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며 의료취약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보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계적 단축하고 근무도 경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주최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공보의, 군의관의 급감을 막기 위해 36개월에 달하는 복무기간부터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육군 현역(18개월) 대비 2배 이상 긴 복무 기간이 공보의, 군의관 감소에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공협이 2025년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보의, 군의관을 기피하는 이유로 긴 복무기간을 꼽은 비율이 97.9%에 달했다.

복무기간 '단계적 감축'으로 인력 공백 우려 완화 가능
 
실제 의대생들 사이에서 현역 입대를 택하는 비율이 크게 늘며 공보의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3363명에 달했던 의과 공보의 수는 2026년 593명으로 쪼그라들었다. 2026년 신규 의과 공보의 수는 98명으로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2010년(966명)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박재일 회장은 “의대생 설문 결과, 단순한 1개월, 6개월 조정보다 26개월, 24개월 수준의 실질적 단축이 이뤄질 때 복무 희망률이 높아졌다”며 “복무기간 단축은 단순한 형평성 보완을 넘어 군의관, 공보의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복무 단축으로 인한 복무 인원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의 단계적 감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현재 전공의들 가운데 9월까지 추가 수련이 필요한 인원이 상당한 만큼 이들이 수련 종료 후 곧바로 입영할 수 있게 연 2회 정기 모집 체계를 운영하자고 요청했다.
 
공보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민간의료기관, 공공병원 등과 연계한 경력 인정형 복무 모델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박 회장은 “지역 근무가 경력 단절이나 불이익으로 인식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우수 인력을 지역으로 유도하기는 어렵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공보의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협력진료에 참여한 경우,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식의 복무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역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공보의를 향후 정착 가능성을 가진 예비 인력으로 연결할 수 있어 의미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 외에도 ▲지역 이동권 및 응급이송 인프라 확충 ▲공보의 업무의 보건사업 중심 재편 ▲법적 책임, 지도 체계, 처우의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기초군사교육 기간도 산입 필요…서영석 의원 "복무기간 단축하라" 선창

의료계는 공보의, 군의관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산입되지 않아 실제 복무기간은 1~3개월가량 더 길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이한결 정책이사는 “기초군사교육기간도 반드시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토론 시작 전 참석자들에게 “복무기간을 단축하라”고 함께 외치자며 선창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한지아, 장동민 의원 등이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서 의원은 “공보의 급감으로 의료취약지 문제가 심화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의사들이 나를 매우 싫어하는 걸 알지만 이 문제는 해결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나서게 됐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