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개편안으로 인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축소와 경영 악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산업계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감소, 고용감축이 현실화하면서 산업의 성장동력 약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에는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회원사 184개사 가운데 59개사가 참여했다. 이는 대형기업(연매출 1조원 이상) 7개사, 중견기업(연매출 1조원 미만 1000억원 이상) 42개사, 중소기업(연매출 1000억원 미만) 10개사로 구성됐다. 59개사 중 혁신형제약 인증기업은 21개사(35.6%), 미인증 기업은 38개사(64.4%)였으며, 이들 기업의 총 매출 규모는 20조1238억원으로 집계됐다.

비대위는 '기등재 약제 중 2012년 개편 이후 약가 조정 없이 최초 산정가 53.5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약제'의 약가 조정 비율이 40%대로 변화할 때 예상되는 품목 수와 피해액을 물었다. 현행 약가 53.55%에서 '50%로의 조정'과 '40%로의 조정'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산업계 영향을 물었지만, 결과는 40%를 기준으로 도출했다.

설문 결과, 약가가 40%대로 인하될 경우 연간 매출손실액은 59개 기업 기준 총 1조21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당 평균 233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0.5%로 가장 높은 매출 손실률을 보였고, 중견기업 6.8%, 대형기업 4.5% 순으로 나타나 중소·중견기업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약가 인하가 예상되는 품목 수는 총 4866개로 중견기업이 3653품목(75.1%)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형기업 793품목(16.3%), 중소기업 420품목(8.6%)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수익성 악화 역시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당 평균 51.8%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 55.6%, 대형기업 54.5%, 중소기업 23.9% 순으로 영업이익 감소를 전망했다.

이에 따른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문에 따르면 연구개발 투자는 2024년 기준 1조6880억원에서 2026년 4270억원이 줄어 평균 25.3% 축소될 것으로 관측됐고,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366억원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중견기업 26.5%, 중소기업 24.3%, 대형기업 16.5%로 나타났다. 혁신형제약 인증기업과 미인증기업의 예상 축소율은 각각 21.6%, 26.9%로 나타나 미인증 기업의 R&D 투자 위축이 인증기업에 비해 더 클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더 큰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2024년 6345억원에서 2026년 2030억원이 줄어 평균 32.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축소율이 52.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중견기업 28.7%, 대형기업 10.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135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 역시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문 기업의 종사자 3만9170명 중 약 1691명(9.1%)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감축인원은 중견기업이 1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기업 285명, 중소기업 80명 순이었다. 인력 축소율은 중견기업 12.3%, 대형기업 6.9%, 중소기업 6%로, 중견기업의 인력 축소 비율이 중소기업의 2배를 초과했다.

약가제도 개편은 제네릭의약품 출시 계획 변경 등 사업 차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응답 기업의 74.6%(44개사)가 제네릭의약품 출시를 취소·보류하거나 계획 변경 의향을 밝혔으며, 이 중 중견기업이 31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 8개사, 대형기업 5개사로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사업차질 배경으로 ▲수익성·채산성 악화 ▲개발비 회수 불가 ▲사업성 재검토 ▲원가 상승 등을 꼽았다.

약가인하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 중단'과 '연구개발 투자 감소'가 52개사로 가장 많았다. 특히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 중단을 1위로 꼽은 기업은 27개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소(42개사) ▲저가 원료 대체(20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로는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중단’(27개사)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축소는 물론 고용 감축과 사업 차질 등 산업 전반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약가정책을 단순히 재정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