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응급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법' 법안소위서 계류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김예지 의원 '의사면허취소 범위 축소법' 모두 계속심사키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응급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앞서 이주영 의원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만을 의료사고보상사업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도 피해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앞서 일부 법조계와 환자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법안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들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의료 과실에 있어 의료인만 법률적으로 특혜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의료계 자료가 과다 통계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으나, 특히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

김윤 표 '지역의사제', 국회도 위헌성 우려…복지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동일시험을 치러야 하는 '지역의사'에 장기 복무 부과, 평등권 침해 논란…장학금 환수 외 특별한 제재 없어 악용 소지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법제화하는 '필수의료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국회 전문위원 역시 위헌성 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도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해 지역에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공개됐다. 해당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분야의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제공을 하기 위한 규율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권‧필수의료‧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지역의사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의료‧지역의료

여당, 12일 의평원 평가 무력화 법안 입법예고…"수도권·비수도권 의대 평가 기준 차등"

의료계, 한쪽에선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하면서 한편에선 편법 사용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 기준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과대학 사이 차등을 두는 법률 조항이 12일 입법예고됐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수도권 대학의 인정기관 평가와 인증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이 밝힌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인정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의과대학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해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향후, 인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이 현

김윤 의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막는 '닥터나우 방지법' 대표발의

의약품 도매상 이용해 대체조제 등 유인했찌만 구체적 조항 미비해 조치 불가…"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 한 곳인 '닥터나우'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가 해당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을 약국들에게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김윤 의원, 의료인 방송·SNS서 가짜정보 제공 금지하는 법안 내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정보 제공해 특정 제품 노골적 홍보 사례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거짓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쇼닥터방지법안'을 내놨다. 김윤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제재를 받은 내역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2023년 9월, 종합편성채널 A, C, J사는 각각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A사과분말의 효능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사과분말을 섭취한 사례자의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해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출연해 해당 사과의 성분이 두피 세포와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쇼닥터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강선우 의원, 전학년도 걸쳐 의대증원 규모 '조정·감원 가능' 법안 발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해 의료계 단체 과반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의료계 환영 입장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전학년도에 걸쳐 의대증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감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이뤄지는데,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이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발의안은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알코올 전문병원서 산책 중 추락해 사망한 환자 유가족, 병원에 2억여 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 측,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공작물 안전성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 물었지만…법원 "기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자율 산책 후 병동으로 복귀하던 중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참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 밖으로 추락해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복귀 여부를 제대로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신병원 건물로써 갖춰야 할 안전성 결여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2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의사 A씨가 운영하는 B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사망한 C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네 차례 ‘알코올 의존증후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병명으로 A씨가 운영하는 알코올 전문병원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다. C씨는 네 번째 입원 중이던 2022년 3월 18일 오후 4시경 자율산책을 나갔다가 병동으로 복귀하던 중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 밖으로

고열로 외래 찾은 환자 귀가 후 사망, 의사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대법원 판단은?

원심 "급성 감염증 의심하고 입원시켜 염증수치 결과 확인했어야"…대법원 "급격한 악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열로 외래를 찾았다가 급성 장염으로 진단받아 귀가한 환자가 하루 만에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면서 해당 환자를 귀가시킨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 죄로 기소됐다. 원심은 해당 의사가 환자의 혈액검사 등 결과가 정상치보다 높았음에도 급성 감염증 등을 의심하지 않고 귀가시켰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의료과실'은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한 점이 인정 돼야 하나 이번 사건의 의사는 갑작스러운 악화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을 파기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내과 전문의인 A씨는 고열 등의 증상으로 외래를 찾은 환자 B씨에 대해 일반혈액검사 및 일반화학검사, 간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했다. A씨는 B씨의 일반혈액검사 결과에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았음에도 염증 수치인 C-반응성단백질(CRP) 수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증적 처치만 하고 B씨를

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보상금 한도 3000만원→3억원 상향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소액사건 범위도 500만원→1000만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과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을 고시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간호조무사가 한의원에서 '전자침술' 시행…한의사 급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 법원 '기각'

경혈에 전기자극 주는 '전자침술'…비침습적 진료보조행위 항변에도 재판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모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가 경혈에 전기적 자극을 주는 '전자침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 한방 시술료 부당 및 거짓 청구로 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전자침술'이 비침습적인 행위이기에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통적인 침술에서 파생된 전자침술도 신체에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른 '의료행위'라며 소를 기각했다. 특히 A씨는 간호과장이 간호조무사에게 지시를 내려 전자침술을 실시하도록 했고, 간호조무사들은 근무하는 동안 한의사 A씨의 전자침술 시술 행위조차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한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모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 조사를 받은 후 총 1471만2040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