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선진국 대한민국에 더 이상 한의사 제도가 필요한가

[메디게이트뉴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반복적으로 고발되고도 불입건,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이유를 단순히 개별 사건의 수사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문제의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다. 그 뿌리는 1990년대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한의사·약사 간 한약 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까지 이어질 정도로 갈등이 격화되자, 보건복지부는 한의계를 달래기 위해 부처 내에 한의약정책국이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바로 이 구조가 지금의 문제를 낳고 있다. 국장급 조직은 단순한 실무 부서가 아니다. 고위공무원단이 관장하는 정식 정책 라인이다. 그런데 그 조직의 존재 이유가 특정 직역의 보호와 지원에 맞춰져 있다면, 해당 부서가 국민 건강과 과학적 근거, 현대의학적 기준을 중심에 두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바로 그 결과다. 한의사가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혈액검사 장비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가 발 2026.07.18

"소아심장수술, 전국 6~7개 병원에 집중해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심장수술은 많아야 6~7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소아심장병을 수술하는 병원이 전국 수십군데로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 몇 안 되는 소아심장과, 소아심장외과, 소아심장마취과, 소아중환자전문의 등 세부전문의들이 한 병원에 여럿이 함께 근무하면 역할분담과 협업도 가능하게 돼 치료성적도 좋아지고 연구도 가능해진다. 번아웃도 적어서 삶의 질이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환자들이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국을 헤매지 않아도 된다. 지금처럼 28명의 소아심장수술 전문의와 백여명의 소아심장전문의들이 80개가 넘는 전국의 대학병원들에 뿔뿔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 6~7개 병원으로 전문인력이 모여야 한다. 현재 소아심장수술하는 병원이 10여곳에 불과하다. 이런 세부전문의가 병원에서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가 사퇴해 신생아중환자실을 문 닫는 일이 벌어진다. 소아중환자실의 사정도 이와 똑같다. 소아중환자실의 업무 강도는 일반인의 상상 2026.07.18

삼성서울병원-세라젬, 업무협약 체결

세라젬이 삼성서울병원과 미래형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의료 전문성과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을 결합해 병원과 가정을 연결하는 통합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에 협력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공동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의료 체계 구축,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및 고령친화 서비스 개발 등이다.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세라젬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과 협력해 AI·IoT 기반 스마트병실을 구축·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과 회복 지원, 의료진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미래병원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세라젬의 임상 전문 연구기관인 세라젬클리니컬과 삼성서울병원이 추진해 온 협력 성과를 본사 차원으로 확대하는 성격이 강하다. 세라젬클리니컬은 지난해부터 삼성서울병원 스마트 병실 구축에 참여했으며, 올해 4월 공식 개소한 스마트병실에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세라젬 클리니컬 원 2026.07.16

의료혁신위 시민패널 300인, 누구를 위한 공론화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착한 정권’을 표방했던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정부의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이른바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을 중지하여 ‘원전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은 오를 수 없는 구조라고도 단언했다. 그러나 탈원전 이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고, 2019년부터 다시 원전 발전을 늘려 전력 구입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조하게 된다. 2017년 당시에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후 일정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하여 공론 조사 방식으로 추진했다. 전문가를 배제한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선정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후속으로 선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약 한 달 동안의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해 시민참여단의 뜻에 맞는 정책을 정부에 2026.07.15

의료분쟁제도개선안, 법조계의 '사후적 잣대'를 넘어 분만실에 '형사 필터링' 방패를 허용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는 이미 무너졌다.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수년째 바닥을 치고, 지방의 분만실들은 하나둘 간판을 내리고 있다. 청년 의사들이 분만실을 떠나는 이유는 단 하나,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도 환자의 악결과가 발생하면 언제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 '의료분쟁제도개선 협의체'와 '보험제도 협의체'를 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현재 진행 중인 논의를 바라보는 현장의 시선은 깊은 우려로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점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 '의료분쟁제도개선 협의체'의 위탁을 받아 대형 법무법인들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시각은 여전히 추상적인 사후적 법잣대에 갇혀 있다. 법무법인 세종이 진행하는 '의료사고 설명의무 연구'나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은 '의료사고 심의위원회 구성 가이드라인' 등은 현장의 긴박성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다. 묻고 싶다. 1분 1초를 다투는 분만실의 사투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환자의 2026.07.15

