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준비 본격화…복지부, 하위법령 마련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7년 3월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법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하위법령에는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거버넌스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7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방향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검토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이후 법 시행 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임시 기구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지난 2026년 3월 10일 2026.07.08

“단순 과실도 형사법정으로”…의료사고 형사고소 남발에 필수의료 멍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에서 의료 관련 형사소송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 이유중 하나가 단순 과실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폭넓게 형사절차에 올리는 현행 구조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은 형사고소가 제기되는 순간부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 자체가 이미 ‘처벌’인 만큼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임상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단순 과실은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이정현·박준원 학생, 산부인과학교실 박준철 교수, 법의학교실 김동자 부교수는 최근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게재한 ‘산부인과 형사소송의 의료행위 관련 판례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산부인과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된 형사소송 판례 22건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판례 22건 중 의료과실, 즉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판례는 16건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생명윤리 및 2026.07.08

삼성서울병원, ‘SMC 케어갤러리’ 제4기 전시 개막

삼성서울병원이 ‘SMC 케어갤러리’ 제4기 전시를 4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전시의 주자로 김윤경 작가의 ‘걷는 풍경’이 선정됐다. 김윤경 작가는 일상 속 산책을 통해 마주한 작은 자연의 풍경을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을 선보인다. 길가의 풀 한 포기, 작은 들꽃 한 송이, 무심히 지나쳤던 존재들에 담긴 생명의 가치를 다시 조명하는 작품들이다. 전시는 8월 28일까지 이어진다. 제4기 공모전에는 총 394개 팀이 참여했으며, 예선과 본선, 최종 심사를 거쳐 총 6명의 작가가 선정됐다. 전시는 2027년 7월까지 격월로 진행되며, 다음 전시는 ▲최연재 작가의 공간에 스며든 기억과 감정 ▲조경아 작가의 빛과 참새를 통한 자연의 평온 ▲임미성 작가의 따뜻한 일상과 희망의 메시지 ▲노주용 작가의 숲의 생명 에너지를 색점으로 표현한 작품 ▲김윤희 작가의 항아리를 매개로 한 치유와 삶의 흔적을 다룬 작품이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를 총괄한 박희철 커뮤니케이션실장(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2026.07.07

네트워크병원 이탈한 의사, 홍보에 이용한 병원…“초상권 침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네트워크병원에서 이탈한 의사의 사진과 프로필을 기존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A원장이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원장이 A원장에게 위자료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존 홈페이지에 게재된 A원장의 초상 부분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사진이나 이를 가공한 사진을 다시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하루 5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안과 네트워크 내부 갈등 과정에서 불거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인 A원장은 2022년 2월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ㄱ안과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의원 상호가 ㄴ안과로 변경된 뒤 같은 의원 대표원장으로 근무해왔다. 피고인 B원장은 A원장이 근무하던 ㄱ안과 네트워크의 원장이었으며, 현재는 시흥시 소재 ㄷ안과 2026.07.07

BCMA 표적 ADC 브렌랩 국내 출격…다발골수종 첫 재발 치료전략 변화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다발골수종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관해와 재발을 반복하는 질환이다. 치료를 거듭할수록 관해 기간은 짧아지고 약제 불응성은 커지는 특성이 있어, 재발 초기부터 질병을 깊고 오래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전략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1차 치료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항-CD38 항체 치료가 확대되면서, 첫 재발 시점부터 기존 핵심 약제에 불응성을 보이는 환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에서는 기존 치료 이후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 옵션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GSK는 최근 BCMA 표적 항체-약물 접합체(ADC) 브렌랩(Blenrep, 성분명 벨란타맙 마포도틴)의 국내 출시를 기념한 의료진 대상 심포지엄을 열고, 브렌랩 병용요법의 임상적 가치와 실제 진료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고 6일 밝혔다. 브렌랩은 B세포성숙항원(BCMA)을 표적으로 하는 ADC 치료제다.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 2026.07.06

분만기관 10년 새 261곳 사라졌다…분만병의원협회 “수가·법적 안전망 없인 붕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에서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10여 년 만에 261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실 폐쇄가 누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산모가 진통을 시작해도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119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만병의원들은 분만 인프라 붕괴가 더 이상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다며, 낮은 수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방치할 경우 산과 전문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6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분만 현장은 단순한 위기를 넘어 최종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며 “대통령실과 정부는 분만 인프라 붕괴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인 구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분만 인프라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진단했다. 협회에 따르면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13년 706곳에서 2024년 445곳으로 감소했고, 의원급 분만 의료기관은 2014년 376곳에서 2026.07.06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공용윤리위 추가 지정…중소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문턱 낮춘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공용윤리위원회는 기존 13개에서 15개로 늘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자와 가족 상담, 의료인 대상 의료윤리교육 등을 수행한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제도 이용 과정에서 윤 2026.07.06

[신간] 마흔부터 생존감량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김경곤 교수가 중년 이후 체중 증가의 본질을 다이어트가 아닌 대사 건강 회복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신간 '마흔부터 생존 감량'을 출간했다. 이 책은 30여 년간 비만과 대사질환을 연구해온 김 교수의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40대 이후의 체중 증가를 ‘나잇살’이 아닌 대사 시스템의 변화를 알리는 경고 신호로 해석한다. 특히 근육량 감소와 내장지방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근감소성 비만(Sarcopenic Obesity)의 시작으로 보고,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지방간, 만성콩팥병,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40대 이후의 체중 증가는 외모 문제를 넘어서 몸의 대사 시스템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라며, “체중 감량의 목표를 다이어트에서 벗어나 건강수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책에서는 단기간 체중 감량보다 근육을 유지하면서 2026.07.06

이화의료원, AI로 흉부X선 영상에서 골다공증·질환 병변 선별 성과 발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김관창·강서영·안소현 교수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흉부 X선 영상에서 골다공증과 질환 병변을 선별하는 연구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두 연구는 각각 국제학술지 ‘Journal of Thoracic Disease’에 게재 확정 및 의료영상 분야 최고 권위 학회 ‘MICCAI 2026’에 채택됐다. 첫 번째 연구는 이동형 흉부 X선 영상에 AI 기반 골다공증 선별 시스템을 적용한 임상 연구다. 연구팀은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의 지역사회 이동검진 사업에 참여한 60세 이상 주민 52명의 영상을 분석해, AI 모델이 골밀도검사(DXA) 결과와 비교해 AUC 0.86, 민감도 90%의 성능을 보였다. 이는 고가의 DXA 장비가 부족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도 기존 검진 과정에 추가적인 방사선 노출 없이 골다공증을 선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두 번째 연구는 흉부 X선 영상에서 질환 병변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AI 기술로, ‘약지도학습(weakly- 2026.07.06

이재명 정부, 첫 의료혁신 시민패널 토론회 열렸지만…결론은 또 "의사인력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토론회가 처음으로 개최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 분산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의료혁신위원회와 시민패널들은 지역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는 기간이 오래걸리는 만큼 수도권 의료인력의 지역 순환근무, 상급병원과 지역 병원 간 인력 공유 체계 등 단기간 대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4~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혁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 참여한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된 300명의 국민대표 참여단이다. 시민패널은 지역의료의 최소 보장 범위와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