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코로나19' 땐 일차 의원급이 감염 예방 주축 맡아야…"감염병 관리 수가 상시 적용하고 호흡기클리닉 미리 구성"

감염병 상황서 일차의료기관, 환자 신속 선별·재택치료·비대면 모니터링 등 게이트키퍼 역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 코로나19 팬데믹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미리 급성 호흡기 감염병을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11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미리 대비하기' 국회토론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은 단순히 팬데믹 대응의 일부가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최전선에서 모든 자원과 기능을 연결하는 핵심 축이었다"며 "일차의료기관들은 감염 의심 환자의 신속한 선별 및 초기 진단 경증 환자의 재택 치료, 비대면 모니터링 중증 환자의 신속한 상급병원 이송을 결정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코로나19 당시 델타변이 유행 때부터 진료 참여에 대한 요청이 본격화됐다. 호흡기클리닉을 구성해 진료 시작 후 오미크론 이후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면서 의원급이 외래의 주 진료기관으로 자리잡았다"며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사전 준비를 통해 팬데믹 초기

대통령 주치의 박상민 교수 "한국 일차의료 개원가 지속가능성 없어"

특성화 의원 집중된 상황선 미래 주치의제 활성화 위한 포괄적 일차의료 제공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개원가 일차의료 시스템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왔다. 포괄적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수가 보상체계가 불명확해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괄 기능적 의원이 아닌 특성화 의원이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주치의를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박상민 가정의학과 교수는 10일 서울의대 임상의료정책연구회 간담회에서 "우리가 흔히 개원가를 일차의료라고 동격으로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개원한 의원들이 충분히 통합적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능적 개원가 형태를 조사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분비, 근골격계, 순환기 질환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기능적 일차의료 의원은 30%에 그친다. 반면 한 질병에만 보는 의원은 특성화 의원으로 50%에 육박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지역사회 포괄적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력 구성이 갖춰져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역의사는 '도태의사'라는 한의사협회 사과하라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10일 “피부 미용 전문가는 한의사”라며 “도태된 양의사들이 지역 의료에 관심을 가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망언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 의사를 과잉 배출하면 남는 인력이 알아서 지역으로 흘러들 거라는, 이른바 ‘낙수 의사’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의사들이 지방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기피받는 필수·중증 과를 선택하는 이유는 자부심과 보람이다.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진료를 하고, 사람을 살려냈다는 데서 나오는 자부심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의사들을 '의사가 넘칠 정도로 뽑으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자리'에 떠밀려 간 사람처럼 묘사했다. 의료 현장에서 ‘낙수’라는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모르는 의사는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 표현도 모자라 이번엔 아예 도태된 의사라고 한다. 그것도 한의사협회가 말이다. 조선 시대에 피부 미용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존재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스스

심평원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개선으로 익명신고 효율성 ↑

노무사 2인 추가 위촉, 변호사 2인 재위촉…비위 유형별 전문화된 상담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개선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20년부터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평원 감사실에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다. 심평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사노무 분야의 비위 유형이 사회적 문제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외부 노무사 2인(장영국, 이경민)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고, 기존 공직윤리 분야 외부 변호사 2인(이선행, 이현지)을 재위촉했다. 비위 유형에 따라 전문적이고 맞춤형 상담·자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기존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에서 노무사를 포함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로 변경했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이번 제도 개

"의정사태 직격탄 맞은 응급의학과"…전공의 지원율 56%, 역대 최저 수준

2026년도 전체 수련병원 158명 모집에 56.3%만 지원…2024년 대비 23.3%p 빠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50%대로 떨어졌다. 10일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전국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응급의학과는 전체 158명(정책 정원 포함) 정원에 과반을 겨우 넘긴 56.3%만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던 1996년 제1회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 초창기 등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 수치다. 79.9%였던 2024년 전기 응급의학과 지원율과 비교하면 23.3%p나 줄어든 셈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응급의학과가 수도권 대형수련병원에서도 미달 사태를 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은 6명 모집에 지원은 3명 뿐이었다. 비수도권 수련병원 미달은 더 심각하다. 경북대병원은 4명 지원에 0명, 단국대병원은 4명 지원이 1명, 조선대병원은 3명 지원에 1명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추세였지만, 의료대

한의사 피부미용 보수교육 공식화…한의협 "경쟁 도태된 의사들, 지역의료나 매진하라"

한의협, 법적 판결과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이 명확…일반의들보다 한의사가 훨씬 더 전문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활용법 및 환부와 시술기구 관리에서 마취약물의 적응증과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피부미용과 관련된 전문내용을 정리한 보수교육 자료를 제작해 대회원 교육에 들어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한의과대학과 학회 교육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받은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이번 보수교육 자료를 통해 보다 한 차원 높은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협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미용의료 안전성 교육’을 주제로 제공하는 보수교육 자료는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한의 임상 근거와 특징, 사용법, 위험성 및 부작용의 대처 ▲환부 및 시술기구 소독을 위한 약품 및 기기의 이해와 활용 ▲마취약물의 이해와 부작용, 적응증 및 금기증 등의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한 총 20강의 동영상 강의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모두 이수하면 협회에서 수료증을 발급한다. 한

의사 출신 인요한 의원, 의원직 전격 사퇴

10일 기자회견 열고 "본업 복귀" 선언…"흑백∙진영 논리 벗어나야 국민 통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인 의원은 1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봉사자로서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인 의원은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나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30년동안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헌신해 온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서울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천장효과 도래, 의사 수 더 늘려도 건강 지표 향상 없을 것"

의료 AI 등 의료기술 발전으로 의료 생산성 높아지고 환자 자기 관리 수준 높아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여부가 추계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수를 늘려서 얻게 되는 의료적 이익이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 태스크포스 윤영호 위원장(서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전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은 10일 서울의대 임상의료정책연구회 간담회에서 "미래 의사 수를 어떻게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제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부분은 사실 의료 기술의 향상이 중요한 부분"이라며 "공급자 측면에서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은 의사 숫자로도 효과적으로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환자 측면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기 관리 수준이 높아져서 의료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의료 기술 발전을 통해 이런 부분이 목표가 돼야 하고 이 부분은 의료 인공지능(AI)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도 "최근 감사원에서 밝힌

"어플 설치·인증까지 다 의사가?"…주치의 시범사업 디지털기기 활용 높아지지만 의사는 '울상'

현장 의료 인력 부족에 비해 디지털기기 활용·일차의료 돌봄 등 시간 할애 많아…충분한 인센티브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국정과제로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차의료 주치의 사범운영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활용도가 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 현장에선 혈압, 혈당계, 어플리케이션 등 디지털기기 활용에 대한 의사 인력·시간 부족과 함께 담당 주치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주치의제 확대로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주치의제가 포함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취약지의 경우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모형 ▲다른 취약지 및 도시의 경우 지자체 중심으로 의료-통합돌봄 연계를 특화하는 모형 ▲포괄 2차병원 중심 협력·지원을 특화하는 모형 등이 있다. 10일 서울의대 임상의료정책연구회 '지역사회 일차의료 사례발표 간담회'에서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가 발표한 '20

상위법 근거 없는 ‘관리급여’ 도입 추진, 법치주의 훼손 행정 폭거를 규탄한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위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선별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이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정 폭거이다. 1. 상위법 근거 없는 시행령: 법률우위 원칙의 훼손 정부가 신설하려는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사유로 추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신설 조항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해야 할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에는 '관리급여'의 개념이나, 과잉 이용 우려만을 이유로 특정 항목을 급여화하고도 사실상 비급여와 다름없는 95%의 징벌적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다. 이는 행정부가 국회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