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월 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료인력 양성규모 최종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대회 등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규모와 방식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간극이 크고 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의협은 보정심 결정 이후 투쟁을 준비 중이지만 이를 통해 보정심 결정이 바뀌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한 명도 늘리지 않는 선에서 현재 정원 3058명 중 10% 수준인 350명 정도까지만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정부안은 10년 간 매년 최소 500명에서 900명 선으로 증원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정부, 고려 중인 의대증원 규모 간극 좁히기 어려울 듯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의협은 매주 진행되는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고군분투 중이지만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것이 녹록지 않다.   

최근 의협 김택우 회장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규모와 관련한 입장차도 분명하다. 의협은 증원 규모와 관련해 1명도 늘리지 않는 0명 증원에서 최대 현재 의대 3058명 정원의 10% 수준인 350명 정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안은 10년 간 매년 최소 500명에서 900명 선 증원이 거론된다. 

2027학년도는 전체 증원이 지역의사제로만 증원되지만 이후 학년도부턴 설립 논의 중인 공공의학전문대학원, 국군의무사관학교, 전남권 국립의대에도 별도 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분이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1136명이라고 제시했다. 

의협, 31일 대표자대회 시작으로 2월 중 궐기대회 준비 중 

정부와 의료계 사이 증원 규모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보정심 결정이 다가오면서 의협 내부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내부 반발을 의식한 듯 최근 의협은 투쟁 메시지 수위를 대폭 높였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회장의 개인적 단식이나 '투쟁을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에 그쳤지만 지난 13일엔 김택우 회장이 "정부가 악결과를 강행하면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직접적인 투쟁을 처음 언급한 것이다.  

공개적으로 '파업'이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물리적 대응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의사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현장을 떠나는 등 강력한 파업수단이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은 우리나 국민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2년 전에도 똑같은 과정이 있었다. 그런 불합리한 결정과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에 몰릴 수 있다"고 답했다.   

실질적 투쟁 움직임 역시 가시화됐다. 의협은 오는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시작으로, 보정심 결과 발표에 따라 2월 중 전국의사총궐기대회도 계획 중이다. 설 연휴 전 주말 정도가 유력하다. 

전공의 투쟁 동력 상실됐는데 강경투쟁 가능할까

2월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파업과 집단휴진 등 본격적인 의료계 투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실제 강경투쟁이 가능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우선 지난 2020년과 2024년 의대증원 결정 당시 투쟁 최전선에 서 왔던 전공의들이 2년에 가까운 '사직 투쟁' 이후 최근 복귀하면서 투쟁 동력을 잃은 것이 의료계 입장에선 가장 뼈 아픈 부분으로 지목된다. 

전공의가 나서지 않으면 조직이 사실상 와해된 의대생들 역시 움직이기 쉽지 않고 현실적 문제로 개원의들이 의원 문을 닫고 파업에 동참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2020년 의협 총파업 당시 3일간 이뤄진 2차 집단휴진 기간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1일차 10.8%로 시작해 마지막날엔 6.5%에 불과했다.  

특히 전공의 복귀 이후 의협 집행부와 전공의들 사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지목된다. 

김택우 회장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측과 별다른 소통을 하지 않아왔다. 대전협 현직 임원들도 의협 상임이사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않고 최근 두 차례 진행된 의료계 거버넌스 회의에도 대전협은 모두 빠졌다.   

투쟁 시기 역시 문제라는 반응이 많다.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선 1월 중에 실질적 투쟁이 시작돼야 하지만 총궐기 등 의협의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이 2월 보정심 결정 이후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긴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계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그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모두 들고 나왔다. 의협 입장에선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이지만 의협의 행보 역시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