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12 20:03최종 업데이트 22.10.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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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전화로 온 응급환자 요청, 수용 거부해도 기록 안 남아…전원조정시스템 ‘구멍’

[2022 국감] 강은미 의원, 119 구급대와 센터 간 전화 내용 음성 기록 보관해야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골든타임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전원조정시스템이 전화 통화상으로 이뤄진 전원 조정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권역외상 및 응급센터들은 이러한 허점을 악용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을 향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정센터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은 지난 6월 한 30대 청년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권할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원광대병원으로 향했으나, 이송 도중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아 사고 발생 3시간 16분만에 병원에 입원해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한 사건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맞추기 위해 8년 전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원조정센터를 만들어 외상센터나 응급센터에서 명확한 사유가 있어 환자 치료가 어려울 경우, 전국 병원과 상황을 공유하도록 했다. 병원들은 이를 이용해 환자의 정보를 다른 병원과 공유해 당장 해당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원광대 권역외상센터는 119구급대와 전화로 이러한 내용을 주고받아 해당 환자에 대한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고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던 원인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미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주요 기능을 보면 응급의료정보통신 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환자 연계성 강화, 응급의료 질적 수준 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그리고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 개선 등이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19와 병원 간 전화상으로 이뤄진 개별 문의에 대 몇 건이나 불 수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주 원장은 “정확한 수치는 없다”며 “119와 관련된 내용들은 총괄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그렇다면 전화로 센터가 환자 수용을 거부할 시 왜 치료를 못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센터가 치료하거나 전원 조치한 정상적인 사례만 확인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전화상으로 이뤄진 전원 거부 등의 내용은 기록에 남지 않아 어떤 이유로 치료하지 않고 돌려보냈는지 사유도 알 수 없고, 통계 및 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미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골든타임 내에 최종 치료병원 도착률,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제공률에 의한 연차별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에 따른 2019년도 평가를 보니 98%, 99%, 100%였다. 전화로 전원된 건들이 빠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고 보인다”며 “응급상황에서 119 전화 문의를 자동 녹음하고 사후라도 처리 결과와 수용 거부 사유를 기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응급환자 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려면 책임 소재가 더 분명해져야 한다. 잘 하고 있는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도 부여해 해당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영수 원장은 “원광대 권역외상센터는 조사단이 구성돼 현지 조사가 실시됐고, 부적정 미수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권역외상센터 운영비 환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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