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학번 김동균 대표 "학생들은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그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반영되고 있다”

“교육 현장 학생들 먼저 반영, 증원보다 중요한 건 과정·책임·현장 감당 가능성”...의료계 소통 방식도 성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더 나은 의료 환경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일은 선배 의사들의 책임이다. 학생들은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그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반영되고 있다.” (의대협 24·25학번 김동균 대표) 31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는 용산회관에서 의료계의 각 직역 대표들이 목소리를 내는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24·25학번 의대생 단체 김동균 대표는 연대사에서 의대생들의 요구는 ‘증원 반대’가 아니라 “설명 가능하고 현장이 감당 가능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수를 먼저 늘리고 교육 여건을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 의학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의 소통 방식도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더 나은 의료 환경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일은 선배 의사들의 책임'이라고 언급하면서 의료계 대표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

의료계, 의대증원 저지 14만 의사 총력 대응 예고…김택우 회장 "억지 의대증원 말라, 끝까지 싸울 것"

31일 의협 회관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진행…대표자들 "오늘 기점 투쟁 선봉 서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31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억지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말라"고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정부와 싸우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의료계 대표자들이 의협과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 대표자들 역시 "대표자대회를 기점으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며 향후 강경 투쟁을 시사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 강당에서 진행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의학교육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며 또다시 ‘숫자놀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교육은 단순히 강의실에 학생을 채우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24학번과 25학번 1586명이 휴학 중이며, 이들이 복귀해 신입생과 충돌하는 2027년은 그 자체로 이미 재난 수준"이라며 "이미 전국 의대의 67.5%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탕부담금, 세수 확보 아닌 설탕 줄이는 게 목적"

영국 도입 후 설탕함량 47% 감소 제시...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상향평준화 활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설탕과다사용부담금, 일명 ‘설탕세’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관련 의제를 공유한 뒤 뜨거운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설탕과다사용부담금(이하 설탕부담금) 도입을 위해 연구 활동과 여론조사를 진행해 온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30일 설탕부담금을 둘러싼 주요 질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사업단은 ▲설탕부담금의 개념과 정책적 목적 ▲우회 증세 논란 ▲식품 가격 연쇄 인상 가능성 ▲대체당 소비 증가 문제 ▲저소득층 역진성 논쟁 ▲재원 활용 방향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쟁점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 또한 설탕부담금이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제조 단계에서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예방 중심 정책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설탕부담금은 건강부담금”…치료에서 예방으로 이동하는 정책 흐름 건강

'의대증원 반대'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전공의 빠지나

대전협, 전문의 시험 일정 이유로 연대사 불참 결정 이어 행사 참여도 고민…의협∙대전협 갈등 영향 분석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의료계의 대표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에 전공의들이 불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31일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연대사에 빠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직역 대표들이 나서 합리적 의대정원 결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의대교수 대표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윤정 회장, 의대생 대표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김동균 24∙25학번 대표가 연대사를 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이 이어서 구호 제창에 나선다. 끝으로 김택우 회장, 의협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최정섭 회장 등이 결의문을 낭독한다. 하지만 지난 의정갈등에서 의료계 투쟁의 핵심 축이었던 대전협은 연대사에서 빠졌다. 의협 측의 요청이 있었으나, 내부 논의를 거

김미애 "공공의대 '속도전', 세금낭비 지름길·의대진입 우회로 될 것"

분야별 정원∙현원∙필요 인력 규모 등 정확한 분석 없어…정밀한 설계 우선 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에 대해 야당에서 “정밀한 설계 없이는 세금 낭비의 지름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30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의 명분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목적과 수단이 따로 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설명에 따르면 공공의대 졸업생은 소방, 산재, 보훈, 교정 등 특수기관과 감염병, 중독 등 특수 분야에 주로 배치된다. 이것이 어떻게 지역∙필수의료 강화인가”라며 “차라리 특수 목적 의료인력 확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건 기본 자료조차 부실하다는 점이다. 의원실 설명 과정에서 해당 분야별 정원, 현원, 실제 필요한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조차 내놓지 못했다”며 “기초 공사도 안 된 건물을 올리겠다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준비 없는 속도전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소관부처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시작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은 1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복지부와 교육부 측은 "개정 법률안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2005년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됐으며,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의대 27학번 동결"…대한민국 의료의 존망을 가르는 절박한 외침

[칼럼]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026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아직도 지난 정권의 무지, 무도한 의료농단의 잔해 속에서 신음하며 그 참혹한 결과는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전공의, 의대생들을 공공재 및 악마화한 발언을 일삼는 전 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않았고, 이들에 대한 처벌 또한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다. 가장 큰 피해자였던 24학번 의대생들은 25학번과 ‘더블링 교육’이라는 전대미문의 실험대에 올려져 강제 합반으로 교육 인프라 부족에의한 질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 붕괴의 한복판에 내몰려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40명 정원인 미니의대 등에서 2개 학년 200명이 동시 강의를 받고 있는 현장을 가봤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복지부는 의협 요구로 구성된 수급위원회에 의협 측이 50%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2037년 기준 2500명에서 많게는 4800명, 매년 약 600명 이상 증원이라는 결론

“연명의료, 돌봄은 사라지고 서류만 남았다”

이일학 교수 “법적 효력 중심에서 반복적 상담·결정으로” 제안… 김도경 교수 “요양·호스피스·감염·임상시험 사각지대”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상당 부분 서식 작성과 환자의 의사 확인 및 임상적 적용에 한정돼 ‘돌봄’이 빠져있다.” (연세의대 이일학 교수)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제정, 2018년 2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식 작성과 법적 요건 충족이 돌봄을 대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과 생애말기 돌봄’을 주제로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학술행사가 28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세의대 이일학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에서 사전돌봄계획으로: 관점과 실천적 고려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나치게 법적 효력 집중 이일학 교수는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나치게 법적인 효력에 집중해 돌봄의 일부로서 의향을 확인하고 갱신하기보다 환자의 코드 스테이터스를 확정하고 주변의 행동을

의료혁신위, '지필공 강화' 등 의제 10개로 압축…의대증원 공감대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체계 구축∙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의대정원 결정 과정서 교육 여건 고려 의견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개 분야 10개로 의제를 추렸다. 혁신위는 2027년도 의대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의대증원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29일 오전 제 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의견 수렴 방안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안) ▲지역의사제 주요 내용 및 시행방안(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이 워크샵을 통해 도출한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2월 말 3차 회의에서 의제를

의협 김성근 대변인 "보정심 회의, 비전문가들이 추계안 고르는 웃지 못할 촌극 벌어져"

비전문성 가진 위원들, 단순히 다수결로 사안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 역할 의심하게 하는 후진적 절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9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결과에 대해 "어떤 의사 수 추계안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전문가들이 선택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보정심 5차 회의 결과에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결정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단순히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그 위원회의 역할을 의심하게 하는 후진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속적으로 의사수급 추계위원회에서는 수요예측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이한 공급 추계마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보정심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안이 가장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전문가들이 다수인 보정심에서 선택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급1안과 2안을 놓고 어떤 안을 지지하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