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청와대가 신임 사회수석으로 약사 출신이자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사회수석은 보건∙복지∙노동∙교육 등 사회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자리로 의료정책의 큰 방향과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김 수석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안상훈 사회수석(현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경자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약사 출신이라는 점보다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을 거친 이력이 더 주목되는 인물이다.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김 수석은 성남시 소재 인하병원 노조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등을 거치며 병원 현장과 의료 노동, 공공의료 의제를 다뤄왔다. 이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의료민영화 반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출발점으로 꼽히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설립추진위원회 공동 대표를 맡았던 이력이 눈에 띈다.
 
이 같은 이력은 향후 김 수석이 의료정책 현안에서 어떤 관점을 보일지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다.
 
우선 공공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등에는 우호적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확보,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의료산업화나 플랫폼 기반 의료서비스 확대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김 수석이 과거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만큼, 비대면진료 확대, 의약품 배송, 창고형약국 등에 대해서는 안전성, 공공성, 영리화 가능성을 따져보자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셈이다. 이 외에도 노조 출신으로 병원 노동자를 비롯한 노조의 목소리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과 인연이 있는 의료계 관계자는 “김 수석은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에 일선에 섰던 인물이다. 의료 상업화를 막고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만큼 노동 3권 보호에도 진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해선 보장성 강화와 가입자 관점이 부각될 공산이 크다. 약사 출신으로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바라고 있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등 약업계가 관련된 첨예한 이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회수석 인사는 의료계에 불리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라며 “정부∙여당이 전반기 국회에서 계류됐던 법안들을 후반기에 전부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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