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응급실 폭행 기존 형량 ‘2배’…병원 규모 클수록 폭행 더 발생

안전한 응급실 환경 국회토론회 "의원-병원급 폭력 발생 비율 차이 10%p...주취자 응급의료 거부권 인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 종별 폭행 발생 비율이 의원급이 1.8%인데 비해 병원급이 1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상 수가 많은 병원일수록 폭행 빈도가 많았다.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사태가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상황에서 규모가 큰 의료기관일수록 폭행사건 발생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현장 전문가들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주취자 등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고 의료진 치료비용 대지급 등 특단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폭행 비율 50~100병상은 6%인데 300병상 이상은 39% 달해 제주한라병원 김원 부원장(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11일 오후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응급실 폭행 현장상황 통계를 공개했다. 경찰에 접수된 응급실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 42건에서 2018년 490건으로 10년 새 11.7배나 늘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실태조사결과를 봐도 지난 1년간 폭행을 경험한 응급실 의사는 18.

"의사도 목숨 걸고 분만하는 시대...'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인공호흡 시작되나"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발표...의료사고 피해자 보상 재원 100%, 총액 2억원 이상으로 정부 부담 필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의사도 목숨 걸고 분만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며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관련한 인공호흡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산과 의사들은 저수가의 압박 속에서 그나마 국민 건강 지킴이의 최후 보루라는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분만 현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으로 산과 의사로서의 의무감에 자신의 건강마저 헤쳐가면서 지켜가는 이들에게 형사 처벌과 어마어마한 금액의 물적 배상이라는 철퇴가 너무도 가혹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23일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사회는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연이은 사퇴…윤석열 정부, 새 후보 지명에 고심 중

잇따른 인사 실패가 지지율 30%대 하락 원인 지목…내부 검증 부담에 인선 다소 시간 걸릴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달아 사퇴하면서 세 번째 후보자 인선에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로선 후보자 인선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두 달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초대 내각 인선을 매듭짓지 못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직의 경우 연이어 두 후보 모두 자진사퇴하면서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정호영 후보자는 두 자녀 의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위법행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공정과 상식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마했다. 특히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결국 사퇴했다. 잇따른 이 같은 인사 실패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에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0일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자진사퇴하면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

대한의사협회-질병관리청 방문 간담회 8일 개최

의협, 질병관리청에 “효율적 국가 감염병 대응책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재유행과 함께 원숭이두창 국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질병관리청이 상호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해 국가 감염병 대응 협력을 위한 효율적 보건의료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상호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관점과 입장을 적극 제안해왔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의료계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힘써주셨다. 앞으로도 그런 체계가 상시적으로 유지되길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표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이 이뤄지도록 의협과 질병청이 상호 전문적인 협업과 소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감염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및 로드맵 마련 ▲의료진과 의료기관에서의 대비 및 지원 ▲각

정호영 전 후보자 의협 정보의학위원장 임명, 왜?

원격의료·의료데이터 등 대응 취지지만 부적절한 인사 우려…관련 기업 위원 참여도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일 원격의료와 의료데이터 등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위원장에 임명되는가 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기도 한 기업 대표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해상충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보의학위원회는 최근 의협 내 각종 태스크포스(TF)로 분산돼 있던 원격의료와 의료데이터 문제 등을 하나로 묶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회는 총 2국으로 운영되는데 1국에선 비대면진료, 2국에서 디지털 의료와 환자정보 전송 등 문제를 맡게될 예정이다. 이외 공적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등 사안도 다뤄진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료환경 자체가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의협이 다뤄야 될 사안도 다각화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변화

의사 평균 연봉 2억3070만원…개원의가 봉직의보다 '1억889만원' 많아

2020년 연봉은 코로나 영향으로 2.3% 줄어… 치과의사 1억9490만원, 한의사 1억860만원, 약사 8416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 수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의사는 11만5185명으로 10년 전보다 3만45명 늘어 연평균 3.1% 증가했다. 특히 의사 평균 보수는 2억3070만원으로 1억9490만원인 치과의사, 1억860만원인 한의사 보다 임금 수준이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 연봉 2억 3069만원, 의료인력 중 최고…여성이 남성 69.6% 수준 조사에 따르면 요양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 중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임금은 2억3069만9494원이었다. 그 뒤로 치과의사 1억9489만9596원, 한의사 1억859만9113원, 약사 8416만1035원, 한약사 4922만881원, 간호사 4744만8594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직종은 간호조무사로 연평균 임금은 2803만7925원이었으며,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2급)의 임금 수준은 이와 유사했다. 1

이비인후과 3개월차 전공의, 응급실 동행 안했다고 실형?…의료계 "넌센스"

응급실 야간 당직을 전공의 1년차 혼자 부담 하는 구조 자체 개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년차 이비인후과 전공의가 기관절개술 등 처치를 하기 어렵다며 전공의 과실치사 협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6월 16일 이비인후과 전공의는 급성후두개염 환자의 응급실 이동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공의는 지난 2016년 6월 18일 새벽, 응급실로 응급 이송된 급성후두개염 의심 환자를 진료했는데 당시 그는 혼자 야간 당직 근무 중이었다. 그는 후두경 검사를 위해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온 환자를 급성후두개염으로 진단하고 응급실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응급실로 돌아가던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졌고 결국 사망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해당 사건에 대해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전공의가 환자와 동행하지 않고 응급실로 이동하게 했다며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사건 후 병원 측에 4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

“국민여러분 덕분입니다” 코로나 의료진이 전하는 감사메시지

대한의사협회, 공익 캠페인 영상 ‘따뜻한 감동’ …고군분투한 의사 6인 이야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덕분에’의 주인공이었던 의료진들이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덕분에’를 돌려드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MBN매일방송이 공동 진행하는 ‘#국민여러분_덕분입니다’ 공익 캠페인 영상이 이달 1일부터 전파를 타면서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영상은 총 6편의 시리즈로, 코로나19 방역과 검사, 진료, 예방접종 등 일선에서 사투를 벌여온 전국 각지 6명의 의사들이 등장해 다양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려준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며 양보와 배려로 공동체를 지켜온 진정한 일등공신, 국민들께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1편엔 우리나라 땅끝 완도군에서 공중보건의사로 활동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신정환 의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신 공보의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고 ‘함께 이겨내자’ 응원해주시던 국민들이 있

의협, 류근혁 전 복지부 제2차관·김강립 전 식약처처장·정은경 전 질병청장에 감사패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서 국민 생명과 안전 위해 기여한 노고에 감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2차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5일 오전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수상자의 공적을 소개하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을 때, 코로나19 방역 일선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분주하게 일해오신 세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사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보건학 박사 출신의 보건행정 전문가로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등 건강·보건분야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류 전 차관은 비서관 시절 코로나19 백신 공급차질이 발생했을 당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모더나 본사를 방문하고, 차관 재임시에는 직접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하며 겪은 코로나19증상 및 재

보건의료노조, 의료단체 대상 노동기본권 교섭 요청 끝까지 간다…의료계는 '난색'

노조 "노동부 등과 협조 시정조치 예정, N차 교섭 진행한다" VS 의료계 "교섭 대상인지도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공급자들에게 노동기본권 교섭에 응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노조는 7월 14일까지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노동기본권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국회 등과 협조해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차, 3차 교섭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단체들은 노조의 교섭 요청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오전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기본권 교섭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나순자 노조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보건법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병원·의원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하자는 요구에 의협과 병협은 이를 거부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속한 10.5%의 의료인력을 제외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다. 이날 노조 측은 교섭 명분이 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