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홍남기 국민 98%, 종부세와 무관

최종 업데이트 21.11.22 11:35

홍남기 "국민 98%, 종부세와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관계 없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다.
국세청의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인 이날 홍 부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새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썼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전체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고 최종 결정 세액은 그보다 약 10% 감소한 5조원 남짓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3.5%(2000억원)만을 부담하고 종부세 대상 인원(18.0→13.9%) 및 세액(6.5→3.5%)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도 지난해 대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올해 시가 약 1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 수준"이라며 "지난해 9억원이던 공제금액이 올해 11억원으로 올라 고지 인원 8만9000명, 세액은 약 800억원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표 6억원) 이하인 이들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며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표 3억원) 이하(로 범위를 넓힐 경우) 평균 27만원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48만5000명의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을, 6만2000명의 법인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해 전체 고지 세액 대비 88.9%를 차지한다"며 "전체 다주택자 48만5000명 중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가 85.6%(41만5000명)이고,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조7000억원)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 납세자 규모가 지난해 1만6000명에서 올해 6만2000명으로, 부담액은 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늘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기보유, 고령 은퇴자는 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1세대 1주택자 3명 중 1명(4만4000명)은 기존 세 부담액 대비 80%를 경감받는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와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게 돼 고지 인원 약 1만명, 세액은 약 180억원이 줄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세수는 중앙 정부의 재정 적자 보존이 아닌 지방 정부 재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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