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운영비 지원부터 세금 감면까지"…지역 의사 부족 문제 팔 걷은 일본

日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 "일본판 '지역의사제' 별다른 효과 못 내"…"韓 의사 급여 세계 1위는 거짓"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본 정부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근무 의사에 대한 파격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이후 의대정원 등 한∙일간 의료정책의 차이를 조명해 왔던 일본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는 12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은 지역틀(地域枠)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편재를 해결하지 못했고, 지난해 연말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틀은 일본판 ‘지역의사제’로, 지역틀이라는 별도의 전형으로 합격한 의대생들은 재학 중 학비 등을 전액 지원받는 대신 지자체가 지정하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9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에 더해 이자 등을 일괄 상환해야 한다. 장 교수는 지역틀 전형이 지난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실제로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 문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의대정원 역시 점진적으로 적정화(감

"부족한 건 총 의사 수 아냐…전문과목별 수급 추계 필요"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 "드러나는 문제 원인은 특정 전문과 의사 부족…현황 진단 안 되니 잘못된 해결책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부족 얘기가 나오는 근본 원인은 각 전문과목 의사의 부족과 지역별 분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 필요 의사 수 추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석일 교수는 의료정책연구원∙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주관으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사인력 추계 관련 포럼에서 “여태까지 국내 의사 수 추계 연구들은 주로 전체 의사 수 중심의 추계에 초점을 맞춰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그 상태에서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그간 의사인력 추계 연구의 접근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지난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했던 사건과 수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등을 언급하며 “전문의 수급에 따른 문제인데 일반인들이나 언론의 인식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윤 의원 "의료소송 줄이려면...의료진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합리적 보상 조정제도 입법화"

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 "제도 목적이 소송을 최소화하는 데 있음에 방점 찍고 좁은 범위부터 시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환자와 의사 간 의료사고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해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많은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환자와 유족 입장에서 합당한 수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으며, 의사들 역시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며, '수사 리스크'에 따른 불안감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송에 의존하는 분쟁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남희, 김윤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 피해자 울분 해소와 형사고소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료사고는 환자와 가족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의료진들도 마찬가지로 깊은 상처를 안게 한다. 환자와 의사가 갈등을 일으키고 법정 분쟁의 당사자가 되고, 지리한 소송을 하게 되면

계엄 포고령 당시 처단 전공의 '블랙리스트' 존재?…추미애 위원장 "리스트 작성 복지부 공무원 규명해야"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처단 포고령 관련 전공의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요청 나와…복지부 "잘 점검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세력에 동조한 보건복지부 내 공무원을 조사하자는 주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왔다.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은 12일 전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복지부와 관련한 심각한 사안이 나왔다.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이 내려졌을 때 군 병원 시설을 비웠다는 정보가 있었다. 대량 유혈 사태를 미리 예비했던 것"이라고 입을 뗐다. 추 위원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교도소 내 3600명 규모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다는 특검의 수사 보고도 있다. 즉 미복귀 전공의를 조속히 복귀 조치가 필요가 있었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처단 전공의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 복지부 내에서 어떤 공무원이 내란 세력과 함께 협작했는지, 블랙리스트를 실제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다. 복지부 장관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전현희 의원, 검체수탁 제도 개편 불가피하다는 복지부에 "제2의정갈등 없도록 충분한 협의 필요"

12일 서울시의사회-복지부-전현희 의원 검체수탁 제도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수탁 제도와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제2 의정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과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팀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12일 전현희 의원실에서 ‘검체 수탁 제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중규 국장은 "본 검체 수탁의 문제는 지난 20년 이상된 문제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규석 회장은 "본 사안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상호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며, 지금 정부가 강행하고자 정책은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정책 시행으로 발생 하게 되는 모든 문제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본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

"복지부, 검체검사 제도 개편 중단하라...그렇지 않으면 전국 1차의료기관 비상행동 나설 것"

