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학사 유연화 어렵다" 재차 선 그은 교육부...시민사회단체 반발까지

교육부 "여러 차례 복귀 기회를 줬음에도 미복귀 학생에게는 유급 또는 제적" 입장 고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향후 새 정부가 24, 25, 26학번의 트리플링을 막고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사 유연화' 등 조치를 취할 지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시민사회의 반대 등이 과제로 남으면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학사유연화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여러 차례 복귀 기회를 줬음에도 학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를 번복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도 교육부는 "올해 학사 유연화는 절대 없다. 각 대학들이 학칙대로 하는지 정확히 볼 것"이라며 5월 이후 각 대학들의 유급 및 제적 등 학칙 적용 여부 점검도 실시하기도 했다. 당장 의대 실습과 인턴 과정과 연계된 국가시험 등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지만, 교육부는 지난 4월 30일 데드라인까지 복귀한 의대생과 타 단과생과의

'박단 사퇴' 환영하는 국회?…여야 모두 "기나긴 의정갈등 드디어 해결 전망"

이언주 최고위원 "총리 인준 마치고 의정사태 해결 서둘러야"…한지아 의원 "전공의 집단이 개인 희생시키면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한 가운데 대전협이 새롭게 구성될 기미를 보이자 국회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정갈등 해결 기미가 보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발언을 하며 "어제 소위 빅3 소속 전공의 대표들이 조건부 업무복귀 입장을 밝혀서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기나긴 의정갈등이 드디어 해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민석 후보자는 지난해 초부터 대화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다. 보건복지위 활동 등 보건 관련 경험도 풍부한 분"이라며 "신속하게 총리 인준을 마치고 의정갈등이 해소돼서 고장 난 의료시스템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데 역할을 하실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에선 한지아 의원이 나섰다. 한 의원은 서울대, 서울아산, 세브란스 전공의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며 자신

국토부, '자보심의회' 위원장직에 친 보험업계 인사 임명 시도…"공정성·중립성 파괴 행위" 비판

정형외과의사회 결사 반대…"의료 전문가를 배제행위…자보심의회 참여 전면 거부까지 불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보심의회) 위원장직에 친 보험업계 인물인 비의료인을 임명하고, 사무국 업무를 보험업계 유관 기관에 위탁하는 등 전문가 배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가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거"라며 25일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표했다. 국토부 자보심의회는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의료계, 보험계, 공익대표 등 각 6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자보위원회 위원장은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전문가인 의료계 출신이 맡아왔고, 현재 위원장은 백민우 전 부천성모병원장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보험업계가 추천한 공익위원을 자보심의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시도를 보인 것이다. 의사회는 이번 시도가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보험업계의 추천 인사를 심판

[단독] '박단 저격' 김찬규 사직전공의, 24일 박주민·김영호 위원장 면담…"구체적 복귀대안 선제시"

2시간 가량 면담서 의대생·전공의 주요 요청사항 전달…양측 신뢰 기반 구조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개 저격한 원광대병원 김찬규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24일 저녁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들은 의대생, 전공의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찬규 사직 전공의는 이날 면담 직후 내부 공지를 통해 "감정을 배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의학교육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됐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신뢰 기반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위원장 측이)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대안을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발제 및 근거자료로 제출된 내용들은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2시간 가량 면담에서 우리의 주요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간단히 발제를 할 수

교육부, 의대생 4인 포함한 의대교육자문단 만든다…7월 중 출범 예정

의학 교육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 자문…의대생 당사자 의견 수렴 목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 교육 관련 정책을 자문할 '의대교육자문단' 구성을 위해 관련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위원 중에는 의대생 4명도 포함될 예정으로 의대 교육 정책에 의대생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는다는 계획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의학 교육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의학 교육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의학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의대교육자문단'을 구성 중이다. 의대교육자문단은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의대생 4명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 외에는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학교육계 4명, 의료계 3명, 법조·언론계 각 1명 등이 포함된다. 의대교육자문단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을 구성하는 대로 7월 중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의학 교육 정책 결정 시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 이태연 부회장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 비의료인 선출 시도 멈춰야"

