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이번 주 5월 전공의 모집 나서지만 다수 복귀는 기대하기 힘들 듯

기사입력시간 25.05.19 08:27최종 업데이트 25.05.19 08:2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서지만 실제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을진 미지수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등 조건부 복귀에 동의한 응답자가 다수인 데다,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다수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모집 방침을 확정하고 이번 주 모집 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조만간 수련병원을 통한 모집 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14일 복지부에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향을 조사한 결과와 이달 중 전공의 추가 모집 특례를 열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련병원협의회 설문은 2500여명 가량이 조건부 복귀(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등)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 없이 복귀하겠다는 인원도 700~800명에 달했다. 각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5월 복귀'를 주장하는 이유는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과 연관이 있다. 내년 2월 진행되는 전문의 자격시험은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응시할 수 없다. 즉 올해 수련이 3월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5월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수련 공백이 3개월 이상이 되면서 고년차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어 내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추가 모집이 열리면 고연차, 인기과 위주로 일부 복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거 전공의 복귀를 점치긴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이번 설문 결과가 익명으로 진행되다 보니 신뢰도 자체가 낮은 데다, 대다수가 '조건부 복귀'에 동의한 것이라 복귀 조건이 곧바로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이 변수다. 실제로 설문에 제시된 복귀 조건은 협의를 통한 필수의료패키지 조정 ▲복귀 전공의 TO보장(군입대 전공의 포함) ▲5월 복귀 시 정상 수련으로 인정 등이다. 이 중 대다수 조건은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현 정부에서 해결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 사직 전공의는 "총 설문 응답 수가 전공의 수 보다 많은 1만6000개라고 하고 유효 응답은 4000개에 달한다. 주변 분위기를 보면 복귀 반대 의견이 많다. 설문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태가 해결된 것이 없어 '아직 복귀하기 이르다'는 사직 전공의들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대다수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유급까지 불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복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많다는 후문이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는 "현재 학생들은 대부분 유급 상태다. 이들을 외면하고 전공의가 지금 복귀하게 되면 정부에겐 갈등이 해소됐다는 명분만 줄 뿐이다.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의 기회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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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 주 5월 전공의 모집 나서지만 다수 복귀는 기대하기 힘들 듯

설문 동의 대다수가 '조건부 동의'…아직 '복귀 명분 부족하다' 여론 다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서지만 실제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을진 미지수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등 조건부 복귀에 동의한 응답자가 다수인 데다,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다수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모집 방침을 확정하고 이번 주 모집 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조만간 수련병원을 통한 모집 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14일 복지부에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향을 조사한 결과와 이달 중 전공의 추가 모집 특례를 열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련병원협의회 설문은 2500여명 가량이 조건부 복귀(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등)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 없이 복귀하겠다는 인원도 700~800명에 달했다.

각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5월 복귀'를 주장하는 이유는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과 연관이 있다.

내년 2월 진행되는 전문의 자격시험은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응시할 수 없다. 즉 올해 수련이 3월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5월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수련 공백이 3개월 이상이 되면서 고년차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어 내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추가 모집이 열리면 고연차, 인기과 위주로 일부 복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거 전공의 복귀를 점치긴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이번 설문 결과가 익명으로 진행되다 보니 신뢰도 자체가 낮은 데다, 대다수가 '조건부 복귀'에 동의한 것이라 복귀 조건이 곧바로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이 변수다.

실제로 설문에 제시된 복귀 조건은 협의를 통한 필수의료패키지 조정 ▲복귀 전공의 TO보장(군입대 전공의 포함) ▲5월 복귀 시 정상 수련으로 인정 등이다.

이 중 대다수 조건은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현 정부에서 해결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 사직 전공의는 "총 설문 응답 수가 전공의 수 보다 많은 1만6000개라고 하고 유효 응답은 4000개에 달한다. 주변 분위기를 보면 복귀 반대 의견이 많다. 설문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태가 해결된 것이 없어 '아직 복귀하기 이르다'는 사직 전공의들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대다수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유급까지 불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복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많다는 후문이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는 "현재 학생들은 대부분 유급 상태다. 이들을 외면하고 전공의가 지금 복귀하게 되면 정부에겐 갈등이 해소됐다는 명분만 줄 뿐이다.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의 기회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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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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