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모집 규모 7707명이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내년에 신규 의사도 배출되지 않는다
[메디게이트뉴스] 사직서를 내고 떠난 전공의 1만3000여 명 가운데 7648명(54.5%)이 결국 사직 처리됐다. 정부가 전공의 결원을 하반기 모집으로 갈라치기를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전공의 채용 공고를 올리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이 제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는 7707명(인턴 2557명·레지던트 5150명)이다.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이 제출한 것으로, 41개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도, 하반기 모집 신청도 진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병원은 모집 규모를 1명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부산대병원은 62명이 이탈했지만 모집 신청은 1명으로 신청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41명이 사직처리됐지만 6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대병원도 739명이 사직처리됐지만 191명을 신청 2024.07.23
의사는 전문직이지 정권에 악용되는 ‘공공재 하인’이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 체계’, ‘의료제도’와 같은 용어는 ‘Health Care’, ‘Healthcare’, ‘Healthcare System’, ‘Healthcare Delivery System’, ‘Health System’ 등 다양한 형태로 혼용된다. 너무나도 흔히 사용하는 의료제도라는 기표(signifiant)는 현대의학에서 ‘조직화된 의료(Organized medicine)’라는 매우 복잡한 기의(signifie)를 품고 있다. 오늘날 현대적 개념의 병원이 출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세상의 변화는 전쟁, 재난, 혁명 등 여러 가지 돌출하는 상황과 이에 맞물린 매우 복잡한 이유로 가속화한다. 산업혁명과 근대화 과정, 그리고 제1, 2차 세계 대전을 경험하며 보다 선진화된 사회의 의료 변천은 곧 조직화 된 의료의 방향으로 진화과정을 밟아 왔다. 현대적 개념의 ‘의(醫)·식·주 2024.07.22
지금이 바로 의사 정당을 만들 때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진정 의료 디스토피아 사회 구현인가? 윤석열 정권의 ‘고의적인’ 의료파괴 행위는 도저히 어떤 이념이나 상식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 의사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그리고 정부의 강압 때문에 이룩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를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멈추게 하면서 환자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한 순간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전문가 집단이 존경은커녕 철저히 무시되며 혐오 대상이 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의사들이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윤 대통령과 하수인들은 귀를 막고 있는 동안 의료파괴 정책은 브레이크 없는 고속열차처럼 내달리고 있다. 의사들 눈에는 그 끝에 천길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그들에 의해 세뇌당한 대다수 국민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윤석열정부는 도대체 왜 이러나? 그냥 단순히 의사들이 미운 건가? 그렇다면 왜 미운 건가? 아니면 특권층이나 정치인들을 제외한, 소위 ‘빽이 없는’ 대부분의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2024.07.15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 된 정부…의료 농단이 갈수록 가관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정상화하기 위해 갖은 수를 쓰고 있다. 일각에서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면 오히려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붕괴할 거리조차 없다는 느낌이다. 이미 필수의료를 지원할 후배들이 사라진지 오래되면서 모든 것이 희망고문처럼 느껴진다.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8일 집계된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95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8%로 요지부동이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 카드에 관심조차 없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부는 현장을 제대로 모르고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처럼 움직일때마다 기존의 의료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의료 재앙의 시계를 멈출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는 한발, 한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 지방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에는 전공의가 더 없어지는 빈익빈 부 2024.07.10
‘의사 체벌’을 정당화하는 낙후된 정치문화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유명 축구 지도자의 교육방식에 대한 ‘체벌적 요소’를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사랑의 매란 이름으로 회초리를 맞고 자란 세대는 부정적 행동 교정에 대한 체벌을 당연시 여겨 왔다. 널리 알려진 중국의 문화혁명과 경극 배우를 중심 주제로 다뤘던 영화 ‘패왕별희’에서도 이미 세상이 크게 이름을 떨친 거물급 경극 배우로 성장한 과거의 제자가 스승 앞에서 스스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하며 노스승님에게 매를 요청하는 장면은 유교문화권의 적나라한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필자가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육열이 과잉으로 넘치는 제2외국어 교사는 근무지가 자신의 모교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2외국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집단적 사랑의 매를 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속칭 ‘빠따’를 친 것이다. 체벌 대상 학생 수가 아주 많아 매를 가하는 선생님도 힘들어 지쳐 보였다. 그럼에도 성적이 나쁜 동료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매우 힘껏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 교사의 2024.07.08
