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3% 고물가가 현실화되면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4%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또다시 나오고 있다.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에 그친데 이어, 물가상승에 4분기 소비심리가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소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 강세가 이어질 경우 구매를 주저해 보복소비 기조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 4분기에는 예산 집중 집행, 연말 소비 효과가 맞물리면서 성장률이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부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캐시백,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소비진작책을 가동중이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4.2%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4분기 소비가 일부 증가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등 정책 효과가 4분기 성장률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변수와 대내외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낙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1%로, 직전 분기(2.2%)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고물가 때문은 아니었지만 민간소비 타격 영향이 컸다. 지난해 순수출과 민간소비의 GDP 성장기여도는 각각 0.5%, -2.4%를 기록했다.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는 성장률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안 교수는 "정부 지출의 재정승수가 0.6이라고 보면, 이전지출은 0.3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캐시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등은 이전지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GDP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물가상승이 소비 뿐 아니라 투자를 위축하고, 전세계적인 공급망 병목현상은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성장률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공급 측 요인에 의해 물가가 올라가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향후 성장률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상방 요인과 고물가·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등의 하방 요인이 겹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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