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받는 수련교육 질…"전공의들, 편하다고 침묵해선 안 돼"

수련 시간 줄고, PA 역할 늘며 수련병원 분위기도 변화…"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스스로 교육의 질 챙겨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수련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이제는 전공의들이 스스로 교육의 질을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는 25일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에서 열린 ‘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에서 “수련 시간과 당직 등이 지나치게 줄어들면 배움의 기회도 그만큼 감소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교수는 “의정 사태 당시 나는 전공의의 수련 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적용, 의료소송으로부터의 보호 등 병원 내 최약자인 전공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전공의들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전공의라면 지금 매우 불안할 것”이라며 “수련 기간 3~4년은 생각보다 짧다. 나 역시 외과 4년제 시절 수련을 받았지만, 4년차가 끝날 무렵에도 과연 혼자 환자를 책임지고 볼 수 있을지 늘 불

"소아과, 산과 필수의료 죽이고 이젠 지역내과 죽이기냐...수탁고시 개정안 반대"

[2025 임총] 수탁고시 저지 전국위탁의료협의회(전위협), 의협에 행정소송 제안..."필수적 일차의료 말살 정책" '소아과, 산과 필수의료 죽이고 이젠 지역내과 죽이기냐', '수탁고시 개정은 곧 필수의료 사망', '수탁고시 개정법은 필수의료 죽이기법'. 수탁고시 저지 전국위탁의료협의회(전위협) 정원상 회장(내과 전문의)은 25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장 뒷편에 수탁고시 개정법을 반대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로 시위를 대신했다. 보건복지부는 할인 관행 개선과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라는 이유로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최근 위탁검사로 인한 행정비용으로 매겨진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즉 위탁기관인 의료기관과 수탁기관인 수탁검사업체와 검사료 100%를 두고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된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전국의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지역 필수적인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있다. 수탁고시 시행으로 도산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도 큰

의협 대의원들 선택은 비대위 아닌 '집행부 투쟁'…김택우 회장 "면허 취소 각오로 다시 뛰겠다"

[2025 임총] 비대위 새로 만드는 것 보단 집행부 중심으로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25일 향후 강경 투쟁 주체를 의협 집행부로 결정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안을 부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비대위 구성 투표는 찬성 50표, 반대 121표, 기권 2표가 나왔다. 이날 대의원회에선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으나,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향후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철신 대의원은 "현재 수탁고시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박근태 위원장에 대한 회원들의 믿음이 강한 것 같다. 비대위를 새로 만드는 것 보단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주혁 대의원도 "검체수탁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리베이트 프레임으로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특히 지금까지 정부와 교류, 협력한 인사들이 한순간에 교체된다거나 하면 오히려 그 피해를 회원들이 볼 수 있다"고 비대위 구성에 반대했다. 반면 엄철 대의원은 "3가지 안건 뿐만 아니라

김택우 회장 비대위 임총서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 계속된다면 강경 투쟁 나설 것"

[2025 임총]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계속되면 면허권을 걸고 막아내야…비대위 설치 논의 회장으로서 송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5일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주저없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의료 사태가 해결된 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며 "오늘 비대위 설치 여부를 논의하는 상황에 협회장으로서 매우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비대위 설치 제안 이유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데 있다. 김 회장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후속 논의가 정부, 정치권, 의료계에서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진행되지 않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면허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면허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의정 사태를 촉발시키려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 행위

대전협, 전문의 시험 논란에 "수련 프로그램 성실히 이수해야"

25일 내부 공지 통해 2월 시험 선응시 가능 사실 알려…"충분한 역량 갖춘 전문의 되는 것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9월 복귀 전공의에게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조건부 합격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들에게 “주어진 수련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학회는 지난 23일 24개 전문학회와 회의를 열고 하반기 복귀 전공의들에게도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합격제 방안을 확정 지었다. 하지만 전문학회 중 절반이 '수련 부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25일 내부 공지를 통해 “졸국년차의 경우 일부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인정자로 분류되면 2026년도 2월 전문의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레지던트 1년차는 상∙하반기 인턴을 통합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전문의, 전공의 시험 이후 수련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수련 질 고려 안 한 정치적 결정"…전문의 시험 조건부 합격제 '여진'

대한의학회, 전문학회와 회의 거쳐 결론 냈지만 우려 여전…의학회∙대전협∙의협에 대한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가 9월 복귀 전공의들에게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허용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의시험 ‘조건부 합격제’를 확정 지은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학회는 전날 24개 전문학회 이사장, 수련이사 등과 회의를 갖고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9월 복귀 전공의들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2월 응시 후 합격하더라도 남은 6개월 수련기간에 수련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전문학회의 의견은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렸지만, 의학회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2월 응시를 열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의학회는 내년 8월에 시험을 추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선 예산과 출제자 일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의료계에서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련종료 6개월 전에 응시를 허용하면, 전문의 질 저하로 이어질

전공의노조 "대법원 '초과근무수당' 판결 환영…복지부·수련병원에 교섭 요청"

"수련병원들, 포괄임금계약 전제로 대가 없는 초과근무 강요…처우 개선 위해 교섭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련병원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전공의에게 수당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당한 임금 지급 등을 위해 복지부와 노정교섭,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교섭에 나설 것이라고도 선언했다. 전공의 노조는 23일 입장문에서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대한민국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업무수당, 상여금, 당직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한다며 이에 따라 실제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병원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을 통해 병원이 ‘포괄임금’이란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병원재단과 경영진들은 임금명세서에 이름 뿐인

의사 86% "대체조제 부정적"…성분명처방 시행 우려도 96%나

의협, 법률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 강화…정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 대응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다.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한의사협회의 ‘소통 장애’ 극복 방안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올해 1월 직전 회장의 탄핵으로 잔여 임기를 받아 출범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역대 집행부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임시대의원총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의사에게 불리하고 위협적인 정책이 남발되는 현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잠시라도 정부, 국회와 긴장의 관계를 늦출 수 없어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는 통상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나 탄핵의 주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뤄왔다. 상임이사회가 주축이 된 의협 집행부의 현안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한 불안감은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해 그동안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 방안 등을 점검하고 확인해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기회로 해석된다. 현재의 대한의사협회 구조에서 의료 현안에 대한 대처와 협회 차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인 집행부의 몫이다.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회장, 그리고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각기 통상 월 1회 정도 집행부 현안 보고를 통한 다소 제한된 범위에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반대 최대 97.3%…정부 부처 입장은 달라 현장 혼란 야기

[2025 국감] 서울대병원 97.3%, 충남대병원 87%, 부산대병원 82%, 전남대병원 80.2%…확실한 로드맵 부재에 이관 부정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3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반대가 집중 논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국립대병원 교수진 다수가 복지부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다.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각 87%, 75%로 반대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이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충남대병원 조강희 원장은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이런 교육 연구가 공공·필수의료 쪽으로 쪽으로 많이 투자하다보면 교육 연구가 약화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 혁신 방안 연구회는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 보건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과 함께 총인건비와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