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중단하라" 치협 박태근 회장 무기한 단식 투쟁

면허취소법은 의료인 생존권 박탈·직업선택 자유 과도하게 침해...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 나쁜 영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국민과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의료인을 대표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달 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두 법안이 시행된다. 3만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을 한덩어리로 묶어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동에 대해 실망과 깊은 유감의 뜻을 천명했다.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무관한 다른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히 치과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간호법 역시 세계적으로 유일한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학력 제한과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경북의대 개교 100주년 가운데 태동한 피부과학교실의 주역, 서순봉 교수님을 기억하며

[경북의대 100주년 칼럼]⑥ 이원주 경북의대 부학장·경북의대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경북의대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위해 2023년은 경북의대 전신인 대구의학강습소로부터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다. 경북의대는 한 세기 동안 훌륭한 의료인과 의학자를 배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명문 의학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금까지 배출된 9000여명의 졸업 동문은 환자 진료 및 의학 연구에 매진해 국내외 의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의대는 2023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10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경북의대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와 함께 지나온 10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릴레이 칼럼을 게재한다. ①권태환 경북의대 학장·경북의대 100주년 공동준비위원장 ②박재율 경북대 의과대학 동창회장·중앙이비인후과 원장 ③이재태 경북의대 100주년 자문위원단장·경북의대 핵의학교실 교수 ④김성중 경북의대 31대 동창회 수석부회장·대구 W병원 원장 ⑤김용진 경북의대 100년사

인턴 C턴 받지 않는 꿀팁

[새내기 인턴을 위한 전공의 생활 가이드] 권양 메디프리뷰 원장·영상의학과 전문의 인턴평가란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인턴 C턴은 어떻게 되고 C턴 받지 않는 법은? 예전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가장 쉬운 방법은?'이란 우스갯 소리가 있었다. 정답은 '대학병원 인턴에게 시킨다'이다. 나도 대학병원 인턴이 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의 나를 떠올려보면 위에 적힌 우스갯 소리가 마냥 우스갯 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 의과대학에 입학한 기쁨도 잠시, 통상 3학기가 지나면 '어느 병원, 무슨 과를 해야 하나'라는 압박을 받게 된다. 어영부영 그냥 졸업하고 의사면허만 따면 끝이 아니라는 현타가 온다는 뜻이다. 최소 원하는 전공과, 전공의(레지던트)로 뽑히기 전까지는 무얼 해도 마음이 편치 않다. 전공의 선발은 의대 내신, 의사국가시험 성적+인턴성적+인턴시험+면접으로 결정된다. 의대 내신, 의사국가시험 성적은 이미 결정된 상태로 인턴을 한다. 인턴 시절 바꿀 수 있는 것은 인턴성적, 인턴시험인데, 인턴시험 성적은 국가시험성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 문항수가 많

초음파·MRI 급여화 '문재인 케어' 후퇴...의사들은 5년 전 이미 이럴 줄 알았다

[칼럼]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고시는 약 5년 전인 2018년 3월 13일 행정예고됐다. 당시 정부는 이 고시를 발표하기 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한 후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는 형식을 취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학회, 의사회 등 약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2018년 1월 15일에 첫 회의를 시작해 2월 22일까지 총 4차례 회의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됐다. 의료계는 이 고시에 반발했다. 그해 3월 29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와 보건복지부가 마지막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협상은 말뿐이었다. 정부의 입장은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서 한 글자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정부의 원안대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는 강행됐다. 이후 뇌·뇌혈관 MRI 검사도 유사한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급여화됐다. 5년 지난 지금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 지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초음파나 MRI보다 더 급한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거의

서민 교수, 장예찬 후보 옹호 '논란'…의료계도 우려

서 교수, 장 후보 과거 웹소설에서 아이유 등 성적 대상화 논란 변호...의료계 "의사 직군 부정적 인식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단국의대 서민 교수가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의 여성 연예인 성적 대상화 논란과 관련해 옹호 글을 올리고 나섰다. 장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발 소설과 현실을 구분하자” “당사자도 아닌 이들이 왜 이걸 문제삼는지 동의할 수 없다”며 장 후보를 변호했다. 서 교수가 장 후보를 옹호하고 나선 것은 최근 장 후보가 과거 연재했던 웹소설에 실제 여성 연예인을 연상케 하는 등장인물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장면들이 등장한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예찬 후보는 지난 2015년부터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묘재’라는 필명을 사용해 ‘강남화타’라는 웹소설을 연재했다. 이 웹소설에는 주인공이 성대 이상을 겪는 여가수와 불치병에 걸린 여배우를 성관계로 치료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가수는 아이유, 여배우는 김혜수를 연상케한다. 특히 소설에서 여가수의 이름은 아이유의 본명인 이지은이며, 아이유

필수의료 지원대책, 국민들엔 '희망고문', 의료계엔 '절망 고통'을 선사하는 건 아닐까

의료형사범죄화로 인한 '내외산소' 자연 소멸과 필수적인 재원 지원이 확실치 않은 대책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대학병원 소아과 입원실 폐쇄, 대학병원 근무 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간호사의 불행한 사례와 의사 인력 증원 등 여러 사안을 이유로 1월 31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됐다. 대책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 전반의 문제를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 개선책을 담은 것이다. 정작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대책의 내용은 기존의 대책을 모아서 재정투입이 억제된 선에서 만들어낸 기존의 '재탕' 종합대책이라는 의견이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이 무엇인가는 불분명해 보였다. 공공정책수가 등 다양한 혼란스러운 수가 이름으로 수가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종별가산을 폐지해 좋게는 의료비 효율성 제고로 포장됐으나, 지원대책에서 재원 대책은 분명치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은 효과성 없는 대책이라는 평이다. 응급의료와 뇌졸중 등 당직 제도개선과 지역 네트워크 개선 등을 친절하게 예를 들어 설명도 했고 의료인력 증원과 교육 수련 그리고 비급여도 언급됐다

"의사면허취소법 과도하다...교통사고 냈다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합당한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총궐기대회] 병협 윤동섭 회장·의협 박성민 의장, 법안 부당성 맹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과 함께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만큼, 법안의 전면 재검토 전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격려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이날 의료인면허취소법안에 대해 “의료와 관계된 범죄 뿐 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상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이다. 실수도 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의료인이 환자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료인 면허가 박탈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이 사태를 우

[포토뉴스] 국회 앞에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5만명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총궐기대회]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가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최측은 5만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13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총 회원수는 400만명이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추진한 대한간호협회가 전문직종의 면허권과 종사영역을 상습적으로 침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의료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삭발식에 이어 가두시위를 이어갔으며, 3월 국회 본회의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결의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총궐기대회] 결의문서 13개 단체 통합적 의료체계에 한마음 한뜻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 회원들의 연대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우리의 투쟁의 함성은 국회와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이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행동하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결의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외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에서 5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의 저지를 위해, 그리고 이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의 항구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결의했다. 이들은 “

간호법은 간호사만 '공주님'으로 우대하는 특혜법...민주당·간협 강력 규탄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총궐기대회]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연대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400만명의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을 결사 반대한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강용수 회장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연대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규정하고 간호독점법을 밀어붙이는 대한간호협회는 분명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안을 정당하고도 정의롭게 반대한다”고 했다. 강 회장은 "국민을 위해 상생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직 간호사들만이 원하는 간호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간호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팀워크를 거부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거짓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