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치료하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포털 검색 업체서 검색 가능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오픈 API 데이터 개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오픈 API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포털 검색 업체 등을 통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을 검색해볼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정보는 매일 업데이트 되며 민간 포털 검색 업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개편 추진단장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주요 포털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무성 빅데이터실장(직무대리)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정보개방 이전에도 '공적마스크 판매',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를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은

의전원 입학 취소되면 조민 의사면허도 취소?…복지부 "법령과 관계없이 직권취소"

면허취소 규정에 의전원 입학 취소 내용 없지만 자격 요건 하자로 면허 무효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최근 대법원에서 딸 조민씨의 입시와 관련해 실형을 받게 되면서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학취소에 따른 면허취소 규정이 없어 갑론을박은 있지만 보건복지부 직권에 따라 면허취소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복지부 측도 의전원 학위가 사라질 경우 면허 발급 요건 자체에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곧바로 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조민 입시비리 관련 경력 모두 허위로 인정…의전원 입학 취소?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는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주요 쟁점이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인턴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

'강남언니',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비스 출시 초기 입점 병원 시술 상품 쿠폰 판매…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27일 의료법 위반 기소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강남언니는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앱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71개 병원에 환자 9200여명을 소개·알선해주고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회사측은 "강남언니는 당시 앱 내 의료상품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익모델을 운영한 바 있다. 유사 선행 업체가 운영하는 동일 수익모델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의료법 위반 여부가 논란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즉시 회사측은 지난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 이후 2019년 5월 대법원은 선행 업체의 수수료 수익 모델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의료 플랫폼에서의

이필수 의협회장,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10개단체 한목소리 적극 참여에 감사…총력 다해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필수 회장은 “릴레이 1인 시위 셋째날인 오늘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에 힘을 보태고자 다른 일정을 뒤로 하고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며, “모두가 바쁘신 와중에도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직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특정직역만을 위한 단독 법안의 불합리함과, 국민건강을 위한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국회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릴레이 1인 시위엔 의협에서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 이상호 위원(의협 대외협력이사)과 좌훈정 위원(대한개원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법 추진

남인순 의원, 우수인력 양성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증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한해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해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게 남 의원의 견해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한특위 "대법원 판결, IMS가 한방침술행위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임 재확인"

개별 사안 따라 구체적 검토 후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반복에 불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대법원의 근육 내 자극 치료법(IMS)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술행위 등엔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 한특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다”라며,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공공보건의료법상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 생산자, 공공의대 설립 명분 없다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의정합의 파기, 막대한 세금 낭비, 지역 포퓰리즘 공공의대 공약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정지연 인턴기자 경상의대 예2] 2020년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공공의대 정책이 다시금 선거 공약에서 등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공의대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우 명시적으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윤 후보가 출범시킨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에 대한 당내 합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공공의대 공약에 의료계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우선 이는 명백히 지난 9.4 의정합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합의한다”,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나타나 있다. 아무리 이전 정부와 의료계 간의 합의라 할지라도 합의문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사들의 법정구속과 형사처벌, 필수의료 기피현상만 심화할 것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짧은 진료 현실에 장정결제 제품설명서 확인에 소량 투여 경과관찰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장성오 인턴기자 중앙의대 본2] 최근 대장암 의심으로 장폐색 환자에게 금기되는 장정결제를 투여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소화기내과 교수 A씨와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전공의 B가 실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금고 10월과 금고 10월에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2심에서는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 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첫 번째로 피고인들은 환자들에게 장정결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임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영상의학과 판독 소견을 무시하면서 환자를 만연히 장폐색 상태가 아니라고 진단한 것을 문제 삼았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일부 판결이 바뀌었다. 기존 1심에서 재판부는 영상진단 결과를 무시하고 임상진단

장정결제 투여, 법정구속됐던 의료진에 2심 재판부 '집행유예' 선고

임상교수에 금고 1년에 집유 3년, 전공의 금고 10개월 집유 2년…정결제 투약책임은 제외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장폐색 환자에게 대장암을 의심해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조교수와 전공의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해당 주치의는 앞서 2020년 9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전공의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임상조교수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전공의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상진단 결과에 따라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한 판단은 전문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따라서 장정결제 투약에 대한 책임은 제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상진단 결과보다 임상진단에 중점을 뒀다. 이 때문에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하고 장정결제를 투약한 것은 의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강화 법안 복지위서 '발목'

제2법안소위서 계속 심사 결정, 필요성 인정하지만 추가 재원 마련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등 보상 강화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추가 재원 마련에 재정당국이 큰 부담감을 표출한 것이 심사 보류의 결정적 이유다. 이미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데다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별도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재정당국이 부담을 느낀 것이다. 즉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의료비 지원 확대를 비롯해 인과관계 증명을 통한 지원 폭을 넓히는 방향엔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별도 보상 기금을 통한 재원 마련 등 법제화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날 논의의 취지다.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여당 윤호중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