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세부 기준 제외한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요건, 윤리위원회 구성 규정…간호인력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 운영 규정 등 담겨 25일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6월 4일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요건과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간호인력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

정부 의료개혁 중환자실 '양적 팽창'에만 초점…"닭장 같은 병실 늘려도, 일할 의사 없다"

중환자실 질적 개선은 뒷전…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료 전담 전문 인력의 양성·근무환경 개선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지난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의 어려움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환자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병상 확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정부는 4대 의료개혁을 통해 '중증·응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의료개혁에 중환자실 관련 정책은 '병상 확충'밖에 없어 선진국형 중환자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질 향상은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25회 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 ‘KSCCM-ACCC 2025’의 기자간담회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환자의학회 조재화 회장(강남세브란스)은 "의료공백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중환자실의 피로가 많이 누적되고 번아웃도 있는 상황임에도 많은 회원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했다"며 "국내 참가자는 1226명으로 역대 최고이며, 해외 참가자를 합치면 1383명에

제왕절개 분만 비율, 5년 새 16%p 증가…"의료사고 피하려는 방어진료 탓"

"무분별한 제왕절개 증가, 산모 '건강 리스크' 커져…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5년 사이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급증한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의료사고 등을 피하기 위한 방어 진료의 경향이 두드러지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분만 건수는 23만5234건으로, 이 중 자연분만은 76만588건에 그친 반면 제왕절개는 15만8646건으로 제왕절개 비율이 6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무려 16.3%p나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분만 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제왕절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 현장의 변화가 감지된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신봉식 회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늘어나는 것은 방어진료 경향이 생겼다는 의미"라며 "자연분만을 시도할지 제왕절개를 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의료사고와 전원문제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위한 유지 비용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캐나다 의사들은 의사 활동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 회비를 납부한다. 의사면허 소지를 위한 면허기구, 전문의 자격 표기를 위한 캐나다전문의학회, 이익단체인 주 단위 의사회와 캐나다 연방의 의사회(Canadian Medical Association), 그리고 전문 과목별 의사회에 각각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의사회라는 이익단체와 전문과목별 의사단체의 가입과 회비 납부는 의무 사항이 아닌 본인의 선택이다.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회비를 보면 우선 주 단위 면허기구에 매년 납부하는 의료 활동에 대한 비용, 즉 면허등록비가 있고 의료배상기구 의무가입으로 인한 배상조합비, 그리고 명함의 이름 뒤에 표기하는 캐나다 전문의 표기인 FRCSC, FRCPC를 사용하고 전공의 교육을 위한 회비가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부유한 주로 꼽히는 온타리오주 의사회(Ontario Medical Association)의 연간 회비는 캐나다 달러로

전공의 수련시간 '주 60·연속 24시간' 단축 법안 발의

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대표 발의…포괄임금계약 금지·수평위 위원 전공의 과반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갈등이 1년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전공의들의 수련시간 단축,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은 60시간,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현행보다 줄여 법률로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간 전공의들은 현행법상 상한인 80시간을 훌쩍 넘도록 근무하며 과로에 시달려왔다. 이에 전공의 건강은 물론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개정돼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안에서는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 이내, 연속근무는 36시간 이내에서 복지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중 전공의 위원

정부, 의료개혁 계속…건정심,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7000억원 지원 의결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추진…NMC,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시범사업 등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과 관계 없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본격 시행하기로 심의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복지부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 (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단독] 한지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2년' 법안 발의 준비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준비 중…의대생들 공보의·군의관 기피 현상 개선 효과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보의, 군의관 복무기간은 37~38개월에 달해 육군 기준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에 2배가 넘는다. 이에 공보의, 군의관 대신 현역으로 입대하는 의대생들이 증가 추세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갈등 여파로 현역을 택하는 의대생들이 더 늘면서, 지방·군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설문에서 의대생 중 공보의·군의관 복무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29.5%에 그쳤다. 공보의 복무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복무 기간을 꼽은 비율이 99%에 달했다. 이에 복무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면 공보의, 군의관으로 복무하겠단 비율이 각각 94.7%, 9

의사수급추계위 시작부터 '잡음'…김성근 대변인 "위원 추천 공문 발송 기준도 원칙도 없어"

의협·병협에만 위원 추천 받아야 하는데 산하·임의단체에 추천 공문 왜…이재명 후보 공공의대 공약도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직역 단체 대표인 의협 이외에도 복지부가 지난 1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임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15인 중 과반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기준으로 복지부가 의협과 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다. 또한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없다"며 "기준인원을 넘게 추천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자격을 갖춰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법안에도 없는 발상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어렵게 출범하게 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부터 이런

이국종 원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보여준 것은 헬기와 드론

이국종, “의료정책 만큼은 글로벌 스탠더드여야”... 이준석, “인명이 달린 문제, 절충이나 협상 없어 적극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와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찾아 군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고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국종 원장은 “현장은 직접 봐야만 아는데, 현장에 방문해 줘서 고맙다”고 환대했다. 이 원장은 우선 드론을 통해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원격으로 진료와 검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하고, 이준석 후보 및 두 의원들과 함께 소방헬기를 탑승해 직접 환자 이송 장면을 시연했다. 이 원장은 현장 시찰 후 이어진 면담에서 “응급환자 후송헬기 착륙 지점이 응급실 50m 내로 있어야 환자 생존이 가능한 골든아워(Golden Hour)를 놓치지 않는다. 외국과 달리 우리는 건축법과 항공법이 상충돼 어려움이 많다"라며, "의료정책만큼은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 의료진의 전문성,

의원급 가격 인상이 건보지출 증가 요인?…물가 인상율, 국민소득 증가율 증가 고려 '간과'

의정연, KDI 보고서 문제 지적…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고려 없이 가격요인으로 귀결하는 결과 도출 '한계'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원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증가'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의료계가 연구 결과의 객관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과 국민소득 증가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의료 가격'만을 문제 삼은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요인 분해 방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이 최근 KDI 권정현 연구위원이 'KDI FOCUS'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권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요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보다 가격 상승이 전체 의료비 지출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역할보다 상급 의료기관과 경쟁하면서 과잉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