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형평성이 쏘아 올린 군 의료체계 개편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현재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서로 얽혀 있다. 부족한 공중보건의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의관 제도 개편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그동안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크게 단축되면서 군의관 의무복무기간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됐다. 복무기간 논의와 병행해 지금의 우리나라 군의관 제도가 과연 현대전에 적합한 제도인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모든 군의관을 법률상 의사로만 충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을 비롯한 나토(NATO)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은 전투 초기 생존율을 결정하는 요소가 의사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능력과 후송 체계라는 점을 보여준다. 달리 표현하면 전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특화된 대대급 의료책임자가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대대급 의료부대를 운영하기 위해 미국은 PA(Physician Assistant)를, 영국은 전투 의무기사(Comb

비대면 약 배송 확대 놓고 약사회·산업계 충돌…원산협 '환영' 약사회 '협의체 불참'

정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확대 논의 착수…원산협 "원칙적 허용" vs 약사회 "안전성 검증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에 나서자 약사회와 비대면진료 산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 확대를 이유로 환영 의사를 밝혔고, 대한약사회는 법 시행 후 현장 점검과 안전성 검증이 우선이라며 민관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는 20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가까운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

박주민·김연명 이어 이찬진까지…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군 거론

보건의료·연금 입법 경험부터 사회보장 전문성·국정과제 설계까지 강점 제각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과 맞물려 이재명 정부가 개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가 될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각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7개 부처가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유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다. 박주민, 전반기 복지위원장으로 의정사태 중재∙18년 만 연금개혁 성과 가장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박주민 의원이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보건의료∙복지 분야 주요 현안을 두루 다뤘다. 특히 지난 의정갈등 당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재개를 위해 중재에 나서는 등 의료계와 직접 소통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복지위원장 재임 중 국민연금 개혁을 이끌어낸 점

"연구·수련, 서울" VS "지역의료인 양성, 전북"…국립의전원 소재지 논란, 의료계서도 의견 엇갈려

서울·남원 소재지 쟁점 넘어 의대생들 "국립의전원 필요한지 사회적 논의 더 필요"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를 두고 서울과 전라북도 남원 등이 검토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도 캠퍼스 위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립의전원이 서울에 위치해야 한다는 측은 연구 기능 강화와 교원 인력 유지, 수련 등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의전원이 위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며 비수도권 소재를 주장하고 있다. 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2차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소재지와 설계·건축계획을 검토할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과 지역캠퍼스를 별도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의전원은 전국 단위로 만드는 것이고 중앙과 지역캠퍼스를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

밀양시 유일 분만병원 폐업…의협 "분만 취약지 재정 지원 대폭 확대해야"

김성근 대변인 "밀양 분만의료기관 폐업 사례, 의료기관 경영난으로만 치부되지 않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남 밀양시내 유일한 분만 의료기관인 제일병원이 오는 31일 영업을 중단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의료를 되살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제일병원은 그간 70대 원장과 60대 산부인과 전문의가 진료를 맡아 왔다. 그러나 최근 전문의가 사직하고 원장 마저 고령화로 병원 문을 닫게 됐다. 해당 병원은 지역에서 약 40년간 분만 의료를 도맡아 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지역 분만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나 개별 의료기관의 경영적자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밀양시는 그동안 지역 분만의료 유지를 위해 시설·장비비와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왔지만 결국 지역 유일의 분만기관이 폐업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이는 지역 필수의료 유지 문제가 지자체의

이주영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가성비 좋은 공공의료원으로 만들 건가"

진료에 무게추 두면 교육∙연구 기능 약화…서울대만 남기면 명맥 유지된다는 건 오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 데 대해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정책이 지역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국립대병원들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립대학병원 설립의 본질적 목표는 교육, 연구, 그 다음이 진료”라며 “그 순서를 바꾸고 국립대학병원의 방향성을 공공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순간, 국립대학병원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은 필연적으로 축소되며 대한민국 선진 의료의 정점은 극소수의 초대형병원에 집중된다”고 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중심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예산 지원에 편중된 정책 방향성도 재정적으로 급한 불은 끄겠지만 진료 자율성과 연구 지속성 없는 대학병원의 기능이

"응급환자, 빈 수술실 없어 제때 수술 못 받나"…권역응급센터 기준 완화 논란

아주대병원 정경원 교수, 국회 토론회서 우려 표명 …복지부 "실제 치료 여부가 중요, 문제되면 다시 수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완화로 병원들이 응급환자를 위해 수술실을 별도로 비워둘 필요가 없어지면서, 응급환자가 적시에 수술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경기남부지역권역외상센터장)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변경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응급환자 전용 수술실’ 확보 의무를 폐지했다. 종전에는 수술실 1개를 응급환자 전용으로 지정하고, 해당 수술실이 사용 중일 경우 별도의 수술실을 추가로 응급환자 전용으로 지정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 수술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에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정 교수는 “기준이 이렇게 바뀐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번 개정으로 서울 소재 유수의 대형병원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었고, 40여개였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사법 리스크 ‘공포’ 과장? 환자 받을 때마다 두렵다”…응급의학과 교수의 토로

전남의대 조용수 교수 "실제 처벌 가능성 낮아도 의료진 위축은 현실…사후 결과만 놓고 책임 묻는 구조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각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의료계의 공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조용수 교수(광주응급의료지원단장)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가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선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며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섭다”고 털어놨다.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법적 처벌에 대한 공포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서울대보건대학원 박성민 교수,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박호균 회장(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등은 의료사고가 실제 기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되는 건수가 연평균 754건이라고 발표했던 것은 잘못된 정보로,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

남인순 의원,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강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의사 원외 처방과 달리 원내 투약 시 인적사항 보고 의무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처방·투약하는 경우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9일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예외로 인정되던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건에 대한 추적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수의사가 원외 처방을 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무 등록해야 하지만, 병원 내에서 직접 처방·투약하는 경우 인적사항 보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약 대상 추적 관리가 어려워 허위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 46개소를 선

심평원,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상담회 개최

24일 원주 본원서 제약사 대상 품목별 맞춤형 상담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약사 대상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담회는 24일 원주 본원 2사옥에서 열린다. 심평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범사업의 대상과 진행 절차를 제약사 개별 품목별로 안내하고 상담할 예정이다. 상담회에는 심평원 약제관리실과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이 참여한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제약사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희귀질환 치료제가 있음에도 등재 지연으로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희귀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심평원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상담회가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대한 제약사의 이해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