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9년부터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추진…대공협 "너무 늦어"

올 4월 의대생 입대 인원 647명, 의정갈등 이후 누적 2941명…"속도감 있는 변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로 군의관과 공보의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국회는 물론 보건복지부도 국방부에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 기간 단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사자들은 그 속도가 너무 늦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군복무 단축을 위한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복지부가 군복무 단축을 시작하고자 하는 2029년이면 이미 "외양간에는 한 마리의 소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복지부 역시 최근 국방부에 직접 2029년부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을 주장해 온 대공협은 "당장 지금 입영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법안 상정과 국방부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H농협생명, 통풍·대상포진 동시 보장 미니보험 출시

NH농협생명가 지난 9일 '면역쏘옥NHe통풍대상포진보험'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최근 20~40대에 높은 발병률을 기록하고 있는 통풍·대상포진에 대해 담보를 분리해 누구나 소액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미니보험으로 출시했다. 만 19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통풍과 대상포진 진단 시 20만원의 진단금을 각각 지급한다. 보장기간은 1년과 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ESG 가치를 반영해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약속 시 보험료 할인 및 NH포인트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약속 시 보험료의 5%를 즉시 할인해주고, 텀블러 사용 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소비인 '프리사이클링' 약속 시 납입 보험료 중 1년 상당 보험료의 10%를 NH포인트로 적립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약속 버튼을 클릭하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보험료는 30세·1년 만기·아침밥 먹기 약속 할인 적용 시 남성 5415원, 여성 3515원이며 가입 시 한 번만 납

장부승 교수 "이재명 정부 집권에도 의정갈등 해소 쉽지 않을 것…잘못 건드리면 문제만 커져"

변수·리스크 높아 의정갈등 문제 정책 우선순위 높지 않을 것 예상…정원 재분배 통한 의대 신설은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의정갈등 상황 해결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깊고 갈등이 자칫 더 커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정부·여당이 섣부르게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하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의정갈등 사태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왔다. 그러나 오히려 최근 집권여당에선 '더 좋은 복귀 기회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협이 먼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등의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일본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는 10일 의료붕괴TV 주최 공개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의정갈등 해결에 대한 정책) 우선선위가 높지 않을 것이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대응하기도 어렵고 전임자인 윤석열 정권 때처럼 문제만 커질 수 있다. 아마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복지부 장·차관 국민이 추천한다…'국민추천제' 시행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임명 과정 투명하게 공개…공정한 검증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국민추천제' 시행을 알렸다. 그는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달라"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제는 장.차관 및 공공기관 장 임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

100대 국정과제 정할 '국정기획위'서 의료계-새 정부 의료정책 방향성 절충될까

30명 위원 구성, 사회분야 안에 보건·복지 전문가들 위원으로 참여 예정…"대통령 공약과 의료계 바라는 정책 간극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등 전반적인 국정 과제 방향성이 제시될 국정기획위원회가 12일 발족할 예정이다. 10일 정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출범이 애초 9일로 예정됐다가 12일로 연기됐다. 이한주 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 확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국정기획위 출범이 12일로 연기됐다.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건의료 정책은 사회분야 안에 보건, 복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관련 법안 제정 플랜이 검토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국정과제 247개를 80개로 추리고 부처별 핵심 과제 20개를 더해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의정갈등 해소와 더불어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아젠다

이재명 정부 첫 복지부 장관은 누구?…정은경 양성일 전현희 김윤 등 하마평 무성

의료계 "의정갈등 책임자 '처벌 우선'...정부 신뢰 회복 위해선 과거 청산 우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현 의정사태의 책임이 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문책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 김윤 의원, 전현희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것은 문재인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의 중심에 섰던 정은경 선대위원장이다. 침착한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의사 출신으로 현 의정사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력 주자는 양성일 전 복지부 제1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에 임명된 관료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며 복지정책분과 공동위원장으로서 건강보험 제도 개혁, 보건산업 육성

의협-민주당, 첫 비공개 면담서 무슨 얘기 오갔나…'의정갈등 해결' 국정과제 중 우선순위 강조

의협이 먼저 제안한 상견례 차원 자리…당사자인 박단·이선우 위원장은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2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의협과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9일 의료계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 의협 측에선 김택우 회장, 김성근 대변인 등이 참여했으며 민주당에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강선우 복지위 민주당 간사, 김윤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반면 이번 사태 당사자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비대위원장은 불참했다. 이번 면담은 의협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종의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졌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정책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협이 먼저 만나자는 제안을 한 면담으로, 의협 제안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의정갈등 사태를) 잘 해결했으

의학회 이진우 회장 "이재명 대통령 공공의대 등 공약, 반대만 한다고 의료계에 도움 안돼"

무조건적인 반대하면 정부와 신뢰 회복 빌드업 쌓기 어려워…서로 양보할 것 하면서 논의하며 풀어갈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의대 등 보건의료 정책 공약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의료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진우 회장은 이날 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의대 등 공약을 보면 민주당도 철학이 있고 원칙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며 "우선 의료계와 정부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해 빌드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새 정부가 이제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공약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서 의료계가 (신뢰 회복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합의할 것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의정협의체에 지난해 참여해 보니 정부, 여, 야, 의료계가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른다. 이 때문에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인식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전했다

병의협,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의료인력 추계기구 독립성·지속가능한 수련제도 도입 등

'대한민국 의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서' 공개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새 정부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전공의 수련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9일 '대한민국 의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통해 "2024년 초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촉발된 의료계와의 갈등은 1년 이상 지속되며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의료 인력 양성과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가 발생하고 말았다"며 "2025년 대한민국 의료는 뉴 노멀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했다. 병의협은 "복합 위기는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 수급 계획, 정책 결정 과정, 수련 및 의학 교육 인프라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별다른 개선 없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만 독려한다면, 붕괴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할 혼란은 장기화되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

복지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로 '보사연' 선정…추계 방법론 검토, 결과 도출 지원

올해 6월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업무 수행…올해 예산 5억원 책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기관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을 지원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요청에 따라 대상 직종의 기본통계, 추계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등을 수행하며, 추계 방법론 검토 지원 및 추계결과 도출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는 통계학적·수학적 모델링 및 최신 기법 등 방법론을 지원해 선행·유사연구 추계방법 비교 분석 등을 하며, 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립된 추계가정·변수·모형에 따라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는 위원회 일정 안내, 안건자료 준비, 회의장 세팅 등 원활한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