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6.3 대선을 통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의정갈등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여전히 미복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협상안을 제안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등 전망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대선 전 중간활동보고서를 통해 비대위가 집중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의정사태의 원만한 마무리'와 '의료 정상화'를 들었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 출범할 행정부와의 대화 창구 복원이 시급하다. 비대위는 초지일관 정부에 성의 있는 협의를 요구해왔으며, 이제 새로운 국면에서는 실제 협상장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 협상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된 의협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비대위는 의협이 발 빠르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각각 지난해 2월과 3월에 7대 요구사항과 8대 요구사항을 발표한 이후 이를 관철하기 위해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채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들은 ▲필수의료패키지 및 증원 계획 백지화 ▲의사수 추계 기구 설치 ▲전문의 채용 확대 ▲의료진의 법적부담 완화 ▲수련환경 개선 ▲부당 명령 철회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내용을 담은 7대 요구안을, 의대생들은 ▲필수의료패키지 및 증원 백지화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정책 논의 ▲정부의 책임 인정과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의료전달체계 대안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대 공권력 남용 철회 등 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한 발표와 2027학년도 이후부터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을 결정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외에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전공의와 의대생은 그들의 요구사항 중 어떤 것도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복귀의 이유가 없다며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올 상반기에 각종 수련특례를 제공하고, 지난 5월에는 전공의 추가 모집 특례를 제공하는 등 복귀 기회를 제공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각종 학사유연화 등을 통해 올 상반기 복귀를 독려했으나 그 결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대부분의 전공의와 의대 학생은 이유 측면(요구안 수용)에 무게를 두고 기회 측면을 재보면서 2025년 9월 혹은 2026년 3월을 복귀 시점으로 보고 있고, 일부는 3058명을 이유의 어느 정도는 해결된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일부 기성 의사들은 수련 특례와 추가 모집 특례, 학사유연화 등 기회 제공 등에 더 무게를 뒀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등 5개 단체는 정부에 직접 5월 전공의 추가 모집 기회 제공을 요청하기도 했다.

수련특례와 학사유연화, 3월 의대 모집 동결 등의 조치에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일부 언론 등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욕심을 부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교수비대위는 "비대위 내부에도 이유 측면과 기회 측면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더 중시하는 의견이 모두 있다. 하지만 현재 의협과 대전협, 의대협은 이유 측면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 보인다"며 "문제는 향후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이유와 기회는 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먼저 이유 측면에서 대전협과 의대협의 요구사항이 실현되려면, 먼저 현장 전문가인 의료인을 중심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현재 의료인, 시민, 환자 대표와 학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며 "해당 공론화위원회가 어렵사리 구성된다 해도 실제 대안을 내놓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수비대위는 "이런 상황에서 당장 전공의가 올 9월에,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면 좋겠지만, 이후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동안 매해 2월과 8월 의사면허와 전문의자격 시험 및 입대가 이뤄져야 하며, 군에 입대한 기존 전공의의 제대 후 복귀도 보장돼야 한다. 또 2월뿐 아니라 8월에도 의사국시가 이뤄져야 하고 미등록 제적된 학생의 9월 재입학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의료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수백억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기에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비대위의 지적이다.

교수비대위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6개월을 기다려야 하니 정부를 더 압박하면서 내년도 복귀를 기다릴 듯한데, 이 시점이 되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더 큰 일들이 튀어 나올 수 있다"라며 "민주당은 현재 지역의사,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수비대위는 "현재 의협은 이재명 정부에 해결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협상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의협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이유 측면에 대해 협상안을 내 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의협의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