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각 정당이 제시한 해법은 뚜렷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이 주도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양성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권역별 보험자병원 건립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국립대병원 중심의 국가책임 의료체계 강화를, 조국혁신당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14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된 정당별 정책공약 중 보건의료 분야를 정리한 결과, 국민의힘은 ‘의료격차 해소 및 생명권 강화’를 내세우며 권역별 보험자병원 건립과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공약 안에 보건의료를 포함하고,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재정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함께 이루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의료비 지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혁신신약 개발 체계 전환, 지역거점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국가책임 기반 필수의약품 공급안정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에서도 응급·외상·분만·소아·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역별 보험자병원, 즉 건강보험공단 직영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의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이송병원 선정 및 수용거부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응급의료진 보호와 배후진료 역량 강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예방접종 확대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신규 폐렴구균 백신과 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도입하고, 대상포진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조성과 건강권 보장도 공약에 담았다.

개혁신당은 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을 건강하게, 사회를 안전하게’ 공약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핵심의료와 안전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책임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역 핵심의료·응급·중증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대해 국가완전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생활복지 공약에서도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지자체 중심의 의료전문성을 갖춘 육아·양육·성장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중증 소아환자 가족을 위해 단기입원·의료돌봄·가족 휴식 기능을 갖춘 ‘도토리 하우스’를 시도별 1개소 이상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조국혁신당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보다는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조국혁신당은 ‘아프면 바로 유급 휴식 보장제’를 통해 연차가 없어 아프면 생계가 어려운 시간제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자체형 상병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은 최저임금 100% 수준을 연간 최대 7일까지 대기시간 없이 즉시 지급하는 구조다. 지정 의료기관 진단 또는 진료비·약제비 발생 이력을 통해 진단·치료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선지급 후검증 제도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모바일·온라인 중심의 간편 신청 시스템 구축도 포함됐다.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지만, 해법에는 차이가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보험자병원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등 필수의료 인프라 보강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주도 필수의료체계와 의료인력 양성에 방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