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입법으로 국회 궐기대회를 진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또 다시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2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 X-ray)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켜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법안로 발의된 적이 있지만 당시엔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의료계 등 타 직역 반대에 더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법원 판례나 직역 갈등 등을 이유로 법안 개정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서 의원은 '최근 대법원 판례가 뒤집혔다'며 법안 통과를 유력하게 봤다.
의원실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해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판례가 바뀌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상황이 바뀐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하면서 최종 확정됐다.이후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원 엑스레이 설치·사용을 공식 선언한 상태다.
법안 국회 논의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사실상 한의원의 고선량 X-ray 설치·사용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전문성이 없는 한의사의 고선량 X-ray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법안소위 통과시 궐기대회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