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잘못' 아닌 '피해 회복' 중심으로…김경수 변호사 "무과실 의료배상제 단계적 도입"

분만 중심 현행 제도, 고위험 필수의료로 단계적 확대해야…스웨덴·뉴질랜드 전 진료과 적용, 일본·대만 산과 위주서 점진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김경수 변호사가 7일 열린 의료 정책포럼에서 '무과실 의료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행 의료분쟁 해결 구조가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환자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의료진은 민·형사상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 대응 체계를 과실 규명 중심에서 신속한 피해 회복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과실 의료배상제도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의 고의·과실 판단을 보상 단계의 전제로 삼기보다,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제도다. 그는 의료분쟁의 장기화 문제를 주요 근거로 들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최근 5년간 약 1만건에 달했으며, 이 중 조정 불성립 또는 각하 비율은

수가협상 앞두고 공단-의약단체 첫 상견례…“재정 지속성” vs “현실적 보상” 팽팽

정기석 이사장 “보험료율 8% 상한 임박…국민 부담·건보 지속가능성 균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첫 상견례를 가졌다. 건보공단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강조한 반면, 의약단체들은 물가·인건비 상승, 의료기관 경영난, 현행 수가협상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실적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앞세운 공단과, 의료현장의 비용 증가와 필수의료 유지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급자 단체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석 이사장 “국민 경제

민주당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6.3 지선 '21호 착붙 공약' 발표…현재는 1형 당뇨환자에만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 70%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선을 앞두고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21호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 지원 UP! 걱정 DOWN!’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의 경우 1형 당뇨환자에게만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혈당을 관리하는 중증 당뇨환자에게 혈당 관리는 생멱과 직결되는 문제다. 저혈당, 고혈당 모두 응급 상황”이라며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부착된 센서를 이용해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하고 결과를 스마트폰에 전송해 주기 때문에 응급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국내에선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1형 당뇨환자에게만 기기 구입비의 70%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

응급실 찾은 뇌경색 증상 환자 '영구적 장애'…法, 의사들에 금고형 집유

신경학적 검사 없이 뇌 CT 촬영하고 이송 3시간 뒤 퇴원…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금고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뇌경색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영구적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의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술에 취해 복통, 구토, 의식 장애 등 뇌경색 증상으로 이송된 환자를 3시간 뒤 퇴원하게 해 신체의 일부 마비 등 영구적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표준 진료 절차에 따르면, 주취 상태의 환자가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에 온 경우 의식 상태와 사지 근력 등 기본적 신경학적 평가를 시행한 후 뇌 CT나 MRI 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뇌 CT는 뇌경색 발생 24시간까지 검출되지 않을 수 있어 환자를 퇴원 조치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하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소아 진료시 수가 외 2만원 추가 지원"

불필요한 예산 줄여 소아과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입…24시간 소아응급센터∙콜센터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소아과 오픈런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소아 진료 1회당 2만원을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5일 유튜브 비온뒤 채널에 출연해 “진료 수가는 서울시에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며 수가 외에 별도의 지원금을 통해 소아 진료 현장을 떠난 소아과 의사들을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이 1명을 진료 할 때마다 2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아이를 진료하는 건 성인을 진료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의사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결국 진료를 받는 서울시민이 편하고 안전해진다”고 했다. 야간에도 아픈 아이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 25개 구에 24시간 소아응급센터와 콜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는 “아이가 밤에 열이 나고 아프면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른다”며 “일반 응급실에 가도 성인 응급환자들로 넘치는 실정이다. 이럴 때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 과정 원인은 10~20%…의료진에 과도한 책임”

뇌성마비는 의료진 잘못이란 '편견' 만연…실제로는 조산∙유전적 요인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산모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태아를 잃는 비극적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의료계에선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고위험 산모와 조산아를 받아줄 의료진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생아 뇌성마비를 둘러싼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과 의료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만 중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는 전체의 10~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현장에서 분투해온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이 지워지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만과 뇌성마비’ 토론회에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은 “뇌성마비의 대부분은 분만 과정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인식 전환과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태아심박모니터링 도입→제왕절개 늘었지만 뇌성마비 빈도 그대로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 성매개감염 자가검사시약 신설 추진…산의회 “여성·모자보건 위협”

“위음성·위양성, 임신부 관리 공백, 감염병 감시체계 붕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가검사용 성매개감염체 면역검사시약 품목 신설 행정예고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인의 개입 없이 일반 소비자가 직접 검체를 채취하고 결과를 판독하는 방식이 여성 건강과 모자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식약처가 지난 3월 25일 행정예고한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개정안은 자가검사용 성매개감염체 면역검사시약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등 주요 성매개감염 병원체가 대상이다. 식약처는 사회적 낙인 회피와 검사 접근성 제고, 조기 발견을 통한 확산 차단 등을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정책이 임상 현실과 여성·모자보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여성 성매개감염병의

주사기 ‘불안 구매’도 점검 대상…복지부, 의료기관 24곳 긴급 현장점검

중동전쟁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 대응…성형외과·신경외과·요양병원 등 재고 현황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사기를 평소보다 많이 구매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조치 이후 평소보다 주사기 구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24개소를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7일까지 보건소를 통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일 구매처에 주사기 등을 과다 공급한 판매업체를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4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고시를 위반해 동일 구매처에 과다 공급하거나 과다 재고를 보유한 판매업체 등 32곳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가 적발한 업체는 과다 재고 4곳,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30곳이다. 이 중 2곳은 중복

복지부·심평원, 비대면진료 처방약 찾아주는 ‘약국 안내’ 서비스 개발 지원

5월 6일부터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정보 플랫폼에 제공…“조제 지연·치료 공백 해소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후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기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즉 플랫폼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 해당 의약품이 있는지 알기 어려워 여러 약국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진료 이후 조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진료부터 의약품 수령까지의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최근 1년간 비대면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약국별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 정보를 오픈 API 방식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특정 의약품에 대한 구매나 조제 이력을 보유한 약국일

한의사회와 경찰서 무혐의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해 어느 늦은 밤, 사건을 접수하러 경찰서에 찾아간 적이 있다. 늦은 시간에 신고를 접수하는 담당 경찰관을 보니 전공의 시절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 비타500 한 통을 드리려 했는데, 담당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본인이 다루고 있는 사건의 관계자로부터는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관된 뒤에야 그는 비타500을 받았다. 수사기관에게는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싶은 순간이었다. 지난 4월 30일, 한의사들이 관악경찰서를 찾아갔다. 관악구한의사회가 진행한 의료봉사였다. 흰 가운의 한의사들과 정복의 경찰관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가락 하트를 그렸다. 한 참가자는 SNS에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라며 반가움을 전했다. 도심 한복판의 경찰서를, 복지관도 의료취약지도 아닌 곳을, 한의사 단체가 굳이 두 해 연속 찾아간다는 점만 빼면 훈훈한 풍경이다. 시계를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