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서명옥 의원 "성남의료원 최하위 평가 받아 인센티브 못 받자 꼼수 지원…지방의료원 부실하게 타락 중"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가 없는 성남시의료원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명목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된 것에 대해 "전공의 수련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30일 국회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은 경영혁신 지원사업 1차, 2차 평가에서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 하반기 인센티브는 제로여야 한다. 그런데 복지부는 성남시의료원이 지원금을 못 받게 되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용돈을 주듯이 지원금을 내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성남시의료원은 다 한 번도 전공의가 있었던 적이 없다. 내년에도 전공의가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은 없다. 국민들이 보기에 이는 꼼수 지원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많다. 전공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곳에 왜 전공의 지원금을 내리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전공의나 인턴이 수련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원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설 지원은 올해 한 해로 끝나기 때문에 현재 전공의가 없더라도 전공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병원이 4개 정도 같이 지원했다. 그중 하나가 성남의료원"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원 금액은 1000~3000만원 사이 정도된다. 현재는 전공의 수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재차 "성남의료원은 필수의료 과목이 없기 때문에 전공의가 올 가능성이 없다"며 "특히 지방의료원들은 수십 년째 경영이 어렵고 부실하게 타락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복지부가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