비의료인 위원장 선출되면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료 행위·수가 대한 심도 깊은 판단 불가능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비의료인 위원장이 선출되는 것에 대해 "심의회 근간이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최된 제248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제13기 자보심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비의료인인 보험계 추천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심의회 운영방식으로 파행을 거듭한 결과 지난 주 개최된 제250회 심의회에서도 결국 위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의협 이태연 부회장은 이날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의료인 위원장 선출 시도는 1999년 자보심의회의 설립 당시부터 이어져 온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위원 중 호선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물론, 2018년 의료계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했던 '심의회 위원장은 '의사'가 하도록 함'이라는 명백한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자보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을 심의·

박단 사퇴한 대전협, 오는 26일 임총 연다…"新대전협 비대위 구성"

임총 통해 새로운 대전협 비대위 구성 안건 논의 예정…"현 비대위 체제론 의미 있는 변화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는 26일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후 28일 오후 5시 오프라인 대의원총회도 개최된다. 이날 임총에선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칙에 따라 '새로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논의된다.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전공의 대표는 24일 "정부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의료 대란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반기 9월 전공의 모집 시작인 7월 말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대 예과 1학년 학생들의 트리플링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의대생들의 내부 갈등이 첨예해진 지금, 지속적인 교착상태는 우리의 투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태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박단 전 위원장에게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

졸속 의대 증원 계획 무산에 교육부 국립의대 시설 확충 예산도 대규모 삭감

예산 1432억원 중 1342억원 삭감…의대 증원 편승해 몸집키우려던 대학들 '난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예정된 국립의대 신 ·증축 예산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에 따라 대규모 삭감됐다. 졸속으로 추진된 의대 증원에 편승해 국립의대 시설을 확충하려던 대학들은 결국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올해 예산에 반영됐던 국립의대 시설 확충 예산 1432억원 중 1342억원이 삭감됐다. 나머지 90억원은 최소한의 리모델링 비용이다. 당초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증원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국립의대 9개교 21개 건물의 신·증축을 추진했다. 대학들 역시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신·증축 계획을 세우고 의대 증원에 대비하고자 했다. 하지만 올해 의대 증원을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결국 의대 모집인원이 기존의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기획재정부가 국립의대 신·증축 비용을 불용 예산으로 간주하고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당장 2027년부터

"수련 시간에 비서 업무·동문회 주소록 작성...퇴직한 전공의에 수련병원 인증 서류 요구"

전공의 교육 방향 모색 포럼 "전공의 수련, 교육 아닌 노동 전가...형식적 수련 평가로는 교육 질 담보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사직 전공의인 대한의사협회 김유영 기획이사가 전공의들이 본연의 의학 교육이 아닌 비의학적 행정 업무에 동원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2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미래의학교육, 전공의 교육의 방향 모색’ 포럼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제로 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의에는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 대한의사협회 한동우 학술이사, 김유영 기획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 이사는 “전공의가 수련 시간 중 비서실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문회 주소록을 작성하는 등 비의학적 업무를 떠맡고 있으며, 심지어 퇴직한 전공의에게도 수련병원 인증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병원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환자군과 수술 케이스의 차이가 크고, 교육의 질 또한 균일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고난도 술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수련을 마치는 경우도 있고, 교수에게 직접 배워야 할 내용을 선배 전공의에게 말로만 듣거

중앙정부 주도 하향식 정책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해결 어려워…'중진료권 개편' 시급

질환별 2차 진료권 고려 지자체 협력 단위 중진료권으로 조정해야…순천 등 기초지자체 간 협력·기능 분담이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중진료권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중진료권 체계를 만들어 지역 의료 문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70개 중진료권과 실제 의료 생활 범위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제기다. 건국의대 이건세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3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필수의료 정책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지역의료계획이 실질적 생활권, 진료 흐름과 괴리를 보이기 때문"이라며 "70개 중진료권은 실제 의료이용권이나 교통, 문화, 생활권 기반이 아니라 행정 구획 기반으로 설정돼 있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건세 교수는 "필수의료 계획 수립 권한이 대부분 광역에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실행 주체임에도 기획 권한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책임의료기관인 공공병원은 실질적 권한과 인력, 재정이 부족해 중증이송·병상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는 "전체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