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탈모치료 급여화 추진에…천하람 응급·중증·희귀·난치 질환 우선 지원해야

기사입력시간 26.06.15 16:05최종 업데이트 26.06.15 16:05

탈모치료 급여화 추진에…천하람 "응급·중증·희귀·난치 질환 우선 지원해야"

건강보험 재정 적자 확대 속 선택과 집중 필요…2030 표심, 돈으로 못 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20~34세 청년의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기하게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대가 높은 20~34세만 콕 집어 지원하는 계획”이라며 “20대와 30대 초반의 표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선심성 지원에 반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게 젊은 세대”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탈모치료 급여화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자는 올해 5조2000억원을 기록한 뒤, 2035년 39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는 “건강보험이 적자인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에 우선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목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내는 게 젊은 세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으려면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원칙과 공정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며 “탈모치료를 지원하지 않아도 당장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20대 지지율이 최소 5%는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에 대해 “생존의 문제”라며 보험 적용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게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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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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