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선민 의원 “탈모약·생리대 보험적용? 급여 기준 설정에 국민 참여 늘려야”

기사입력시간 26.01.23 10:16최종 업데이트 26.01.23 10:16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사진=김선민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탈모 치료제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년들의 탈모약 급여화 주장 뒤에 숨은 신호를 잘 읽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에 이와 관련해 탈모 치료제∙생리대 급여화 문제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생리대 무상공급 방안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냈던 김 의원은 “모든 약제, 치료, 검사를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유한하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떤 원칙을 갖고 어떤 범위를 급여에 포함시킬지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의도에 와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니 탈모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다고 한다. 정책을 잘 아는 분들 중에 탈모를 반드시 급여화해야 한다는 분들도 많았다”며 “단순히 외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존감, 사회생활, 고용차별로 이어진다는 말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분야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암 등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된다”며 “그런데 논란의 본질은 ‘어느 것이 우선이냐’에 있는 게 아니라 청년이나 더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을 포함한 건강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병원을 갈 일이 없으니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받는 혜택은 뭔가라는 회의가 드는 게 당연하다. 자연스레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탈모 치료 급여화 문제는 단순히 약이나 수술 하나에 대한 급여화 여부가 아니라 건강보험을 건강한 청년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숨은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생리대 급여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생리는 피할 수 없고 그로 인한 비용과 고통도 만만치 않다”며 “이런 논쟁이 불거졌다는 건 급여 기준이 국민, 청년, 여성의 삶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라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데 있다. 누가 더 급한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 더 천착해야 한다”며 “이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의료 전문가나 의료 제공자뿐 아니라 국민과 잠재적 환자들이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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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탈모약·생리대 보험적용? 급여 기준 설정에 국민 참여 늘려야”

탈모약 급여화 주장 속 건보 불신 신호 읽어야…급여 기준이 국민·청년·여성의 삶 충분히 반영하는지 살펴볼 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탈모 치료제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년들의 탈모약 급여화 주장 뒤에 숨은 신호를 잘 읽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에 이와 관련해 탈모 치료제∙생리대 급여화 문제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생리대 무상공급 방안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냈던 김 의원은 “모든 약제, 치료, 검사를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유한하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떤 원칙을 갖고 어떤 범위를 급여에 포함시킬지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의도에 와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니 탈모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다고 한다. 정책을 잘 아는 분들 중에 탈모를 반드시 급여화해야 한다는 분들도 많았다”며 “단순히 외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존감, 사회생활, 고용차별로 이어진다는 말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분야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암 등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된다”며 “그런데 논란의 본질은 ‘어느 것이 우선이냐’에 있는 게 아니라 청년이나 더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을 포함한 건강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병원을 갈 일이 없으니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받는 혜택은 뭔가라는 회의가 드는 게 당연하다. 자연스레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탈모 치료 급여화 문제는 단순히 약이나 수술 하나에 대한 급여화 여부가 아니라 건강보험을 건강한 청년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숨은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생리대 급여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생리는 피할 수 없고 그로 인한 비용과 고통도 만만치 않다”며 “이런 논쟁이 불거졌다는 건 급여 기준이 국민, 청년, 여성의 삶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라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데 있다. 누가 더 급한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 더 천착해야 한다”며 “이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의료 전문가나 의료 제공자뿐 아니라 국민과 잠재적 환자들이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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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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