전국위탁의료협의체, "검체수가 50% 수준으로 삭감 방안까지 거론...의원들 생존 뿌리채 흔들어" “전국 1차 의원을 말살시키려는 복지부의 행태에 엄중히 경고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은 전국의 일차의료기관을 사실상 붕괴로 내모는 수탁악법이다.” 600여명의 내과 개원의가 모여있는 전국위탁의료협의체(전위협)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검체검사 제도 개편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위협은 “지난 수개월 동안 이 제도의 문제점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정상적인 대화와 협의의 장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책의 핵심 근거였던 연구용역 최종결론으로 도출된 상호정산마저 스스로 묵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내년 7월 상대가치평가에서 현재 검체수가를 50% 수준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전국 1차의원의 생존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이며, 결국 국민의 필수의료 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전위협

'응급실 뺑뺑이 없는 나라 없다'는 의료계에 김민석 총리 "응급실 의사들 억울함 이해한다"

의료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 보는데 '뺑뺑이' 단어 들으면 억울할 것…의료혁신위에서 의료계와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단순히 환자를 골라 받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나라는 없다. 적절한 최종치료를 위한 정상적인 환자 이송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라고 '응급실 뺑뺑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한승범 병원장, 김수진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등과 간담회 자리에서 "마음이 급해 응급의료를 찾는 경우 뺑뺑이를 당한다고 느껴지는데 의료진 입장에선 밤낮없이 애쓰고 있고 최선을 다해 중환자를 돌보는데 그 단어를 듣는 것이 억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뺑뺑이라는 말은 응급의학회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데 저희는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뺑뺑이 같은 것이 분명히 있지만 단순히 환자를 허락받고 골라서 받기 때문은 아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는

공공의대 예산 19억 감액되자 민주당 "전쟁하자는거냐"

11일 복지위 예결산소위서 39억원 중 19억 감액…박희승 의원 "국힘이 서민 코스프레 하더니 뒤통수 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이 삭감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격분하고 나섰다. 11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신규 편성 예산 39억원이 19억원 감액을 맞았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예산과 관련해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예산을 거듭 불용했던 과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률안 심의와 연계해 신중히 심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예결산소위가 새벽까지 진행됐는데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2018년부터 여러 번 예산이 세워졌지만 불용됐지만 지금은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 군의관, 공보의, 지역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에 국민의힘도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정작 정부가 세운 예

구급대원이 병원을 결정하게 하자는 발상, 응급의료 이론에 대한 무지의 산물

[칼럼] 조석주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모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구급대원이 지정하고, 응급실 측의 동의 없이 환자를 내려놔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이 이를 지지한다는 소식이 들리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응급실 선택권’을 구급대원에게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응급의료체계의 기본원리를 이해했다면 이런 법은 결코 나올 수 없다.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EMSS)의 시원은 외상체계(Trauma Care System)다. 외상체계 이론의 기원은 세계 최고 미국 메릴랜드 외상센터의 창설자인 닥터 카울리이며, 구급대원이 중증외상 환자를 부적절한 병원에 내려놓고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엉뚱한 응급실에 진입하면 진료절차로 인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환자를 가까운 병원에 아무 데나 데려다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수술 준비가 된 고급 외상

복지부 앞에선 의사들 "검체검사 개편 강행되면 전면 투쟁…제2 의료사태 시작"

수탁기관 중심 보상체계 개편으로 일차의료기관 말살…의료계 중심 협의체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의 의료사태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대한의사협회가 1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의협은 150여명의 의료계 대표자들이 모여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 계속될 경우 제2의 의료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보건복지부는 할인 관행 개선과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라는 이유로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최근 위탁검사로 인한 행정비용으로 매겨진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즉 위탁기관인 의료기관과 수탁기관인 수탁검사업체와 검사료 100%를 두고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된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에서 "수탁기관 중심으로만 보상체계 개편안이 논의됐다. 사실상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