자생한방병원 수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정상화의 출발점 돼야

[메디게이트뉴스]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해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공장에서 미리 제조한 한약을 환자별 개별 처방인 것처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아직 의혹 단계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혹의 내용이 자동차보험 진료체계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특정 병원 하나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한의학은 본래 환자 개인의 증상, 체질,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방하는 개별성과 맞춤성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워 왔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되는 한약 역시 환자별 진찰과 진단, 처방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이유가 2026.07.14

형사사건에서 진료기록의 증명력과 작성 시 유의사항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기관에서 작성되는 진료기록은 단순히 환자의 치료 경과를 기록하는 문서에 그치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는 상해의 존재와 치료 경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며, 폭행ㆍ상해ㆍ의료사고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만 진료기록이 언제나 상해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 시기와 경위, 내용의 객관성 등에 따라 증명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진료기록의 가장 큰 특징은 사건 발생 직후 의료진이 통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작성한다는 점이다. 응급실 기록, 초진기록, 간호기록, 신체검사 결과, 영상검사 소견 등은 사후적인 기억 왜곡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객관성이 높게 평가된다. 특히 최초 진료기록은 사건 직후 환자의 상태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는 자료로서, 이후 작성되는 상해진단서 역시 이러한 의무기록을 기초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2026.07.09

메디게이트, MSPAC 2026 강연 다시보기 서비스 2주간 운영

메디게이트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MSPAC 2026’ 주요 학술 강연 다시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 신청을 완료한 의료진이면 누구나 메디게이트의 영상 플랫폼 ‘메디캐스트’에서 강연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다시보기 서비스는 현장에서 들은 내용을 복습하고, 실제 진료 및 병원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 참석자 중에는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전시 부스에서 병원 설립 조건에 맞는 상담을 받으며 여러 업체를 비교한 개원 예정의도 있었다. 해당 의사는 "강연과 전시 부스를 병행해 개원과 병원 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메디게이트는 다시보기 서비스와 함께 참석자 대상 만족도 조사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MSPAC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며, 정성스러운 후기를 남긴 참가자 중 베스트 리뷰어 10명에게는 5만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이번 MSPAC 2026은 개원과 2026.07.08

도수치료 관리급여제, 국민 치료권 빼앗아 재벌보험사 배 불리는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도수치료 관리급여제는 출발부터 논리가 맞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의학적으로 중요한 치료라고 판단했다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5%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100% 보장하는 것이 맞다. 반대로 도수치료가 미용 시술처럼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건강보험이 개입할 가치가 없는 치료라고 판단했다면, 건강보험에서 5%라도 부담할 일이 아니라 완전 비급여로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상한 제3의 길을 선택했다. 건강보험은 고작 5%만 부담하면서, 사실상 도수치료 전체를 관리·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 비급여 영역에서 그동안 실손보험을 통해 민간 보험사가 부담해 오던 비용 구조에 보건복지부가 극히 일부만 발을 걸쳐 놓고, 마치 전체 치료 체계의 주인인 것처럼 규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백 평짜리 집에 다섯 평만 세 들어온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 꼴이다. 국민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제 2026.07.08

알맹이 없는 인프라 말싸움과 기계적 가산제, 지역·필수의료 소생의 답이 될 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회' 2일차 토론회를 지켜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정부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혜로운 미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정작 현장에서 도출된 논의는 ‘공공병원 신설·투자’와 ‘민간병원 공공성 부여’라는 철 지난 이분법적 인프라 논쟁의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일부 학계는 인구 감소 지역의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진짜 문제는 시설이 아니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는 ‘의사 인력의 부족’이라며 맞선다. 그러나 이 치열해 보이는 공방의 이면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현장 역학의 진실’과 ‘제도적 맹점’이 통째로 빠져 있다. 현장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이번 공론화 토론의 구조적 한계와 현행 보상 제도의 치명적인 모순을 직시해야만 진짜 지역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