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고용장관, 플랫폼기업 불러 올해 플랫폼종사자법 통과 협조

최종 업데이트 21.11.03 18:24

고용장관, 플랫폼기업 불러 "올해 플랫폼종사자법 통과 협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재한 플랫폼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기념 촬영 모습.(사진제공=고용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플랫폼 기업을 불러 간담회를 하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플랫폼 종사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1개 플랫폼 기업 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플랫폼 산업 발전과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인 토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간담회에는 대리주부, 맘시터, 스파이더크래프트, 우아한형제들, 위시캣, 청소연구소, 째깍악어, 카카오모빌리티, 크라우드웍스, 크몽, 프리모아의 대표가 참석했다. 안 장관이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관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플랫폼 종사자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이 법은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 사업자에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서면 계약서 제공 등의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안 장관은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년 동안 생겨난 새로운 일자리의 40%가 디지털 산업에서 창출됐다"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감한 고객의 수요에 꼭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분께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줬다"며 "이런 플랫폼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국민 신뢰를 받으려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기업들에 당부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플랫폼 산업 성장에 따라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가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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