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자살률 1위, 자살 예방하려면...자살 고위험군 발굴하고 자살 유족 및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제도화

정신적·신체적·가정·경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18개 관계부처 범정부 생명지킴 추진본부 출범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2026 제1회 국회자살예방포럼 ‘대한민국 자살의 원인과 다차원적 대책’ 패널토론에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위기’로 진단했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자살 문제를 ‘정신건강·경제·관계·노동·지역격차가 중첩된 구조적 위기’로 규정했다.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한 촘촘한 고위험군 발굴과 개입이 요구되는 한편, 사후 개입의 지속가능성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들은 대책으로 ▲데이터 기반 고위험군 발굴 ▲자살 유족· 및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의 제도화 ▲위험 수단 차단 ▲전달체계·인력·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박은철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자살이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대국민 정신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도 “이는 효과가 오래 걸린다. 우리나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렸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무총리실 범정부자살대책

강중구 심평원장 "필수의료 해법은 수가·사법리스크 개선…불필요한 지출 관리로 재원 확보"

임기 3년 성과 정리…심사기준 개선·필수의료 수가개편·위원회 역할 강화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23년 3월 취임한 제11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재임 기간 동안 의료계가 지적한 심사기준을 손질하고,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심평원의 운영 기조 변화를 이끌어왔다. 그 과정에서 '심사기준개선추진단'을 운영하며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급여기준을 마련했고, 희귀·중증 분야에서는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사체계를 일부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강 원장은 4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임기 동안의 주력 사업과 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강 원장이 재임 기간 내세운 정책 변화의 핵심은 심사기준 개선이었다. 의료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심평원은 심사기준개선추진단을 신설했고, 강 원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학회·협회 등과 접점을 넓혔다. 강 원장은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심사기준 개선 총 758건을 검토했고 이 중 36

의대 증원, 단순한 숫자 늘리기 아니다...의료의 질 떨어뜨려 통제하기 쉬운 '의사들의 하향 평준화' 노린 정치적 포석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의대 증원을 가지고 정부와 의사들간의 논쟁이 길어지면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형국이다. 이를 보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의사들의 하향평준화로 의대증원은 이를 이루기 위한 한가지 방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서 실력은 상관없고 정부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의사들, ‘낙수의사’들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많이 배출해 지금보다도 더 적은 비용으로 환자들이 의사를 더 쉽게,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즉 의사라는 전문직을 하향평준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시도는 2009년에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어서 법조인들의 숫자를 늘려서 법조인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이 변호사를 낮은 비용으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성공했던 과거 정부의 경험을 되풀이하려는 것 같다. 보수성향이든 진보성향이든 과거 모든 정권에서 여야간 의견일치를 본 유일한 분야가 바로 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하지마라 필수의료"…돈 쥔 자의 갑질, 미쳐 돌아가는 건강보험 심사

[칼럼] 안양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 미래의료포럼 정책고문 서비스는 의사가, 생색은 공단이 환자는 이미 진료를 받았고, 약을 먹었으며, 병이 나았다. 서비스는 완결됐고 수혜자는 만족한다. 그런데 뒤늦게 돈 쥔 국가(보험자)가 나타나 "내 기준에 안 맞으니 이 진료는 무효"라고 선언한다. 여기까지는 보험사의 권한이라 치자. 문제는 그 비용을 수혜자가 아닌 공급자(의사)에게서 뺏어내 환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이다. 변호사가 승소시켜줬더니 나라에서 "변론서 양식이 맘에 안 드니 변호사비 뺏어서 의뢰인 돌려줄게"라고 하는 꼴이다. 이게 상식적인 사회인가? '불인정'과 '부당'의 악의적 혼용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심사 기준 미달을 공단은 굳이 '부당진료'라고 부른다. 그리고 환자에게 전화해 "의사가 당신에게 부당한 짓을 해서 우리가 돈을 찾아왔으니 가져가라"고 부추긴다. 의학적 판단을 행정 잣대로 가위질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국가가 앞장서서 박살 낸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야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증명된다고 믿는 모양이다

