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병원계 수가보상 1조원…병원계와 신뢰 자신"

진료 입원 수술 처치 등 인적가치 수가 올릴 것…개원가도 병원계처럼 신뢰 쌓을 수 있기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시행 과정에서 병원계와 수가보상에 대한 신뢰를 자신했다. 복지부가 지난해까지 선택진료비 4분의 3을 없애면서 2조 2000억원 규모의 수가보상을 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도 수가보상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했다. 올해 병원계에 돌아가는 수가보상 규모는 1조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개원가와 아직 급여화에 따른 수가보상의 경험이 없지만 신뢰를 쌓을 것을 약속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5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2018년도 건강보험 연수교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3600여개의 비급여(의과)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계별로 5조7000억원 규모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여기서 수가 손실이 생기는 부분을 보상하게 된다. 손

참여연대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당장 중단하라"

국민의 민감정보 동의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할 법적 근거 없어…법적 정비와 사회적 공론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공공기관이 수집한 국민 보건의료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이 위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개 공공기관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를 법적 근거나 정보주체 동의 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하는 불법적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센터는 "이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많은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 근거 미비, 공론화 부재, 민감정보 유출과 재식별 위험성, 건강정보의 영리적 활용과 불평등 심화 우려 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다"며 "보건복지부가 데이터 활용 목적과 범위를 조정하거나 시민사회를 일부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무시한 채 계속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

연명의료 중단 가족전원 합의 비합리적, 가족 범위 조정 법안 발의

최도자 의원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연명의료 중단 시 동의가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서는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최 의원은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19세 이상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고령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모두 합치면 수십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 동안 환자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 건수를 확인해보니 총 3203건이었다"며 "이 중 환자가족이 5명~9명인 경우가 22.9%(733명)였으며, 10명 이상인 경우도 0.7%(22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해외 의대 졸업자 위한 국내 국가고시 기준 제대로 공개해야

김승희 의원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 30% 불과, 응시자 권리 침해 없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해외대학 졸업자가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기준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응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내 국가고시 응시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54호에 따라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산하기관인 국시원에 지난 1998년 9월에 이관했다. 이후 국시원은 지난 2015년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공포 후에는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해 의료분야 자격에 관한 시험을 관장해왔다. 현재 의사와 치과의사 국가고시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 국

뒤로 가는 2·3인실 급여화…"정부, 당신은 문워크 마스터"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소위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대형병원들의 외래 진료를 본 적이 있는가. 3차 의료기관의 목적인 중증 환자에 대한 심도 깊은 진료는 고사하고 주변 의원들과 똑같은 경증 환자들이 진료실마다 수백명씩 북적인다. 의료전달체계 문제에 대해 의료계,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선택진료비가 폐지된 데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급여화 정책이 시행된다. 특히 2·3인실 급여화는 중소병원에 적용되지 않아 대형병원의 2인실이 동네 병원 2인실보다 싼 촌극이 벌어졌다. 이런 불공정한 환경이 조성되면 정책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무색해질 뿐이다.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지역 1·2차 의료기관의 말살을 초래할 것이다.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로 가는 건 마이클 잭슨이 잘하는 것이지, 정부가 잘

최도자 의원 "암환자 방치한 백병원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필요"

백병원, 요양시설에 연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알려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최근 발생한 서울백병원 환자 방치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은 "거동이 어려운 말기암 환자를 방치한 충격적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주장을 수용해 면죄부를 주려한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백병원은 병원비 미납의 말기암 환자 A씨를 병원비 지불각서를 받고 퇴원시켰다. 이 환자는 병원 1층 벤치에 있다 발견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인터넷과 SNS에서는 설전이 오갔다. 환자를 방치한 병원이 너무 무책임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병원이 정당했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가족이 환자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백병원은 그러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보호자

“국내 단일기관 IRB 중심 임상시험 심사, 중복심사·전문성 결여 등 문제"

경북대 의대 김용진 교수, 단일기관 IRB 중심 벗어나 공동 IRB의 운영 활성화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우리나라는 단일기관 IRB 중심으로 임상시험 심사를 운영하면서 심사 중복에 따른 시간 지연, 행정적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다기관 공동 IRB와 국가가 운영하는 공용 IRB를 활성화해야 한다" 경북대 의대 김용진 교수는 2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4층 미래홀에서 열린 ‘2018재생의료‧바이오소재 국제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제도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IRB는 대부분 단일기관에서 만들거나 소속된 형태다”라며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과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에서 공동 IRB를 허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기관별로 병원 394개, 대학 225개, 기업 90개, 사단·재단·연구원 69개 등 총 778개의 단일기관 IRB가

의협 참여 보정심은 복지위 지적사항 …“복지부, 장기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하라”

복지부, 지난해 보정심 정부위원 9→7명 개정…보장성 강화 대책 등 종합계획 수립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받은 보건복지부의 '단골 지적사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큰 틀에서 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고 보정심을 거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됐지만 복지부가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차관급 정부인사 7명, 공급자단체 6명 등 20명이 참석해 지난 19일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은 2005년 국무총리 주관으로 두 차례 개최된 후 이번에 13년만에 열렸다. 2010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에서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됐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보정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보정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난청인구 증가로 지난해 보청기 645억원 정부지원, 5년새 15배 증가

청능사, 국가자격으로 육성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 2013년 건강보험공단이 보청기 지원으로 42억원을 지원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645억원으로 늘어 5년 사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5년간 보장구별 급여건수 및 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청기에 대한 지원건수는 2013년 1만 5000건에서 2017년 5만 5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전체 장애인보장구 지원 중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3% 수준이었으나, 2017년 60.6%로 같은 기간 크게 높아졌다"며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전체 지원 금액은 2013년 323억원에서 2017년 1064억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보장구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전동스쿠터였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전동스쿠터에 각각 85억, 93억원을 지급해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5년부

의협, 건정심 불참하고 보정심에 참여한 이유는

최대집 회장 보정심 위원 위촉…"의정 협의체에 이어 정부와의 대화창구만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불참을 선언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새롭게 참여한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의정 실무협의체 외에 의협과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추가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정심이 13년만에 구성돼 19일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최대집 의협회장도 참석해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정심 위원의 위촉장을 받았다. 보정심 위원은 박 장관 외에 정부 부처 차관급 7명, 공급자 단체 각 6명(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가입자 2명, 언론 1명, 정부 연구기관 1명, 교수 2명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보정심 구성·운영을 통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5년 단위의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 ▲보건의료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