의료의 어제, 오늘, 내일 : ‘비커 속의 개구리’, 판도라 상자는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떠날 때 발표한 7대 요구안의 첫 번째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다. 의료계가 줄곧 요구했던 필수 의료 살리기 정책을 내놓았지만,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등의 구체성이 없어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K-의료가 세계 최고라는 자랑 속에서 왜 젊은 후배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다”고 했을까? 얽히고설킨 우리 의료 현실을 살펴보자. 50여 년 동안 닫혀있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1. 적정 의사 수의 정답은 없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대학병원들조차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도 크게 올랐다. 의대 입학 열기는 더 심해졌고, 지역적 불균형도 경제학적으로는 부족 현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 있다. 의료계는 이런 정책 결정이 과학적 근거가 2024.07.03
대한민국 의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의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진짜 재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4개월째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날로 깊어가고 있다. 나는 그동안 이 사태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하는 희망을 가지고 개인 의견을 간혹 내곤 했으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수조차 없는 막바지 지경에 이르게 됐다. 나쁜 정치 결국 모든걸 지배하며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다. 정치에서 희망이 사라지면 나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고 국민은 도탄에 빠진다. 그래서 지금의 의료대란으로 인한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사태가 이지경까지 온 것은 나쁜 정치가 시작한 일이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보면 여, 야 막론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드라마가 없다. 대통령과 정부관리들은 서로 경쟁하듯 망언, 모욕, 거짓 정보, 협박을 수시로 내뱉고 있다. 차라리 2024.06.25
"의사는 파업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美 의사노조, 기본권에서 태동
[메디게이트뉴스] 예일대 의과대학 교수인 맷 마주레크(Matt Mazurek)는 미국의 의사노조와 파업에 관한 간략한 역사를 2023년 6월 7일 기고했다.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 정부 병원에서 최초로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병원의 파업은 1937년 브루클린 유대인 병원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지만, 병원은 노조 활동을 금한다는 주 정부 명령에 의해 미국 병원노조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상실한 기록이 있다. 이는 파업으로 인해 환자에게 미칠 잠정적인 위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세기 초부터 1940년대까지 미국의 전공의는 무급 형태였다. 우리나라도 전공의제도 도입당시 무급이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당시 미국의 전공의들은 이 같은 비현실적인 정책에 맞서 전국 단위의 협회를 결성하고, 이어 1975년 단체의 정체성을 노동조합으로 공표했다. 마침 영국의사회가 단체의 정체성을 ‘노조(Trade Union)’라고 밝힌 2024.06.21
휴진하는 소아흉부외과 교수가 환자 부모들께
서울대병원 곽재건 교수가 17일 휴진 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칼럼 형태로 인용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서울의대 비대위 공식 입장이 아닌 곽재건 교수 개인의 입장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성은(가명) 어머니, 아버지께 성은 엄마, 아빠 안녕하셨어요? 성은이 수술했던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곽재건입니다.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병실에서, 퇴원하고는 외래에서만 보던 저 인간이 왜 갑자기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지? 의아해하시고 걱정도 많으시겠죠? 저 인간 저러다 잡혀가면 우리 성은이 어떻게 하지? 걱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소통이라고는 전혀 없는 정부가 야기한 의료 농단 사태에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보려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평소에 조용히 살면서 수술실에서 성은이 같이 심장 아픈 애들 수술하고 치료하면서 그거 하나 보람으로 여기고 살던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모임에 들어가게 됐네요. 쭉 둘러보면 이 비대위에 있는 의사들이 죄다 저랑 비슷한 사 2024.06.17
OECD 최하위권의 변호사 수와 의대 증원 정책의 궤변
[메디게이트뉴스] 무모하면서도 즉흥적인 밀어내기식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 문제는 이제 다 정리됐다는 정부, 원점에서 믿을 만한 추계를 바탕으로 재검토하자고 주장하는 전공의와 의료계. 양측의 대치 상황은 언제 폭발할지 모를 긴장감 속에서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정책적 합리성과 투명한 절차가 결여된 채로 밀어붙이기 방식을 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면 언제든 악마도 활용하는 정권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 책정에서 보여준 변호사 증원 사례를 들며 공공의 복리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을 ‘악마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성공 사례로 예를 든 변호사 증원도 실제로 국제적인 통계치를 보면, 이스라엘이 인구 10만 당 694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데 이어 다음으로는 이태리 403명, 그리스 385명, 캐나다 254명, 영국 226명 등이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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