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현상 및 고령화사회 맞춤 정책에 앞장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018년 새해를 맞아 초저출산현상과 고령화사회에 맞춘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폐 청산과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심화되는 불공정, 불평등, 불안전 등 3불(不)문제를 개선하고, 촛불시민들의 준엄한 요구인 권위주의와 부패,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청산하고 시민민주주의와 민생경제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그동안의 회무를 돌아보며 "20대 국회 등원이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으로서 OECD 최하위 수준의 복지를 향상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식품·의약품 안전 강화, 차별 없는 사회 등을 위해 다양한 법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아동·장애인·노인·여성·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7년은 2018.01.01

제32대 대공협 회장 주인공은 "나야 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제32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선거에 도전한 3팀의 후보들이 최근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오는 2018년 1월 15일부터 실시되는 선거에 맞춰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약속했다. 먼저 기호 1번 회장 송명제 후보와 부회장 조중현 후보는 의무복무 기간 단축 공론화와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대공협 목소리 강화, 예방접종의 효율적 재분배 등을 약속했다. 송-조 후보는 "지난 10년간 일반 사병 복무기간에 대한 공론화로 인해 실제로 복무기간이 단축됐지만 대체복무를 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군의관, 군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등에 대한 복무기간 단축은 일반 사병에 비해 공론화되지 못했다"면서 "불합리한 상황에 앞장설 것이며, 또한 대외적 및 의료계 내부에서 공보의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조 후보는 "2015년부터 병의원에서도 65세 이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해졌지만, 예방접종의 보건소 쏠림 현상은 해결되지 않고 있 2017.12.30

면역관문억제제 등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29일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다. 심평원은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는 13개, 종합병원은 8개로 선정했다.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13항목 중 9개 항목은 기존과 같으며, 신규 4개 항목은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다. 심평원은 "2017년 운영 항목 중 급여기준이 확대된 Cone Beam CT(치과분야) 및 상대가치 개편 재분류로 수가가 신설된 척추수술은 본·지원 간 공통항목으로 2018년도에도 계속 유지한다"고 말했다.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8 2017.12.30

심평원,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7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내용을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227건 및 비승인(선별급여)으로 결정된 76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다. 비승인으로 결정된 심의사례 중에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상병에 연령초과 혹은 혈액학적 완전관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상병에 2차 동종이식 예정이거나 조직형 검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호지킨 림프종 상병에 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2차 반일치이식의 경우,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상병에 혈액학적 완전관해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심평원은 "이밖에도 2017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면서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정보 2017.12.29

서울 광진구 산부인과 직원 결핵감염, 역학조사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참신한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종사자가 결핵으로 확인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부)가 역학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부는 서울시와 광진구보건소와 함께 현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산부인과는 근무종사자를 폐결핵으로 광진구 보건소에 26일 신고했다. 질본부는 "해당 산부인과는 최근 신생아실 종사자 결핵발생 이후 강화된 분만의료기관 잠복결핵감염 검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했다"면서 "그 결과 종사자는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이 나왔고, 흉부CT와 기관지내시경을 실시하자 결핵으로 확정됐다. 현재 해당 종사자는 즉시 업무를 일시제한하고 현재 치료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해 광진구보건소에 결핵역학조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해당 종사자와 전염가능기간(2017.11.3.～12.26.)에 접촉한 신생아 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017.12.29

한국판 선샤인 액트 내년부터 실시 '막판 점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판 선샤인 액트'가 실시됨에 따라 제약회사(또는의료기기제조사 등)는 막판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약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해 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요청한다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 공포된 것. 이에 따라 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는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했다면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를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약회사 단위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2017.12.29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심사, 지원에서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현장 중심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7개소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다. 심평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제반 업무는 담당 지원에서 수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병원의 진료비 심사업무는 이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계획을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해 발송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심평원은 2016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한방병원(2017년 7월1일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2018년 1월1일부)순으로 단계적 이관을 추진 중이다. 2017.12.29

심평원,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사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하는 것으로, 심평원은 주로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동시에 공개한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분야 9유형(세포표지검사, 직장·결장암에 투여한 2군 항암제 등) 26사례 ▲외과분야 1유형(Hydroxyethyl starch함유제제) 3사례 ▲산ㆍ소아청소년과분야 1유형(이니시아정) 3사례로 총 32사례다. 심평원은 "이번 공개 유형 중 '세포표지검사'는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에서 선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인정 상병 범위 내에서 초기 진단 및 추적관찰시 각각 18종, 5종 이내로 인정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에 안내가 필요해 선정 2017.12.29

건보공단 'e-감사시스템' 특허 취득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업무별 위험수준을 분석해 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e-감사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출원번호 제10-2017-0105891호)했다고 29일 밝혔다. e-감사시스템은 감사행정 관리를 위한 감사행정시스템과 업무별 리스크(Risk)를 점검하는 위험관리시스템으로 구분되며, 모든 감사 활동을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공단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업무별 위험수준을 진단하고 분석 결과를 감사행정시스템과 연계‧활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독창적이고 선진화된 감사운영체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현재 공단의 조직과 업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e-감사시스템을 통해 한정된 감사 인력으로도 리스크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돼 감사성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건보공단 김대용 감사실장은 "앞으로도 e-감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조직의 리스크를 최소화 2017.12.29

의사 불법 유도하는 원가이하 '지겹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사들은 입만 열면 적정수가, 원가이하 비용을 이야기한다고 지겹다고 하겠지만, 말하는 우리도 지긋지긋하다." "불법에는 그에 따른 처벌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게 만드는 정부의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의료계가 다시금 정부의 원가이하 수가에 대한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중환자실 관련 감염문제부터 저수가에 따른 장비, 운영, 인력문제 등도 함께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민들은 연일 병원 및 의료진의 잘못을 질타하고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잘못이 있다면 이에 따른 처벌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정부가 의료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원가이하 치료재료, 원가라도 맞춰야" 우스갯소리로 의료계는 '기-승-전-수가'로 이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수가는 의료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의료계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