응급실 뺑뺑이 '우선수용병원' 지정으로 해결? 응급의학과 의사들 '보이콧' 경고

복지부∙소방청 2월 말 시범사업 시작…중증응급환자, 받아 줄 병원 없으면 광역상황실이 우선수용병원 지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응급환자를 병원의 수용능력 확인 없이 이송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시범사업은 물론이고 광역상황실 근무 거부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월 말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전북∙전남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으로의 신속 이송을 도모하고 효율적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각 지역 내 의료환경과 기존 응급의료체계 운영 현황을 고려해 지자체, 소방본부, 광역상활실, 응급의료기관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이송지침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송 과정과 관련해선 119 구급대가 여러 병원에 직접 전화를 돌리는 대신 광역상황실이 지침에 근거해 병원을 선정하도록 했다. Pre-KTAS 등급이 1~2등급인 중증응급환자는 광역상황실이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수용능력을 확인 후 이송할 곳을 선정한다.

의대교수협, 李대통령에 "검증자료 공개 전까지 의대정원 결정 유예" 촉구

교육∙수련 수용 능력 간과한 정원 결정은 환자안전 위협…의대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교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대정원 결정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수련 수용 능력을 간과한 정원 결정이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검증을 위한 자료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3일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입장문에서 “의대정원 정책 관련 검증자료 공개와 결정 유예를 요청한다”며 “2027학년도 의대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수협은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의대정원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교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학교육 정책은 반드시 ‘의대교육 현장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데 오늘 오후 2시 국무회의 생중계 및 2월 6일 제5차 보정심 회의에서 정원 관련 논의가 급히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어 정책 신뢰와 국민

"응급환자, 일단 사전협약 병원에 이송할 것"…소방서, 응급의학과 의사 개별 접촉

대한응급의학회 "깜깜이 이송으로 국민 피해 우려…정부와 응급의료체계 개선 구체적 대안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각 지역 소방서가 병원 수용가능 여부와 상관 없이 중증응급환자는 사전에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하겠다며 응급의학과 의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 의료계는 이 같은 ‘깜깜이 이송’이 되레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3일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최근 각 지역 소방서들은 관할 응급의료기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접촉해 “중증응급환자는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사전에 협약된 병원에 바로 이송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학회는 이에 대해 “현재 정부와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체적 대안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데 각 지역 소방서별 응급의료기관 개별 접촉은 해당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큰 부담과 압력으로 느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병원의 수용 능력 확인 없는 ‘깜깜이 이송’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

[단독] 의대증원 당사자 전공의·의대교수, '580명 증원안' 수용 불가

협상 힘 싣던 의협 김택우 집행부 '내부 동요' 잡기 주력…투쟁 카드 만지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학년도 최소 580명 수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종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 의대교수 등 의대증원 정책 당사자들이 최근 내부회의에서 '580명 증원안'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정무적 판단 난이도가 험난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발표 결과에 따라 '강경 투쟁' 카드를 고심 중이다. 현실화된 의대증원에 의협, 내부 반발 최소화 노력 중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의협은 최근 의료계 내부 민심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대증원 자체에 민감한 회원 정서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일부 증원이 이뤄지더라도 내부 반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의협 고위 임원급들 사이에선 '의대증원이 현실화되더라도 이를 내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지시가 전달되는

“해외의대 영어트랙, 인정기준 위반”…공의모, 1인 시위

유학원 업체 해외의대 설명회서 항의…의협 향해서도 "해외의대 문제 침묵하는 무책임한 태도"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지난달 31일 한 유학원 업체가 연 몽골의대 설명회에서 해외의대 인정 기준 미달 관련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공의모는 “의학교육에서 병력 청취와 문진, 설명 등 환자와의 소통은 핵심 요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지 학생과 함께 현지 언어로 수업을 이수했을 것’을 인정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일부 해외의대들은 자국민과 분리된 유학생 특별반을 운영하며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해 이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임상실습이 불가능해지고, 심지어 방학 중 한국으로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받는 2주 내외의 단기 실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의모는 해외의대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의모는 의협이 전국의사대표자대

설탕 부담금 도입? 의료계·시민단체·산업계 머리 맞댄다

대한예방의학회 5일 토론회 개최…소아청소년 비만의 해결책으로서 ‘설탕 부담금’ 도입 가능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설탕 부담금 문제에 대해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모이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예방의학회는 오는 5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 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를 보건학적 위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조적 해결책으로서 ‘설탕 부담금’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서울의대 이진용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비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두 가지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연세의대 김현창 예방의학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와 당류 섭취의 연관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교수는 앞선 연구들을 통해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 속도가 배우 빠르며,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