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에 젊은 의사들 참여 늘려야 하는데, 어느 정원을 빼서 줘야 하나

[대한의사협회 주요 리더 미팅] 송병주 의장 "최고 의결기구, 젊은 의사 비롯해 소외 직역 참여 활성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하지만 기존 고정대의원 정원을 줄여야 젊은 의사 대의원 정원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절차상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송병주 대의원회 의장은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요 리더 미팅, 해운대’에서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수 조정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정관상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의안 의결 및 정관 제정, 정관 개정 등 의협 회무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간접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기구다.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은 의사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또는 단체를 대표해 선출된다.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구다. 현행 대의원수 배정은 회칙 제24조에 따라 전체 250명에 이른다. 시도지부 대의원은 대의원 정수의 68/100, 총수는

“서울서 못 받는 치료 지방서 받도록”…신의료기술·신약 조기도입 제안

대전협, 지방의료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제안 내놔…복지부 "지역 의료특구·샌드박스 등 모색해야 할 시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 소재 병원에 신의료기술과 신약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인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7일 가톨릭의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는 소멸 위기에 몰린 지역의료를 재건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특히 전공의와 복지부 관계자들은 지역의료 문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고차방정식이라는 데 인식을 깉이 했다. 발제에 나선 대전협 송보근 대전∙충청 지역협의회장(충남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은 정부가 내놓은 지역의사제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라며 “의료특구 지정 등을 통해 서울에서 받지 못하는 치료를 지방에서 받을 수 있을 때 (환자∙의사의) 수도권 쏠림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 회장은 “암과 같은 중증질환은 환자 개인 입장에선 일생에 한 번 겪는 질환이다. 당연히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된다”며 “권역을 벗어나서라도 최고의 병

"의협이 모래알 조직됐다" 의협 무용론 대두되자 커지는 '상설투쟁체' 목소리

[대한의사협회 주요 리더 미팅] 주신구 회장, 개원의노조 포함 의사노조 통해 합법적 투쟁 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투쟁과 강력한 리더십을 위해 대대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나왔다. 현재 의협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강력하게 투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젊은 의사들 사이에선 의협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27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진행된 의협 주요 리더 미팅에서 "현재 의협은 모래알 같은 조직이 돼 버렸다. 지난 집행부도 아젠다가 있으면 데모를 했지만 회장 탄핵도 있었다. 특히 이번엔 보정심에서 의대정원이 1만8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해마다 의협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단계별로 행동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료정책학교 최안나 교장은 "지금 추계위원회에서 1만8000명의 의사를 더하려고 한다. 지난 의정사태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났고 현 정부는 (의정사태에 대해) 아무런 부

"수련병원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대상·금액 한도는 확대 필요"

대전협 박창용 정책이사, 전공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관련 개선책 제안…복지부 "수련병원·상종 지정 요건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수련병원들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장 대상과 금액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창용 정책이사는 27일 가톨릭의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대전협-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사법 리스크 해소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산부인과∙소아외과계 전문의에게 15억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공의에게 3억원까지 보장해주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여주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박 이사는 이 제도에 대해 전공의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를 과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과를 불문하고 소송 위험에 놓여 있고

지방 외상외과 교수의 직언 “지역의사제 실패할 것…‘지역환자제’가 본질적 대책”

단국의대 허윤정 교수 “환자 수도권 쏠림 해결 위해 지역의료 이용시 인센티브 필요”…복지부 “관련 대책 필요성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의사제에 앞서 거주 지역에서 진료받는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환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에 아무리 의사를 보내더라도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치하는 이상 지역의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는 27일 가톨릭의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 “지방의료 문제는 의사들이 지역에 남도록 발목을 묶는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지방의료가 무너진 본질적 이유는 지역에 환자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6년간 충남 천안 소재 단국대병원 외상외과에서 근무하며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한 당사자다. 허 교수는 단국대병원을 사직하고 내년부터 고려대병원 중환자외상외과와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지방의료→軍의료, 단국대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 ‘새 도전’] 지방 의료진들

김택우 회장 "제2의 의료사태 발생할 수도"…추계위에 경고

추계위에 의협 의견 제대로 반영 안 돼…전공의∙의대생도 의협 중심으로 힘 실어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가 내놓는 결과에 따라 제2의 의료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계위는 30일로 예정된 12차 회의에서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회의에서 부족 의사 수가 최소 1만4000여명에서 최대 1만8000여명에 달한다는 추계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의협은 추계위가 활용하고 있는 모형이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27일 가톨릭의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젊은의사포럼에서 “현재 의료사태는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지금은 의료 정상화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인데 정부는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리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현재 (전공의) 수련 환경이나 (의대생)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 해답을 내놓기 보다 한의사 엑스레이, 성분명 처방, 검체위수탁 제도, 관리 급여 등 너무나 동떨어진 사안을 열심히 진행하고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그리고 주변 조직과의 관계 설정에 대하여

[칼럼] 최장락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대의원, 회원 간에는 정보량의 차이 혹은 처한 입장의 차이로 인해 사안에 대한 의식차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고 때로는 극단적 사건도 발생하곤 합니다. 비교적 오랜 세월(7선) 대의원을 역임한 입장에서 서로간의 이해를 넓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조언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대략 위와 같은 구도라고 본다면 정부와 가장 긴밀한 대화를 하는 측은 의협 집행부입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집행부로부터 대략의 정보를 받게 되고 대의원은 단체대화방이나 각 지역대의원회를 통해 일정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하는 집행부의 인식과 또 집행부와 자주 접촉을 하는 운영위원들의 인식과 평 대의원의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는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매달 집행부 임원진과 회합을 가질 기회

심평원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발간…소아·청소년의 의료 이용 등 추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질병·진료행위 정보부터 최신 통계 한눈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6일,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주요 질병과 진료 행위에 대한 정보를 최신 통계와 함께 소개하는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는 일반 국민의 보건의료 이해도를 높이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감기, 스케일링 등 총 102개의 관심 질병과 진료행위를 대상으로 질병별 정보와 의료 이용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담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의료 이용 통계를 특별 기획으로 포함해 연령별 건강 이슈를 조명했다. 아울러 당뇨병·비만 등 지속적으로 관심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통계를 추가 제공해 이용자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심평원은 이번 간행물을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등 지역사회에 배포해 국민의 건강정보 접근성을

"문신사법, 합법화에 그쳐선 안 돼…정부, 현장 수용성 반영해 시행령·지침 구체화"

문신 업계 "멸균 기준·설비 규정 등 먼저 선행돼야 혼란 최소화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하위 법령 등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문신사법 시행, 현실과 법안 사이의 균형을 묻다' 토론회에서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사법이 단순한 합법화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과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신사법은 노동자법"이라며 "이름 없이,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간 일해온 노동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어렵게 통과됐지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합법화라는 명분만 남을 수 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장을 제대로 담아내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은 제도 무력화…멸균 기준 명확화·설비 기준 공포 선행돼야" 이날

김택우 회장, 추계위 결과 납득 어려우면 '단식' 투쟁 돌입 예고

추계위 30일 결과 두고 모든 수단 강구해 대응할 것…추계위 분석 통계적 타당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6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경우 "단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의대생, 전공의가 복귀하고 난 이후에 정부와 정치권에 강조했던 것이 의료 정상화였다"며 "결국 수련할 수 있는 환경,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논의하자고 했지만 여전히 그 부분은 답이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강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은 이런 정상화와 전혀 별개의 문제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수급추계위가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자료를 도출하는 것에 대한 긴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현재 추계위에 사용하는 ARIMA(아리마)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