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과 1위는 도수치료 1208억원 규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상반기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보고제도 결과 전체 의료기관 총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를 시작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20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했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2025.01.06

아주대의료원 "필수·공공의료 분야 강화, 중증질환 치료 전념"

아주대의료원이 2일 별관 대강당에서 신년 하례식을 갖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힘차게 시작했다. 신년 하례식에는 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박태준 의과대학장, 김춘자 간호대학장, 박준성 병원장,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 등 의료원의 주요 보직자를 비롯해 4백여 명의 교직원이 참여했다. 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아직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함께 의료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직원들의 헌신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진료·연구·교육 등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상급종합병원 5기 연속 지정, 의료질평가 5년 연속 최상위 등급 획득,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병원 부문 4위, 미국 '뉴스위크' 세계 100대 스마트병원 선정, 대형 국책과제 선정, 간호대학 '세계대학 학문 분야 평가' 국내 4위 기록, 기부금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 등 의미 있 2025.01.03

'환자기본법' 제정안, '환자단체' 법정 기준 마련…특정 환자단체에 권력 집중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안전법에 이어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그간 모호했던 '환자단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일부 환자단체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미 대다수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타 환자단체들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다만 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그간 적절한 법적 지위를 갖추진 못했던 환자단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며, 특정 단체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환자기본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당시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2025.01.03

박민수 차관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비급여·실손보험 논의 속도 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새해부터 의료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3차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진료 대응 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의료 운영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12월26일에는 의료개혁 특위 전문위원회를 소집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도 논의했으며 다음주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 2025.01.03

심평원 집중심사 논란에 해명…"의학적 필요성 불분명한 검사 청구 증가 경향 개선 목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에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을 추가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의 경우 혈액검사가 필수인 만큼 15종 이상이 되는 선별집중심사에 선정될 경우 진료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2일 심평원은 설명자료를 내고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 및 관리(중재, 심사)함으로써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심사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별집중심사 제도의 운영 취지는 대상 항목을 무조건 심사·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운영 상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간 심평원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국민 안전 등), 진료경향 개선 필요 등에 따라 2007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선 2025.01.03

담낭절제술 중 의료진 과실 문제 삼았지만…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 없어 "청구 기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담낭절제술 이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문제 삼아 약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과실이 환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 결과가 나왔다. 유가족은 끝까지 병원의 과실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유가족이 주장한 과실 행위가 '환자 사망'의 원인인 간농양을 일으킨 원인이라 보기 어렵고, 문제를 확인한 의료진이 재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에서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최근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A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 B씨는 2022년 7월 4일경 A 병원에 내원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만성 담낭염을 동반한 직경 0.5~1cm 정도의 담낭용종이 여러 개 확인돼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권유했다. B씨는 그해 8월 2일 수술을 위해 A병원에 입원했고 2025.01.03

이주호 부총리 신년사, 의대 교육 언급 無…"올해부터 시작된 교육 현장 변화, 중요한 밑거름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올해 대규모로 늘어난 의대 정원에 따른 의대 교육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이 부총리는 대학을 통한 지역발전을 강조하며 올해에도 주요 교육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2일 이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2024년에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 과제를 3대 분야, 9대 과제로 설정해 당면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주요 정책의 실행 기반을 착실하게 마련해 왔다"며 2024년도에 이룩한 교육 정책 개혁에 대해 나열했다. 구체적으로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 전국 모든 총등학교에 도입한 늘봄학교 운영,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전국 32개 교육활동보호센터 구축과 전국 56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라이즈 체계 정비 등을 설명했다. 2025.01.02

이성규 병협회장 "병원 경영 안정화·환자 안전 강화 다짐"

대한병원협회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병원계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며 새해 다짐을 밝혔다. 이성규 회장은 1일 신년사에서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 새해를 맞아 병원계와 국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는 인사를 전하며, 지난 한 해의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병원계가 보여준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올해 병원계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전공의 조속 복귀를 통한 의정사태 해결 ▲병원 경영 안정화 ▲환자 안전 강화를 꼽았다. 이 회장은 "병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은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되며, 이는 병원계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를 피하기보다 정면으로 맞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병원계가 하나로 뭉쳐 변화와 도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병원협회는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병원협회는 병원계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반 2025.01.01

전문병원 16곳 추가 지정으로 총 116곳…"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 기대"

보건복지부가 12월 31일 16개 의료기관을 제5기 2차년도(2025년~2027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전문병원은 한번 지정되면 3년간 전문병원 지위가 인정되며, 4기(2021년)부터는 매년 지정해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30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하여 16개 병원(7개 신규, 9개 재지정)을 최종 선정했다.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24년 109개에서 2025년에는 115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 2025.01.01

의대생 현역 입대, 전년 대비 5배 증가…군의관·공보의 수급 차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복학 대신 현역 혹은 사회복무로 입영하면서 추후 군의관, 공보의 수급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병무청을 통해 파악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의대생들의 현역 입영은 1194명, 사회복무요원 입영은 13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의대생 현역 입대자 수는 한 달 새 43명이 늘어난 12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8명에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의대생들은 이번 의대 증원 사태 이전부터 복무 기간이 육군 18개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가지는 군의관과 공보의(36개월+3주~36개월+6주) 선택을 기피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서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파견 및 배치를 하는 정황이 나타나면서 복무 기간도 길고 불합리한 복무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