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협회, 소아청소년 뇌전증 환아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행

한국뇌전증협회는 지난 14일 키자니아 서울과 부산에서 '소아청소년 뇌전증 환아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엠비씨플레이비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소아청소년 뇌전증 환아 가정의 일상에 활기를 더하고 인식개선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키자니아 서울 13가정 48명, 키자니아 부산 7가정 23명이 참가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가 진행된 키자니아(KIDZANIA)는 멋진 어린이들의 나라라는 뜻으로 현실 그대로를 체험과 놀이를 통해 생생하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다. 이번 직업 체험은 환아들이 다른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감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환아와 가족들은 의사, 항공승무원, 소방관, 야구선수 등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며 즐겁고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특히 뇌전증으로 인해 외부 활동의 기회가 적었던 소아청소년 환아들에게 이번 행사는 자존감을 높이고, 2025.09.16

분만장과 모든 의료현장은 범죄현장이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곳은 분만실만이 아닙니다.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소아병동·정신과 폐쇄병동·일차의료 외래 등 모든 의료현장이 초 단위 판단과 불확실성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연분만 후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진단받은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의 불가항력적 결과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산부인과를 넘어 전체 필수의료의 기반을 위협합니다. 의료현장은 결코 범죄현장이 아닙니다. 1. 결과 중심의 사후 심판이 모든 진료를 위축시킨다 의료인은 제한된 정보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 순간 가능한 최선을 선택합니다. 분만 중 산모·태아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듯, 응급실의 패혈증 치료, 중환자실의 고위험 처치, 수술 중 갑작스러운 출혈 등 다른 진료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후적·결과론적 평가는 의료행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단편적으로 재단하며, '뒤돌아보니 다른 선택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형사책임 2025.09.16

진료비 지불제도의 허상 ‘궁즉변’ 아닌 ‘궁즉망’ 걱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정부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그 배경은 현행 ‘행위별 수가’에 의한 진료비 지불제도가 의료비 증가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공급과잉이 의료비 폭증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두 원인을 연결해 보면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것이 행위별 수가 제도 탓이라는 논리다. 덧붙여서 우리나라의 진료비 증가 수준이 매우 높아 몇 년 후에 이르면 보험 재정이 고갈될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서비스를 더 받으려면 돈을 더 내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실정을 잘 요약해서 표현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비 절감을 내세우며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비 증가가 예견되는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도 약속한다. 국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입도 이미 공약했는데, 공급자의 역량 상승과 의료비 상승도 무관하지 않다. 전체 의료비는 절 2025.09.16

형벌 중심 사고가 가져온 ‘의료 붕괴’... 젊은 의사 고부담 고위험 회피와 필수과목 이탈

[메디게이트뉴스] 세계에서 유교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나라를 꼽으라면 대한민국을 비롯해 베트남, 타이완, 중국, 일본을 들 수 있다. 유교는 공자가 등장하기 이전인 기원전 중국의 고대 주나라 때부터 약 2000년 가까이 황제의 권한과 관료 전제주의의 근간이 됐다고 한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예(禮)’는 계급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사회구조의 견고한 유지가 목적이었다. 유교에서 법은 곧 형벌과 연계돼 폭력을 막고 악을 제거하는 장치였고 체계였다. 예(禮)는 해석에 따라 군주를 위한 통치 기반이며, 반면에 군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여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로써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인다. 일찍이 공자는 형벌보다는 예(禮)를 통한 교화 방법인 ‘예치(禮治)’를 이상적인 정치로 여겼다고 한다. 예(禮)는 사람들의 자율적 도덕심을 키워 사회를 바르게 하는 장치로써 형벌은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했다. 공자는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만 한 2025.09.11

마이페어, 해외 박람회 누적 부스 예약 수 3500건 돌파

해외 박람회 부스 참가 솔루션 '마이페어'가 누적 부스 예약 수 3500건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간 해외 박람회 단체관 참여 기업 수의 1.4배에 달하는 규모다. 마이페어 고객 중 약 70%는 정부 지원 사업 없이 수출을 위해 단독으로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들로, 이들은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마이페어는 이러한 기업들이 해외 박람회에서 바이어를 만나 수출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박람회 전문성 기반의 맞춤형 웹솔루션을 제공한다. 마이페어에 따르면 해외 박람회 참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과에 집중하려는 기업이 늘면서, 팬데믹 이후 마이페어의 부스 예약 수는 연평균 115% 성장세를 기록했다. 또한 2018년 창립 이후 마이페어를 통해 해외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 기업은 1955사에 달하며 같은 기간 서비스 이용 기업 수가 연평균 116% 증가, 총 회원 수 역시 1만7000여 명으로 연평균 59%의 꾸준한 2025.09.11

