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국립대병원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역 필수·공공의료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인 국립대병원이 주무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남대학교병원 정신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단순한 소관 부처 변경이 아니라 역할과 정체성의 변화"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구조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병원장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3%가 부처 이관에 반대했다”며 “전남대병원은 반대율이 조금 낮지만, 교육과 연구의 약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복지부로 이관되면 교육부 소속 겸직 교수들의 이중적 지위 문제와, 연구·교육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교수들이 많다”며 “수직적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학교 병원장이 함께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가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로 이관되면 교육부 소속 겸직 교수들의 이중적 지위 문제와, 연구·교육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교수들이 많다”며 “수직적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자율성과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병원장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의정갈등 1년 반 이후 국립대병원의 기초 체력이 가장 약한 때"라며 “지난해 중증 입원환자의 비상진료체계에 있어 사후 보상을 해줬지만 2024년 마지막 6개월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에 80%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자체 대응투자 40% 조건 때문에 실제로는 정부 의도대로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속의 정부 땅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관될 경우 재산 분할 문제 등 예민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부처 이관이 곧 공공의료 해법은 아니다. 핵심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지원과 역량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교육부·국립대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 중이며,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관 이후의 세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