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환자단체 탈모 치료 급여화? 저항 운동 나설 것

기사입력시간 26.06.16 08:32최종 업데이트 26.06.16 08:40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사진=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20~34세 청년 대상 탈모 치료 급여화 추진에 나선 가운데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탈모 치료 급여화 방침에 대해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지연돼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과 말기 암 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메디컬 푸어로 전락해 가정이 파탄나고 급기야 생사의 기로에 돈이 없어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몇 년씩 미루면서 생명의 직접적 지장이 없는 미용∙성형 요소를 지닌 질환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건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며 “이는 곧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보다 표심을 자극하는 민생 생색내기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등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유한하게 써야 한다면 그 최우선 순위는 당연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곳에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포퓰리즘식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신약 급여 등재 및 보장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제한된 재원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분배하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끝으로 “정부가 끝내 국민의 생명권을 외면하고 눈앞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중증 질환 환자 및 지지 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20~34세 청년 대상 탈모 치료 급여화를 본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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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탈모 치료 급여화? 저항 운동 나설 것"

탈모 치료 급여화 추진 움직임에 '포퓰리즘' 비판…"중증∙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가 우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20~34세 청년 대상 탈모 치료 급여화 추진에 나선 가운데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탈모 치료 급여화 방침에 대해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지연돼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과 말기 암 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메디컬 푸어로 전락해 가정이 파탄나고 급기야 생사의 기로에 돈이 없어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몇 년씩 미루면서 생명의 직접적 지장이 없는 미용∙성형 요소를 지닌 질환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건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며 “이는 곧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보다 표심을 자극하는 민생 생색내기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등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유한하게 써야 한다면 그 최우선 순위는 당연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곳에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포퓰리즘식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신약 급여 등재 및 보장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제한된 재원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분배하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끝으로 “정부가 끝내 국민의 생명권을 외면하고 눈앞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중증 질환 환자 및 지지 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20~34세 청년 대상 탈모 치료 급여화를 본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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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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