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업무 제도화 자문단 발족…간호법 하위법령 작업 시작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를 위해 30일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가능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감독 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 및 관련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환자단체 추천위원, 정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2024.10.31

고열로 외래 찾은 환자 귀가 후 사망, 의사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대법원 판단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열로 외래를 찾았다가 급성 장염으로 진단받아 귀가한 환자가 하루 만에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면서 해당 환자를 귀가시킨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 죄로 기소됐다. 원심은 해당 의사가 환자의 혈액검사 등 결과가 정상치보다 높았음에도 급성 감염증 등을 의심하지 않고 귀가시켰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의료과실'은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한 점이 인정 돼야 하나 이번 사건의 의사는 갑작스러운 악화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을 파기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내과 전문의인 A씨는 고열 등의 증상으로 외래를 찾은 환자 B씨에 대해 일반혈액검사 및 일반화학검사, 간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했다. A씨는 B씨의 일반혈액검사 결과에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았음에도 염증 수치인 C-반응성단백질(CRP) 수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증적 처치만 하고 B씨를 2024.10.31

의료대란 지역 공공병원부터 붕괴 시작?…올해 35개 지방의료원, 경영난 누적 차입금 1262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이 아이러니하게 지방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붕괴를 촉진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국가 예산 10조원을 투입하는 의료개혁을 예고하고 있으나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상급종합병원 손실 보상에 불과한 내용으로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대한 방침은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지역 필수의료 붕괴, 공공병원 살리는 재정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코로나19이후부터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결산자료로 파악한 결과, 손실보상금은 총 1조 5935억원으로 4개년 누적 의료 손실 2조 988억원의 76% 수준 2024.10.30

매년 5000만건 넘는 민원 건보공단…디지털 대전환으로 민원 '내 손안에서 처리'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한 해 민원 처리량 5594만 건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의 민원업무를 내 손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전면 개편과 '음성봇' 도입 등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는 물론 공단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가 전문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전사적 업무혁신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NHIS DX)'에 대해 설명했다. 전체 민원 중 전화·방문 민원 80% 차지…올 1월부터 국민 불편 해소 위한 '디지털 대전환' 추진 원 이사는 공단이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에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은 '소통과 배려'를 핵심가치로 설정해 일선 현장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그 결과로 국민 불편사항 등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됐다"며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민원이 방문 또는 전화로 이뤄진다는 2024.10.30

서울의대 이어 휴학계 승인한 연세의대…연세의대 교수들 "학생 휴학 내몬 책임자 각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연세의대가 서울의대에 이어 대학 총장 권한으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한 가운데 연세의대 교수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을 휴학으로 내몬 정부에 대오각성하라고 촉구하며 의대정원 졸속 증원과 소위 필수의료패키지를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교육부의 대학 총장의 휴학승인 권한 존중은 당연한 귀결이며, 향후 보건의료의 복구 과정 논의는 젊은 의학도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이번 휴학승인은 현 상황의 불가피한 귀결"이라며 "의대생들은 성인으로서, 의료계의 일원으로서 의학의 가치와 책임에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했다. 이들의 결정에 관해 대학의 책임과 권한은 이 권리 행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돕는데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연세의대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후 내규에 의거해 개별면담을 시행했으며 그 과정의 결과가 이번 휴학계 2024.10.29

KAMC "교육부,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 환영…여야의정협의체 시작되길"

대한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9일 교육부가 자율적인 의대생 휴학 승인을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KAMC는 "대학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제출한 휴학계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아울러, 휴학기간에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대한의학회와의 공동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휴학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여야의정이 함께 참여하여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며 "KAMC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교육의 당사자로서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것이며, 대학의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9

[속보] 교육부, 수업 거부 의대생에 '조건 없는 휴학' 허용…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올 2월부터 휴학원을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조건 없는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학생 복귀 및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집단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 원칙하에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가 자체적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28일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요청이 이 2024.10.29

2025년도 전문의 시험 11월 12일까지 원서 등록…응시 가능 전공의 576명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이탈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이 내년도 2월 진행된다. 매년 2800여 명의 전문의가 배출됐지만, 이번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 전공의가 57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내년도 의료 공백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한의학회가 2025년도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을 공고하고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원서 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험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25개 전문과목이다. 의학회에 따르면 1차 시험 응시자격은 의사로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 과정을 이수(예정)한 자, 의사로서 보건복지부 2024.10.29

윤석열 대통령 “남은 두 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국민 불안하지 않도록 만전 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남은 두 달 동안 의료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다. 우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들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하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어제까 2024.10.29

복지부,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 입법 예고…규제완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 및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평가유예 2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선진입 기술 사용 시 환자 동의서 구득과 사용현황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가 위해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진입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술이 퇴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술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변경되는 경우를 대비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