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 총리 정부 교체기 정치권 줄대기 악습 근절해야…全공무원에 서한

최종 업데이트 21.11.03 14:15

김 총리 "정부 교체기 '정치권 줄대기 악습' 근절해야"…全공무원에 서한

김부겸 국무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전 부처 공무원에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기에 흔히 반복된 이른바 '줄대기 악습'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서한문에서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지금과 같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최근 일부 중앙부처에서 정치권에 정책자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설사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시기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와대 비서실 출신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현재 정부부처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새롭게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이 유력 대선후보나 정당에 소위 '줄대기'를 하는 그릇된 형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거듭 경고했다.
김 총리는 "공식 경로를 제외한 개별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며 "각 후보 진영에는 공약 개발을 위한 개별기관 접촉이나 공직자에 대한 자료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노력이 새로운 선례로 정착된다면, 정부 교체기에 끊이지 않았던 정치적 중립 논란을 근본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 악습'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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