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개원가의 진찰료 인상 요구에 담긴 함의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 일반의 개원 의사들로 구성된 이익단체 ‘미래의사회’는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찰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얼마 전에 인상된 진찰료 30유로(약 4만 7000원)는 더 이상 ‘적정진료’를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프랑스 미래의사회는 현행 진찰료 수준에서 50유로(약 7만 8000원)로 인상해야 적정하다는 보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히 ‘진찰료를 얼마 올릴 것인가?’보다 ‘의원 한 곳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자금은 어느 정도이며, 이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파악된다. 프랑스는 이웃 주변국에 비해 진찰료도 낮고, 의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조 인력의 고용이 버겁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의료 보조 인력, 약사뿐 아니라 진료 지원과 행정 인력을 고용하도록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는 나라들이 있다. 다만 일반 불특정 사무직원의 급여를 2026.10.14

의료일원화라는 동상이몽

[메디게이트뉴스]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승만과 김구는 서로 앙숙으로 여겨지지만, 원래는 사이가 좋았고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친분을 유지했다. 그러나 통일 방법론에서는 견해차가 컸다. 김구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남북 평화통일을 추구했고,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먼저 수립한 뒤 북진통일을 이루려 했다. 같은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지만, 서로 다른 길을 바라봤다. 결국 동상이몽이었다. 의료일원화 논의는 10년 전에도 있었다. 한의학의 학문적 한계와 모순 때문이다. 중국과 구별되는 한국 고유의 의학임을 강조하면서도, 동의보감과 사상체질의 오류를 지적하면 갑자기 중국의 의서들을 꺼내든다. 어혈과 관련된 넥시아를 한의대 교수가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내세우며 고소를 남발했지만, 결국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오랜 시간 의료일원화가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는 명확하다. 기존 한의사들에게도 의사면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한의협의 요구 때문이다. 기존 한의사들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료일원화에 반대 2026.10.13

메디컬 재팬 도쿄 2026 참관기:해변의 전시장에서 만난 일본 병원 '생존 전략’

[메디게이트뉴스] 도쿄역에서 JR 게이요선을 타고 가이힌마쿠하리역에 내려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으면 마쿠하리멧세의 거대한 전시홀이 나타난다. 10월 7일 오전 10시, 문이 열리자 목에 출입증을 건 병원·의료 관계자들이 홀 안으로 들어갔다. ‘제9회 메디컬 재팬 도쿄 2026’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열렸다. 모두 7개 전문 전시회로 구성됐다. 병원 EXPO, 클리닉 EXPO, 장기요양·복지 EXPO, 차세대 약국 EXPO, 건강증진 EXPO(구 미병·예방·건강 EXPO), 의료DX EXPO, 그리고 올해 처음 열린 건강검진·인간도크 EXPO다. 주최는 RX 재팬이다. 일본병원회, 일본개호협회, 약국DX추진컨소시엄, 일본인간도크·예방의료학회, 일본인간도크건진협회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했다. 후생노동성과 전일본병원협회, 일본의사회 등 약 100개 기관·단체가 후원했다. 주최 측이 제시한 규모는 출전 기업 약 650개사, 예상 방문객 1만7000명, 세미나 약 60개 강연이었 2026.10.12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방안

[메디게이트뉴스] 오전 진료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다수의 경찰관이 병원으로 들어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주며 병원을 수색하겠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무슨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 수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범죄사실과 함께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등이 기재돼 있다.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역시 영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경우 위법한 압수수색이 문제 될 수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26.10.08

대한민국 소아 의료에 미래가 없다

망가진 소아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①‘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너머: 대한민국 소아의료 ②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다 ③대한민국 소아 의료에 미래가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소아 의료에 미래가 없다.  소아의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자체에 미래가 없다.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놓는 정책, 그리고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대안들이 모두 쇼맨십에 찌들어 있다. 중증 의료, 희귀질환과 같은 수요가 얼마되지 않는 의료를 대상으로 만 시혜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물론 그런 의료가 소외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일 공보험 체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정책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행정가도, 정치인도, 그리고 국민들도 이를 지적하고 원하고 있지 않으니 미래가 없다. 소아 의료 공급의 다변화   공급은 수요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현재 소아의료의 수요변화는 돌봄기관과 맞벌이 문화와 얽혀 있다. 오픈런이 나타난 이유도 맞벌이 출근시간과 2026.10.07

