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5.24 15:41

원희룡 국토부 장관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할 것…이른 시일 내 청년주거지원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청년들과 만나 청년 주거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에 참석해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가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앞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대학생,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및 청년주거 활동가 등청년 20여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며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이날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청취하고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50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고 역세권 첫집에 대해 연내 조기 사전 청약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을 공급할 예정이다. 가격 측면에서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원 장관은 도심 GTX 환승가능 지역 같은 이동이 편리한 곳, 3기 신도시 자족용지와 같은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판교처럼 우수 입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년 청약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청년·신혼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해 청년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청년층과 청장년층을 아우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기회가 가도록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새 정부, 금융당국, 국토부가 합심해서 현실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모집해 ‘청년자문단’도 구성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 공모를 통해 구성하는 이 자문단은 청년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한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수요자 입장에서 그리고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생애 설계 속에서 주거와 자산 플랜으로 기능하도록 정책 결정 구조를 만드려고 한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청년 거버넌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LH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주택의 평수를 다양화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원 장관은 "국토부와 LH에서 양적으로 250만호뿐 아니라 청년 세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용적인 면에 혁신을 가미하겠다"며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변 건물주들의 반대 등으로 기숙사 추가 건립이 어려운 기숙사 공급 문제와 관련해선 "국토부, 서울시의 경우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용적률이나 세금 등 금융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갖고 있는 권한을 자원과 연결해 주민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공급방식이 되도록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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