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대정원 접점 찾기 희망…지필공 강화 정책도 종합 검토"

27일 보정심 5차 회의 개최…지난 회의서 추린 6개 모형 집중 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각 모형의 장단점과 의대교육 현장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의대정원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접점을 찾아가길 희망한다”고 27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에서 “지난주 있었던 (의사인력 양성 관련) 공개 토론회 결과와 모형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한 TF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정심은 앞선 회의를 통해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목표 시점을 2037년도로 정하고, 의사인력 양성 모형을 12개에서 6개로 추렸다. 이에 따르면 2037년 부족 의사 규모는 2530~4800명이다. 정 장관은 또 “지역, 필수, 공공의료(지필공) 문제는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지필공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선 의사인력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지필공 의사인력 양성

채희복 교수 “지역의료 꿈꿨던 충북의대 학생들… 이젠 유급 피하고 미국 가는 게 목표”

"충북의대 더블링 교육 현장, 강의실·실습·수련 ‘삼중 부담’ 현실화...필수의료·지역의료 부족 개인 의사 탓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충북 출신으로 지역의료에 봉사하려는 계획으로 학교에 입학했는데, 지금은 유급이나 안 당하고 적당히 졸업하고 미국 가는 게 인생 목표가 됐어요.” (충북의대 24학번 한 학생)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후 교육 여건 악화가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충북의대는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약속됐던 수백억 대 지원도 모두 취소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한국의학교육학회 공동 주최 세미나가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를 주제로 2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충북대 의과대학 채희복 교수는 ‘의학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충북의대 의예과 1학년 ‘더블링’ 교육 상황과 24·25학번 학생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채 교수는 “충북의대는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서울·경기 출신 학생들이 많이 오고, 졸업 후에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경향이

더블링 24·25학번 김동균 학생대표 "의료계가 설득 실패, 이대론 더 고립만…의학교육 지원 위한 전략 수정 필요"

3000명 기준 설계된 교육 시스템서 6000명 교육 한계 상황…더블링 해결 위해 20% 유급 언급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24·25학번 더블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재차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의대생 대표가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의료계의 설득이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 상태에선 의료계가 더욱 고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적' 싸움 보단 '현실적 지원'을 위한 싸움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동균 24·25학번 학생 대표(부산의대 24학번)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공동세미나'에서 "현재 3000여 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의학 교육 시스템에서 6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다. 조금만 어떻게 노력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한계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김 학생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40대 의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상황을 수집하고 조사하고 있다. 150~200명 단위의 합반 수업이

보정심 5차 회의 앞둔 김택우 회장 "정부, 의대생·교수 패싱하고 의학교육 조사…교육 위한 3조원 예산 삭감"

2000명 증원 목표 정해둔 전 정부와 하는 행동 다르지 않아…24·25학번 더블링 문제 선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7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의학교육 문제를 당사자인 의대생과 교수를 패싱하고 조사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2000명 정원 증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윤석열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24학번 의대생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의정사태가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공동세미나'에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정부는 의사 수 증원과 관련해 의학교육 문제 논의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없었다"며 "보정심 4차회의까지 참여했지만 오늘 5차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예상될 정도"라고 운을 뗐다. 김 회장은 "2000명 증원의 여파가 2년이 다 돼 간다. 앞으로도 오랜시간 몸살을 겪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24, 25학번이 함께 공부하면서 생길 수 있는

전공의노조 "의대증원에 따를 국민 의료비 증가와 대책 공개해야"

섣부른 의대정원 확정 중단 촉구…"의료정상화 과제 우선 시행하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 추계 다시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섣부른 의대정원 확정을 중단하고, 의대증원에 따를 국민 의료비 증가분과 대책을 공개하라”고 27일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무책임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 정상화의 우선과제부터 이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일차원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깊은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며 “정부는 문제의 진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정 과목 기피, 응급실 환자 수용,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는 오늘날보다 의사 수가 현저히 적었던 과거에는 없었던 문제”라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보상 체계와 과도한 법적 부담, 무너진 의료 전달 체계, 국가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가 당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시스템을 바로 세워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고 수요

