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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는 2·3인실 급여화…"정부, 당신은 문워크 마스터"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기사입력시간 18.06.22 13:00 | 최종 업데이트 18.06.22 17:05

    #1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소위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대형병원들의 외래 진료를 본 적이 있는가. 3차 의료기관의 목적인 중증 환자에 대한 심도 깊은 진료는 고사하고 주변 의원들과 똑같은 경증 환자들이 진료실마다 수백명씩 북적인다.

    의료전달체계 문제에 대해 의료계,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선택진료비가 폐지된 데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급여화 정책이 시행된다. 특히 2·3인실 급여화는 중소병원에 적용되지 않아 대형병원의 2인실이 동네 병원 2인실보다 싼 촌극이 벌어졌다.

    이런 불공정한 환경이 조성되면 정책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무색해질 뿐이다.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지역 1·2차 의료기관의 말살을 초래할 것이다.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로 가는 건 마이클 잭슨이 잘하는 것이지, 정부가 잘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정부, 당신은 문워크(moonwalk)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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