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제네릭 중심 구조 손본다…약가제도 개편 재정 절감 아닌 혁신생태계 조성 핵심

기사입력시간 25.11.25 07:25최종 업데이트 25.11.25 07:2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조원준 위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2012년 추진된 일괄 약가 인하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약가 제도 개편은 재정 절감이 아니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과거 추진된 정책과는 목적도 설계 철학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조원준 위원은 24일 열린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건강보험과 약가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위원은 현 약가제도의 문제로 ▲신약과 필수의약품의 접근성 악화 ▲높은 약품비 부담 ▲제약업계 혁신 부족을 꼽았다. 이로 인해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하고 제네릭 중심으로 제약산업이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현 제도에는 R&D 투자를 촉진하는 유리 봉수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기업들이 R&D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선순환 구조로 자리매김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등재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가치·혁신 보상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협상 절차를 개선하고 경제성 평가 모델의 실효성을 높여 신약 등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제네릭 약가산정 방식 조정, 기본가산 폐지와 정책가산 확대, 혁신유도형 계단식 약가 인하 구조 조정, 다품목 등재 관리, 기존 사후관리 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 방향은 혁신을 강화하고 활용이 확대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 안정과 품절 대응을 위해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은 "수급불안정 등과 관련한 여러 대책이 있다. 처방권과 관련한 논란이 있지만, 현재 공약에서는 필수의약품의 품절이라는 조건 하에 성분명처방을 포함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건 하에서 처방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유지하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체조제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약가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졌다. 2012년에 추진했던 정책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영업이익률이 4~5% 밖에 안 되는 국내 제약업계 상황에서 약가 인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개량신약 연구 중심의 회귀 가능성과 R&D 역량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기업별 생존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조 위원은 "지금의 제도는 혁신 노력을 하는 기업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의 편승을 용인하면 혁신 기업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산업 선순환이 깨진다. 초기 단계 진입에서 얼마를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에서 안정적 수익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은 "이번 약가제도 개선의 주된 목표는 재정 절감이 아니라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며 "혁신성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필수의약품 공급기반 확충을 통한 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구축, 제도 정비를 통한 약가제도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약가제도의 세 축이다. 제네릭 기반에 머물러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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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중심 구조 손본다…약가제도 개편 '재정 절감' 아닌 '혁신생태계' 조성 핵심

현 약가제도 신약·필수약 접근성 악화, 높은 약품비 부담, 혁신 부족 등 초래…R&D 선순환 구조 구축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2012년 추진된 일괄 약가 인하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약가 제도 개편은 재정 절감이 아니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과거 추진된 정책과는 목적도 설계 철학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조원준 위원은 24일 열린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건강보험과 약가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위원은 현 약가제도의 문제로 ▲신약과 필수의약품의 접근성 악화 ▲높은 약품비 부담 ▲제약업계 혁신 부족을 꼽았다. 이로 인해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하고 제네릭 중심으로 제약산업이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현 제도에는 R&D 투자를 촉진하는 유리 봉수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기업들이 R&D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선순환 구조로 자리매김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등재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가치·혁신 보상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협상 절차를 개선하고 경제성 평가 모델의 실효성을 높여 신약 등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제네릭 약가산정 방식 조정, 기본가산 폐지와 정책가산 확대, 혁신유도형 계단식 약가 인하 구조 조정, 다품목 등재 관리, 기존 사후관리 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 방향은 혁신을 강화하고 활용이 확대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 안정과 품절 대응을 위해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은 "수급불안정 등과 관련한 여러 대책이 있다. 처방권과 관련한 논란이 있지만, 현재 공약에서는 필수의약품의 품절이라는 조건 하에 성분명처방을 포함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건 하에서 처방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유지하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체조제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약가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졌다. 2012년에 추진했던 정책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영업이익률이 4~5% 밖에 안 되는 국내 제약업계 상황에서 약가 인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개량신약 연구 중심의 회귀 가능성과 R&D 역량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기업별 생존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조 위원은 "지금의 제도는 혁신 노력을 하는 기업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의 편승을 용인하면 혁신 기업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산업 선순환이 깨진다. 초기 단계 진입에서 얼마를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에서 안정적 수익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은 "이번 약가제도 개선의 주된 목표는 재정 절감이 아니라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며 "혁신성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필수의약품 공급기반 확충을 통한 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구축, 제도 정비를 통한 약가제도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약가제도의 세 축이다. 제네릭 기반에 머물러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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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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