의사면허국 신설을 다시 주장한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보도됐다. 한 50대 의사가 의료기관 이중 개설 금지 위반으로 3년간 면허 취소뿐 아니라 3년치 매출 전액을 환수당했고 이후 면허 재교부가 세 번씩이나 거부되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의료 관련 직무와 무관한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취소법’도 판결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법이 2023년 11월부터 시행되면서 의사들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반헌법적이고 가혹한 이중처벌법'이라고 격렬하게 반대했다. 결국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야 말았다. 이 사건을 보면서 나를 포함해 많은 의사들은 지난 이십 여년 간 주장해 왔던 '의사면허관리국이 있었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오래된 난제인 의사면허관리국 신설을 다시 주장하려 한다. 의사면허관리국 신설은 대한의사협회 차원으로 과거에 몇 차례 시도는

“10년 뒤 의사 수 늘린다고 지금 환자가 살아나나’"…중증환자 단체의 분노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서 ‘의료의 질’ 중심 정책 전환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정부는 의대 증원 수치만 발표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오늘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지, 그 숫자가 오늘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중증 질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의사의 숫자'가 아니라 '의료의 질'이다." 의사인력 양성 및 분배와 관련된 논의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가 지난 22일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제는 숫자로 의료를 관리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중증질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의사의 숫자’가 아니라 ‘의료의 질’”임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의료의 질’이란 '필요할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중증환자를 맡을 수 있는 의사가 충분한지, 지역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자원과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등으로 정의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가 최고인 것처럼

김선민 의원 "의사수 추계치 점점 낮아져 우려…의사 반발만 고려해선 안 돼"

보정심서 의사 부족 추계치 낮아지자 지적…"의대증원 정책, 의사뿐 아니라 국민도 예의주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정심 회의에서 의사수 추계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부족 규모를 5704~1만1136명으로 추계했으나, 이후 4차례에 걸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치면서 2037년 기준 2530~4800명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페이스북에 “의대증원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십여년 후를 예측하는 일을 누군들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나”라며 “수치가 범위로 제시되는 걸 보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짐을 짐작한다”고 했다. 이어 “원래 미래 추계는 그 참값을 끝내 알지 못한다. 추계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면 그 정책이 다시 영향을 미쳐 결국 미래의 과부족분은 달라지게 된다”며 “추계위에서 보정심으로 넘어온 이상, 의대증원 문제는 더 이상 과학이 아니라 정책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만 “보정심 회의를 반복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아직도 불법 마취크림 유통?…정작 문신사들은 "약국에 약이 없다"

전문가들, 해외 불법 의약품 유통·문신 제거 불법 의료기기 사용 지적…현장 "현장 고려한 제도 설계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무허가 마취크림이 해외에서 불법 수입되는가 하면, 문신 제거용 무허가 의료기기도 문신사들에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문신사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 설계로 인해 재차 문신업이 불법 음지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한약사회 박춘배 부회장은 26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 제도 시행을 앞둔 2차 현장 안전 점검 국회토론회'에서 "지금까지 문신사들이 약품을 어떻게 공급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약국에선 약품 공급에 대한 요구를 거의 접하지 못해왔다. 서로 간에 간극이 있을 듯하다"며 "무허가 제품들이 온라인 등에서 비공식 유통되고 사용되고 있다.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불법 크림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심지어 문신 제거용 불법 의료기기도 거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건강보험 올해 적자 전환…"의료·복지 재정 '보편적 과잉→선택적 집중' 전환해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핵심의료·필수적 요양 국가책임 두텁게, 선진의료·고급 요양은 시장 창의성과 경쟁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 당기 수지가 올해 4조 1238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화려한 코스피 파티장의 벽난로와 밝고 따뜻한 포퓰리즘의 모닥불은 집안 대들보를 깎아 피우고 있는 형국”이라며 의료와 복지 재정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올해 동시에 당기 수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쇄신’과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재정은 더 이상의 보장성 확장을 약속할 만큼 건강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는 이미 우리의 생산성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다양한 묘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예산의 총량을 동결하고 더 좋은 모든 것을 없는 셈 친 채 정부 업적 홍보에 유리한 보장률 수치에만 천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