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필수의료 공론화 착수…300명 시민패널 1박 2일 숙의토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와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법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시민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 300명 규모의 시민패널이 1박 2일간 숙의토론을 통해 지역의료의 최소 보장 범위와 지역병원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방식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는 향후 의료혁신 정책 논의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료혁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토론회에 참여하는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성별, 연령, 지역,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선정된 300명의 국민대표 참여단이다. 시민패널은 6월부터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2026.07.03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 13.4%…신생아학회 “NICU 후속세대 공급라인 완전히 끊겼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신생아학회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13.4%까지 떨어지면서 신생아중환자실(NICU)의 후속세대 공급라인이 사실상 끊겼다고 경고했다.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중단 위기는 한 병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할 의료진의 대가 끊기고 있는 국가 단위의 구조적 위기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3일 ‘대통령과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온 나라가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어렵게 태어나 아픈 신생아가 갈 곳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며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하면서 정작 태어난 아기를 치료할 병원은 없는 역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전국 신생아중환자실이 이미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수도권 상황에 대해서는 “재난에 가깝다”며 “신생아 분과전문의 한두 명이 24시간 365일 해당 지역의 고위험 신생아를 홀로 감당하는 곳이 수두룩하다”고 밝혔다. “NI 2026.07.03

한국릴리,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 올루미언트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국릴리는 자사의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 올루미언트정(성분명:바리시티닙)이 7월 1일부로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올루미언트는 2023년 국내 최초로 성인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SALT(Scalp Alopecia Totalis and Alopecia Areata) 점수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환자 중 SALT≥50이거나 눈썹·속눈썹 모두 없거나 명확한 단절이 있는 20≤SALT<50인 성인 환자에게 2년간 급여가 인정된다. 원형탈모는 면역세포가 자기 모낭을 이물질로 인식해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중증 원형탈모는 두피 모발의 50% 이상 소실된 상태로, 눈썹·속눈썹 탈락뿐 아니라 전신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 학계 보고에 따르면 환자의 정신과 장애 평생 유병률이 66~74%에 달하며, 주로 25~29세에 발생한다 2026.07.03

한국GSK RSV 백신 아렉스비, 18~49세 고위험군까지 접종 대상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GSK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아렉스비가 18~49세 고위험군 성인까지 접종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RSV 감염 위험이 높은 성인은 연령대 전반에서 아렉스비 접종이 가능해졌다. 한국GSK는 자사의 RSV 백신 아렉스비가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8세 이상 49세 이하 성인 중 RSV로 인한 하기도 질환(RSV-LRTD) 위험이 증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아렉스비는 앞서 2024년 12월 60세 이상 모든 성인, 2025년 11월 50~59세 고위험군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승인으로 18~49세 고위험군 성인까지 적응증이 확대되면서 RSV 감염 위험이 높은 성인 전 연령대에서 접종이 가능해졌다. RSV 감염증 고위험군에는 만성 호흡기 질환자, 만성 심혈관 질환자,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 말기 신장 질환자, 중등도 또는 중증 면역저하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적응증 확 2026.07.03

복지부, 국립의전원 설립 본격 추진…2029년 개교 목표로 준비위 첫 회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시설 논의를 진행하고, 학생 선발 방식과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에도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일 오전 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국회 입법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 법률 제정 이후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원장은 복지부 2026.07.03

“고압산소치료,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아니다”…법원, 진료비 환수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압산소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기관이 물리치료사에게 고압산소치료를 맡기고 산재보험 진료비를 청구했다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의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B병원을 운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병원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방사선료, 약가, 검사료, 확인수수료, 식대, 고압산소요법 항목에서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봤다. 공단은 2025년 5월 19일 A씨에게 진료비 7676만981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3개월 진료제한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1279만4970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가운데 고압산소요법 관련 처분을 다퉜다. 공단은 이 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산재환자 199명에게 고압산소요법을 실시하고 진료비 69 2026.07.03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스타트…"경증 외래 줄이고, 중증환자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가 중증환자 비중 관리, 인력 기준 강화, 병상 통제, 진료권역 재설계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번 평가는 단순히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정부가 추진해 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을 지정·재지정 기준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경증·외래 중심의 대형병원이 아니라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와 권역 내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정렬하려는 방향이 평가체계에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7월 1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대상은 의료법상 종합병원 가운데 레지던트 수련병원이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다. 평가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보는 절대평가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할 경우 우선 2026.07.03

심평원, 약평위…엑스코프리·스프라바토·네몰리주맙 등 8개 약제 급여 적정성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와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 담관암 표적치료제 팁소보 등 미충족 수요가 컸던 신약들이 줄줄이 급여권 진입 첫 관문을 넘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네몰리주맙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일 2026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신규 약제 5개 품목과 사용범위 확대 3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결정신청 약제 가운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품목은 총 5개다. 먼저 동아에스티의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은 기존 항뇌전증약으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뇌전증 환자의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부가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갈더마코리아의 네몰리주맙(네몰리주맙)은 전신요법 대상인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 2026.07.03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과장 고시안 행정예고…공통 80시간·현장실습 200시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앞으로 공통교육 80시간 이상과 현장실습 2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되며,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과 출결, 이수평가,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과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기준, 교육방법, 운영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된다. 공통 과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초역량을 익히는 과정이다. 분야별 과정은 수행 예정 업무와 연관된 분야별 지식과 실무 절차를 익히는 과정이며, 현장 2026.07.02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법 통과만 남았다"…재경부, 수시증원 31명 승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단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도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으면서, 국회 법안 통과 여부가 제도 도입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담 TF는 1단 6반, 7부, 8팀 등 총 37명 규모로 구성됐다. 공단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선행기관 벤치마킹,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특사경 제도 도입과 수사단 운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수시증원 총 31명이 지난 5월 28일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된 정원은 2급 1명, 3급 6명,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