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 앞두고 응급실은 '걱정'…응급의학회 "한시적 응급실 수가 인상, 상시화돼야"
지난해 비상진료대책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대책 제도화 촉구…야간·공휴 가산, 응급의료 분야 형사 처벌 면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는 5월 연휴 기간을 앞두고 응급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가 비상진료대책 기간 동안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던 한시적 수가 정책들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응급의학회는 "2024년 2월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응급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움 속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를 비롯한 응급의료종사자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난신고를 국민들과 함께 해 왔다"고 전했다.
문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 이용의 어려움이 과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정부가 비상진료대책 기간을 지정해 추석연휴 등에 응급의료 수가 인상을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왔다.
학회는 "비상진료대책 기간 동안 효과가 검증되고 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한시적 수가와 정책들은 반드시 상시화,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회는 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과 야간, 공휴 가산 30% 동일 적용, 인상분의 50% 이상 진료 전문의 직접 지급,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금의 응급의료 장비 구매 허용과 같은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와 같은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또 "응급의료 분야의 형사 처벌 면제, 민사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적, 제도적 개선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선생님들을 포함한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에 혼신을 다해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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