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 공약에 우려 표명도 내놔…"최소 10년 이상 지나야 성과 나올 것"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사진=KMA TV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례 브리핑에 직접 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비단 의료계에만 국한되지 않은,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한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특히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대기 중인 전공의들의 문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의사들이 좌절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부실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단순히 의사 인력만 증원한다고 미래 의료가 개선되지 않는다. 내실 있는 교육과 실질적인 수련은 세계 최고 수준인 K-의료의 미래를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달라. 의료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닌,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돼야 한다. 아울러 위헌 논란과 함께 그 부작용이 이미 확인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근본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이재명 대통령 정책 공약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있어 공공의대 신설 등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다.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 대통령 임기 안에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도 그는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수요자 의견만 반영되는 위원회는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어떤 주제와 기간, 목표, 위원 선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가 (미리) 있어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사수추계위원회'와 관련해서 김 대변인은 "추계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제안을 놓고 논의한다면 지역, 공공의료를 해결하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40개 의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대학을 신설하고 부속병원을 유지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제대로 하기 어렵다. 결국 학교가 없어진 서남의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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