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16 14:47최종 업데이트 25.12.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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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제 급여화 되나…李대통령 복지부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 "젊은층서 보험료만 내고 혜택 못 본단 불만 많아…급여화하면 약가도 내려가지 않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해 젊은층에서는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본다며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며 탈모 치료제 얘기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저번 대선에 나왔을 때 탈모약을 (보험) 지원해주겠다고 공약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안했다. 그래도 나한테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냐’고 한다”며 “탈모도 병에 일부 아닌가. 젊은이들이 (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급여화는) 검토해봤나”라고 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에 대해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져 급여 적용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질병이라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생긴 거라 안 해준다는 원리인 것 같은데, 유전병의 경우도 있지 않나. 병이라고 할 건지 아닌지 개념 정리에 대한 문제 아닌가”라고 질문했고,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봐서 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 미용적 이유에 대해선 다른 부분도 급여 적용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엔 미용이라 봤지만 요새는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보는 것 같더라”라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보고, 무한대로 지원하는 게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해서라도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탈모약이 상당히 대중화됐는데 이걸 보험적용하면 약가도 내려가지 않나”라고 했다.
 
정 장관이 “아무래도 급여로 관리하면 비용 통제가 비급여보단 가능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것까지 포함해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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