제이엘케이, 2대 주주 KB자산운용 지분 6.56% 확대

의료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제이엘케이는 2대 주주인 KB자산운용이 자사 보유 지분을 6.56%까지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공시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의 제이엘케이 보유 주식 수는 기존 130만9845주에서 168만6664주로 37만6819주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도 5.09%에서 6.56%로 1.47%p 확대됐다. KB자산운용은 지난 6월 제이엘케이 주식 130만9845주를 보유하며 지분율 5.09%를 확보해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약 3개월 만에 보유 주식을 추가로 늘리며 지분율을 6%대로 끌어올렸다. 이번 지분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로 공시됐다. 제이엘케이는 최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뇌졸중 의료 AI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뇌졸중 AI 7개 솔루션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허가를 기반으로 현지 의료기관 도입과 보험보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7개 뇌영상 AI 솔루션의 인허가를 확보한 데 이 2026.10.07

아이 살리는 소아응급실에 압수수색이 남긴 것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9월 30일 경찰이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를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사망 원인과 진료 과정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가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 닥터썰전은 조동찬 교수의 진행으로 단국대학교병원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이미정 소아청소년과 교수, 아주대 응급의학과 출신 송재우 원장,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담당했던 장성환 변호사와 긴급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에서 거듭 제기된 질문은 하나였다. 소아응급센터까지 압수수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닥터썰전 소아응급 압수수색 긴급방송 수사 기록과 의무기록, 영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만큼 의료진의 과실이나 영장 발부의 근거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전 자료 제출 요구가 없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경찰은 협조 요청부터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병원이 자료 2026.10.07

삼진제약, ‘2026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선정

삼진제약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2026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신규 기업 선정서를 전달받았다.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는 글로벌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견기업을 정부가 선정해 연구개발(R&D)과 수출, 금융,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삼진제약은 향후 최대 4년간 정부로부터 R&D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삼진제약은 지난 4월 바이오,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산업 분야 심사를 거친 10개 중견기업 중 ‘첨단바이오 분야 대표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는 ‘혁신신약 고도화’와 ‘제형 및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기반 기술 개발’ 과제가 기술 난이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약 연구 핵심 파이프라인인 ‘면역·염증(Inflammati 2026.10.07

응급실 문을 열어 젖힌 영장, 아이들 안전은 누가 지키나

[메디게이트뉴스]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 8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청소년과에 들어섰다. 센터 안에서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진료용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동안 의료진은 자리를 옮겨 처방을 이어 가야 했다. 7월 15일 이 병원에서 숨진 생후 4개월 아기의 부모가 약 한 달 뒤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이 꺼내 든 수사 방식이었다. 경찰은 병원에 전자의무기록을 임의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곧바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증거 확보 방식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며, 병원이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자료가 포함돼 신속한 확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제출 요구로도 충분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자신들이 판단한 일이고 사유가 있으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나 의료법 제22조와 제23조는 의무기록을 수정하면 수정 전 원본을 함께 보존하고, 전자의 2026.10.06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소아응급

망가진 소아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①‘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너머: 대한민국 소아의료 ②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다 [메디게이트뉴스] 20년 전 소아라고 해서 진료를 거부하고 내보내는 응급실 뺑뺑이는 없었다. 그 당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지금보다 더 적었고, 소아 인구는 더 많았지만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못 갔다는 말은 없었다. 그렇다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소아전담 당직의들이 있어서 가능했을까? 아니다. 오히려 대학병원이나 대형들을 제외하고는 소아전용 구역마저 없었다.   소아응급의료 이용의 실체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아의 증상에 따른 KTAS 분류 비율을 보면 약 95%가 KTAS 3-5단계에 속해 있다. KATS 3단계가 50%가 넘는데 그 이유는 소아에서는 39도 이상의 발열이나 구토 등의 증상을 KATS 3단계로 분류하기 때문이다.(성인에서는 4단계로 분류된다)   물론 환아의 연령과 신체 상태등에 따라 그 중증도는 다르겠지만, 필자가 소아응급권역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