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법 폐기하라...지역별 가산수가·지역 근무 인센티브 등 실질적 대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은 문제점이 많은 법률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역의사제법을 폐기하고, 정부는 빠른시일 내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의사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의 경과와 법률의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고 항후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지역의사제법 경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은 2020년 7월 3일 당시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37호)한 지의사법안과 2020년 7월 27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90호)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8월 15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국민동의청원)을 병합해 마련한 결과다. 그러나 대안에는 국민동의 청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대안으로 보기에 합당하지 않아 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 12월 20일 오전 2023.12.28

의학교육은 임상실습이 필수인데…의대정원 확대와 교수대비 학생비율에 대한 멍청한 추측(SWAG)

[특별칼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우려되는 이유 정부가 2025년부터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해결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까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의학교육학 전문가이자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인 안덕선 교수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①'40개 의대 희망 수요조사'가 진정 필요한 의료인력 수요조사 근거자료로 타당한가 ②의학교육은 임상실습이 필수인데...의대정원 확대와 교수대비 학생비율에 대한 멍청한 추측(SWAG) [메디게이트뉴스] 의학적 자료에 관한 비판적 사고에서 간혹 미국식 속어(Slang)인 'SWAG(Scientific Wild-Ass Guess)'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의학적 자료는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적이어야 하나 근본적으로 자료가 거칠고 부정확한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3.12.27

'40개 의대 희망 수요조사'가 진정 필요한 의료인력 수요조사 근거자료로 타당한가

[특별칼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우려되는 이유 정부가 2025년부터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해결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까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의학교육학 전문가이자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인 안덕선 교수와 함께 다섯차례에 걸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①'40개 의대 희망 수요조사'가 진정 필요한 의료인력 수요조사 근거자료로 타당한가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1일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별 희망 확대 정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5~2030년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대학이 보유한 역량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을 ‘확대 최소정원’으로, 그리고 대학이 6년간 투자 노력으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을 ‘확대 최대정원’으로 정의해 40개 대학의 희망 2023.12.26

'예산 1300억' 민주당의 공공의대법안 살펴보니… 즉시 폐기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공공의대법안 문제점 10가지 ①교육과정 불명확 ②의전원 정책 실패 재연 ③시험 아닌 학칙 선발, 부정입학 온상 ④의무복무 불이행시 의사면허 취소·학비 반환 이중규제 ⑤부속병원 전무 ⑥직업선택 자유 침해 ⑦기피과 공공의료기관 아닌 민간병원 쏠림 심화 ⑧보건소·공공의료기관 전문의 이탈 ⑨의무복무 불이행 처분 부작용 ⑩최소 1334억 이상 세금 투입 [메디게이트뉴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가치조차 없이 즉시 폐기해야 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4호)해 2020년 6월30일 재발의됐다. 그리고 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된 상태였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의대정원 증원을 총선용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것처럼 보이자, 조급해진 민주당이 지역의사제 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2023.12.25

Korean sleep disorder patients up 28% in 5 years to 1.09 million

Korean sleep disorder patients up 28% in 5 years to 1.09 million...23% in their 60 For every 100,000 people, there were 2,137 patients who received medical care...Health insurance spending increased 86.8% in five years to USD 220 million (similar to KRW 285.1 billion won). [관련기사=한국 수면장애 환자 5년새 28% 증가한 109만9000명…60대 환자가 23%] [MedigateNews] The number of people suffering from sleep disorders in Korea has increased by 28% in five years to 1,109,000. This represents an average annual increase of 7.8 2023.12.24

CHA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emerges as LA's largest general hospital

[관련기사=LA할리우드 차병원이 매출 6000억원, LA 최대 종합병원된 사연은?] [MedigateNews] CHA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is a symbol of pride as South Korea's first medical institution to successfully export healthcare services. It stands as the inaugural example of South Korea showcasing its excellent healthcare infrastructure on a global scale. Deficit hospital acquired, surpasses USD 444 M in revenue last year CHA Hospital Group's acquisition of the Hollywood CHA Hospital in 2004 for $69 million became famous 2023.12.24

BrainerJay's 'Deep Sleep Journey' by Yoo Jaesung, CEO of S-omni

Founded by a youtuber with 680,000 subscribers to promote sleep health... Preparing for an official application release following clinical validation. [MedigateNews] In the field of sleep health, known for having the largest number of subscribers, YouTuber 'BrainerJay's Sleep Journey,' headed by Yoo Jaesung (real name and CEO), established a new venture under the name 'S-Omni' last year. S-Omni is preparing to spread the concept of 'sleep coaching' nationwide through collaborations with various 2023.12.24

'총선 공약'으로 전락한 의대정원 증원에 지역의사제법...정치적으로 풀 일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내년 4월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절차상 하자로 날치기 상정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은 폐기돼야 한다. 21대 국회서 불씨가 남아있는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를 제외하면 그 이후 두 가지 절차가 가능하다. 본회의 직회부와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이다. 둘 다 국회법상 법안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86조에 따른 절차이다.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회부된 법안에 대한 심사를 법사위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간 실시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의 별도 의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 요구를 하는 제도이다. 즉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해당 상임위 2023.12.24

"보건복지부는 위험한 비대면진료 실험을 위해 의사들을 겁박 말라!"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는 협박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야간과 휴일에는 재진은 물론이고 초진마저도 비대면진료를 확대 허용하는 등 국민 편의성이라는 미명 하에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의 원칙을 무시한 정책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의료를 공급하려는 의사단체들이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어떻게 공정거래위반이 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2023.12.21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원하는 사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라"

[메디게이트뉴스] 20일 민주당은 또하나의 입법 폭거를 통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보건복지위 전체위 표결에 올려서 일방적으로 가결 시켰다.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항의했다. 심지어 이법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조차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국민들 앞에 약속한 바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한입으로 두말한’ 민주당 보건복지위 공공의대 찬성 의원들은 한 입으로 두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