총체적 붕괴로 암울한 의료계...무너진 신뢰, 다시 세우는 의료

※지난 9월6일 토 성남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있었던 박인숙 전 의원의 연설문을 기고 형태로 인용합니다. 지금 의료계 현실은 총체적 붕괴로 대단히 암울한 현실이다. 더 나쁜 사실은 진짜 재앙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는 것이다. 배출 전문의 수 감소, 학생 교육의 질 저하, 대학교수들 이직 증가, 교수 지원자 감소, 지역 의사들 지역 이탈 증가, 필수의사들 이탈, 군의관과 공보의 지원자 감소 등 어느하나 희망적인 전망을 내가 어렵다.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데도 여야 모두 정치가 사라졌다. 정치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치열하게 토의해서 최선의 결론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는 없고 싸움만 있다. 정치가 더 나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주엘라화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의료 서비스는 정부(정치권 포함), 의료계(의사 중심), 환자(국민)로 이뤄진 세 섹터가 상호 신뢰를 가지고 정치적 협상,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호 신뢰가 사라지며 모든 2025.09.11

“전공의는 배우기 위해 존재한다” 전공의 교육의 전문직업성

[메디게이트뉴스] 캐나다의 경우 전공의 교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의과대학에 있다. 교육과 관련해 매년 임상 과목별로 연보를 출간하기도 한다. 캐나다의 한 의과대학에서 성인 신장학 분야 전공의 교육 책임자가 교실 연례보고서를 통해 기술한 내용을 보면 전공의 교육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전공의 교육프로그램의 기본 철학은 ‘전공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의 교수진은 전공의들의 임상 직무에 의존하지 않으며, 전공의가 언제든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과 서비스 비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전공의들 사이에 교육 기회에 대한 무모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부연해서 설명한다. 이는 예컨대 전공의 간에 시술 참여 경험에 대한 ‘균형적인 보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전공의 ‘신분 경계’ 불명확, 캐나다는 역량 2025.09.03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의 진실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3월, 우리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각각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나날이 심화되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이 당초 예상보다 일찍 (2056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자, 어떤 식으로든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무려 18년 만에 국민연금의 개혁이 이뤄졌다. 이번 개혁안은 한 마디로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는 방안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더 내고 더 받는 방식만 다루었던 건 아니고, 덜 내고 덜 받는 방식도 거론되었다. 특히 20-30으로 대변되는 청년 세대는 내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는 불신이 팽배했고, 덜 내고 덜 받겠다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안 내고 안 받겠다는 주장조차도 제기되었다. 이에 장기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아두는 기존의 적립방식이 아니라, 매년 납부된 보험료를 그해 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 2025.09.02

대체조제 간소화법은 '심평원 심부름법'

[메디게이트뉴스] 대체조제 간소화법(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제정된다. 이 법안은 약사가 처방약 대신 대체약을 조제할 경우, 기존처럼 의사가 아니라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약사는 1~3일 내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사가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다시 의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춘향이가 몽룡에게 “대체조제 했어요”라고 직접 말하면 될 일을, 굳이 방자에게 시켜서 방자가 다시 몽룡에게 전하라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춘향이는 방자에게 편지만 주면 되니 ‘간소화’라 부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자만 뺑뺑이 돌리고 몽룡은 소식을 늦게 듣게 되는, 이름만 간소화된 ‘공무원 심부름법’일 뿐이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성분명 처방 논의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약사 편의’를 2025.08.28

의사 수 논쟁, '얼마나'가 아닌 '어디에, 누가'가 먼저다

[메디게이트뉴스]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는 의사 증원 논쟁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 의료 공백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기반의 청사진이다. 국가와 지역 단위의 정밀한 의료 수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 전체와 각 지역 단위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분과별, 그리고 1, 2, 3차 의료기관별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없이 막연한 불안감에 기댄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1만 명이 넘는 가정의학과전문의가 이미 배출됐다. 이는 명백한 '수요 없는 공급'의 사례로, 제도의 뒷받침 없이 인력만 늘리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