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이주영 의원 법안 발의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4건 대표발의…"소비자 건강 직접적 영향 우려 커 생성형 AI 제작 표기만으론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료 전문가의 식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추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AI 가짜 의사 광고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식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추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식의약품∙화장품 광고에서도 AI로 생성된 가짜 의료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AI 가짜 의사를 실제 의사로 오인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환자,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타 분야의 경우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알리는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식의약품∙의료기기

추계위 최종 결과 하루 앞두고 보정심 연 정은경 장관 "'지과필개' 정신, 전 정부 의대증원 과오 꼭 고칠 것"

의사인력추계위 최종결과 나오기 전이지만 보정심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시 필요사항 미리 확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최종 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2024년 2월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뼈아픈 감사 결과를 지적 받았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과오를 알고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선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기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직 추계위 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최종 심의할 때 고려할 변수들을 미리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오후4시 서울 더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보정심 회의에서 보건의료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의료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와 의료 돌봄 수요 증가, 분만과 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새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한 화두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강

이주영 "전체주의·사회주의 의료·반지성과의 싸움…환자·보건의료직역과 연대해야"

27일 젊은의사포럼서 전공의·의대생 등에 당부…"정치와 제도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 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의정 갈등으로 붕괴된 의료 현장을 재건하기 위해선 환자, 보건의료직역과 연대해 “전체주의, 사회주의 의료, 반지성과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7일 가톨릭의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젊은의사포럼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며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에게 정치와 제도를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1800년대 독일의 병리학자이자 정치인기도 했던 루돌프 피르호(Rudolf Virchow)가 남겼던 ‘의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변호사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지금 (의료 현장의) 현실은 처참하지만 우리 의사들은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살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피르호는 질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봤으며, 정계에 입문한 후 빈민들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보건, 위생 분야의 개선을 강조했던 인물이다. 이 의원은

전의학연 "이재명 대통령 의료정책, 졸속 추진 되풀이 우려"

호소문 통해 '대통령의 말과 신뢰' 문제 제기...박민수 전 차관 등 책임자 문책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 시절 밝힌 의료정책 관련 발언과 약속의 이행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학연은 2025년 5월 6일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의대생에게 남긴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도, 의료 현장의 준비도 없이 추진된 정책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로 인한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전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단언했다. 또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 반영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 재시작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전의학연은 "이 대통령은 의대생에게 '힘든 싸움은 자신에게 맡기

1차의료 가치기반 지불제도 시범사업, 2차·3차는 신포괄수가제도 도입

2026 미래의료포럼 담론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정책 2026 미래의료포럼 담론①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며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정책 들어가며 2025년은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로 인해 촉발된 상황이 정리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한 해였다.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저항해 오던 입장에서는 정권의 교체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그 결과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름만 바뀌고 방향성은 그대로였으며, 오히려 개악된 정책들도 있다. 그 이유는 의료개혁 정책이라고 포장한 보건복지부의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5개년 종합계획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진행 속도의 조절만 이뤄질 뿐 정책의 변화는 이뤄지지 않는 편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개혁 정책이 의료혁신 정책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현재까지 바뀐 것은 의대정

14만 의사 회원들의 위기...의사협회, 전략을 잘못 세웠다

[칼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메디게이트뉴스] 14만 의사협회 회원들은 요즘 좌불안석이다. 내과계는 곧이어 닥칠 검체위수탁 고시 문제로 밤잠을 잘 수 없다고 한다. 외과계 특히 도수치료와 통증치료를 많이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과 회원들도 설마설마 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무산되자 곧 바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했지만 전략적 변화는 없어보인다. 비대위 발의가 있을때 적극 반대했던 이유가 '외부로 노출될 경우 우리가 불리하다' 였다. 왜일까? 검체위수탁 정산 구조가 상호정산으로 있지만, 외부에서 볼때는 리베이트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가 아니라 엄연히 세금까지 납부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인데도 지도부는 언더테이블을 외친 것이다. 게다가 정부와 협의에 나서서는 정부의 정책에 ‘존중’이라는 표현을 써서, 회원들의 막대한 수입 감소 정책을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도 보냈다. 주눅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국민들 입장

신규개원 의사회 경유법, '개원 진입장벽'?…황규석 회장 "완장차고 규제하려는 것 아니야"

[대한의사협회 주요 리더 미팅] 개정안 오히려 건보공단 특사경 막고 개원하려는 회원 도움주는 등 장점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신규 개원시 지역의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이 오히려 '개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칼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 의사회가 완장차고 규제하려는 것이 아닌 개원을 도와주려는 목적"이라며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회장은 앞서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함께 사무장병원 등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에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윤리적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함과 동시에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의사회 회비 납부 증가와 권한 강화 등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다만 동시에 우려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27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의협 주요 리더 미팅에서 "해당 법안으로 인해 신규 의원에 진입장벽이 생긴다"며 "개설허가와 관련해 의사회 위원들이 민사소송의 위

의협 대의원회에 젊은 의사들 참여 늘려야 하는데, 어느 정원을 빼서 줘야 하나

[대한의사협회 주요 리더 미팅] 송병주 의장 "최고 의결기구, 젊은 의사 비롯해 소외 직역 참여 활성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하지만 기존 고정대의원 정원을 줄여야 젊은 의사 대의원 정원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절차상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송병주 대의원회 의장은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요 리더 미팅, 해운대’에서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수 조정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정관상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의안 의결 및 정관 제정, 정관 개정 등 의협 회무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간접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기구다.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은 의사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또는 단체를 대표해 선출된다.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구다. 현행 대의원수 배정은 회칙 제24조에 따라 전체 250명에 이른다. 시도지부 대의원은 대의원 정수의 68/100, 총수는

“서울서 못 받는 치료 지방서 받도록”…신의료기술·신약 조기도입 제안

대전협, 지방의료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제안 내놔…복지부 "지역 의료특구·샌드박스 등 모색해야 할 시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 소재 병원에 신의료기술과 신약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인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7일 가톨릭의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는 소멸 위기에 몰린 지역의료를 재건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특히 전공의와 복지부 관계자들은 지역의료 문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고차방정식이라는 데 인식을 깉이 했다. 발제에 나선 대전협 송보근 대전∙충청 지역협의회장(충남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은 정부가 내놓은 지역의사제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라며 “의료특구 지정 등을 통해 서울에서 받지 못하는 치료를 지방에서 받을 수 있을 때 (환자∙의사의) 수도권 쏠림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 회장은 “암과 같은 중증질환은 환자 개인 입장에선 일생에 한 번 겪는 질환이다. 당연히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된다”며 “권역을 벗어나서라도 최고의 병

"의협이 모래알 조직됐다" 의협 무용론 대두되자 커지는 '상설투쟁체' 목소리

[대한의사협회 주요 리더 미팅] 주신구 회장, 개원의노조 포함 의사노조 통해 합법적 투쟁 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투쟁과 강력한 리더십을 위해 대대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나왔다. 현재 의협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강력하게 투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젊은 의사들 사이에선 의협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27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진행된 의협 주요 리더 미팅에서 "현재 의협은 모래알 같은 조직이 돼 버렸다. 지난 집행부도 아젠다가 있으면 데모를 했지만 회장 탄핵도 있었다. 특히 이번엔 보정심에서 의대정원이 1만8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해마다 의협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단계별로 행동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료정책학교 최안나 교장은 "지금 추계위원회에서 1만8000명의 의사를 더하려고 한다. 지난 의정사태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났고 현 정부는 (의정사태에 대해) 아무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