 질 지표를 준수하는 대학만 정원을 유지하게 하고, 미흡한 대학은 정원 감축 또는 개선명령을 내리는 식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단기(1년 내)로는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학 유도를 위해 정부와 의협이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가고시 기회를 재부여해야 한다"며 "복학 즉시 보충수업 및 집중실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밀린 교육과정을 따라잡게 한다. 중기(2~3년)로는 학년별로 커리큘럼을 조정해 임상실습 시수를 탄력 편성하거나 방학·야간 시간을 활용한 추가 수업을 제공한다. 졸업 전 필수 술기와 임상 역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국 공통 임상 실기 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제안했다.

장기(4~5년)적으로는 왜곡된 교육 체계를 정상화하고,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을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의학교육평가원과 협력해 각 의대의 교육여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도 밝혔다.

병의협은 "특히 기초→임상→지역의료→전공의 수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의사 양성 흐름을 재점검해 어느 한 단계에 공백이 없도록 연계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교육 인프라 재건에는 상당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므로, 정부가 특별교부금, 국립대병원 지원금, 한시적 재정사업 등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 의대 신설 논의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공공의대는 새로운 의대를 설립하여 별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특혜성 증원을 하는 셈"이라며 "다른 의대생들은 극심한 경쟁을 통과해야 하지만, 공공의대는 별도 선발로 비교적 낮은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어 선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정치권이나 지자체 입김으로 지역인재 할당, 특별전형 등이 도입되면, 선발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새로운 의대를 만든다고 해도 우수 교수진 확보와 수련병원 연계가 담보되지 않으면, 그곳에서 배출된 의사의 역량 저하는 피할 수 없다"며 "과거 서남의대가 부실 운영으로 폐교된 선례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기존 의대들도 교원 부족으로 교육난을 겪는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대를 만드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도 낮고, 무수한 서남의대를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개선 및 발전을 위해서 의대 신설은 정답이 아니다. 지역 의료공백의 핵심 원인은 낮은 수가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다"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공공의대나 지방의대 신설은 의사 인력만 양성할 뿐, 지역의료환경 개선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종사할수록 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정책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 신규 의대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