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린 내놓을 것 내놨다…이젠 의협이 응답할 타이밍"

이수진 의원, 적정한 의사증원 필요해…의-정만 대화하면 논의 어렵고 이행력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 정부 집권 이후에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터닝포인트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먼저 갈등 해소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한편, 의정 사이 협상 역시 의료계와 정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점을 한 번더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2일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의료대란의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갔다. 처참한 상황이다. 이 부분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빠른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내놓을 것을 내놓은 것 같다. 이젠 의사협회가 응답해야 할 타이밍"이라며 "환자와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 (고민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의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

"의대정원 최소 5000명 선 유지하고 공공의대 권역별 신설"…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도 건의

국회 건강과돌봄인권포럼·시민·환자단체, 새정부 추진 보건의료 정책 논의…의대증원 늘리며 공공병원·지역의사제 병행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을 최소 '5000명 선'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권역별로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 과제들이 새 정부에 건의됐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조, 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은 이수진(대표 의원)·김윤(건강책임연구위원), 서미화(인권책임연구위원)·전진숙(돌봄책임연구위원)·남인순·김선민·김영배·박희승·임미애·전종덕 의원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준회원은 한정애·박주민·강선우·권향엽·김남희·장종태·한창민 의원 등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의대 입학정원을 50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의대가 없는 지자체나 지방국공립대학에 의대가 없는 곳은 공공의대 및 병원을 신설해 의료자원을 확충해야

민주당 비대면진료 법안에 의료계 '발칵'…개원가 중심으로 공공의대 보다 파장 더 심각

초진 예외 조항·책임소재 관련 우려 커…11일 의협 상임회의서도 우려 목소리 나와, 7일 공청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진료 법안 발의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개원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우려가 크지만 당장 법안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전날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선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는 초진 예외 조항과 책임소재 문제다. 법안 내용을 보면 의원급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의료기관 방문 곤란자, 대리처방, 소아·노인환자, 해당 의료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받은 환자, 휴일·야간 진료 등 불가피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초진이 가능하다. 또한 6항 책임 부분을 보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는 대면진료와 같은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초

새정부 국정기획위 의료정책 논의할 사회 1분과장에 '이찬진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 등 역임하며 공공의료 강조·의료민영화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다. 위원회는 오는 16일 발족한다. 국정기획위원 수는 기존 34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났고 존속 기간 역시 5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담당한다. 이번 국정기획위에서 눈여겨 볼 곳은 사회 1분과다. 사회 1분과는 보건의료 정책이 논의될 예정으로,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분과장을 맡는다. 현재 보건의료 분야는 의정갈등 해소와 더불어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아젠다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특히 이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특히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을 역임하며 공

부산시의사회가 이국종 원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추천한 이유…"의사·국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인물"

장차관 국민추천제가 요식행위 아니라면 적임자는 이국종 원장…의대생·전공의 이해하고 의정사태 해결할 수 있는 인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시의사회가 11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추천했다. 의료계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첫 복지부 장관 추천 인사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을 국민추천제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날 '부산광역시의사회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이국종 원장 추천을 주도한 부산시의사회 김보석 부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국민과 의사들 간의 갈등을 좁히고 극단으로 치닫는 의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때"라며 "마침 민주당에서 장·차관급 추천을 받는다고 했다.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국민과 의사들이 모두 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는 이국종 원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조규홍 장관은 의료를 잘 모르는 인물로 정부와 의료계 사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지금은 의료 현장을 정말 잘 알고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교육부, 의대 족보 문화 개선 위해 '문제은행 플랫폼' 구축 권고…의료계는 "예산 낭비"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중 하나…증원된 지역 의대 32곳에 예산 총 522억원 차등 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국 의대에 '문제은행 플랫폼' 구축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 걸림돌로 꼽은 의대의 '시험 족보 문화'를 손보려는 것이라는 지적 속 의료계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이같은 내용임 담긴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40개 의대에 발송했다. 해당 기본계획은 올 3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에 담긴 의대교육 혁신 지원예산을 각 의대에 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대 정원이 대폭 늘었던 지역 의대 32곳에 올해 의대 교육혁신 예산 총 552억 원이 차등 배정된다. 정부는 대학별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뒤 S등급 6곳에 30억 원씩, A등급 10곳에 17억 원씩, B등급 16곳에 10억 원씩 배분할 예정이다. 정원이 동결된 서울 내 의대 8곳에는 총 30억 원이 배정된 상태다. 교육부가 지원사업 기본계획에서 예시로 든 항목에는

김원섭 회장 "소아진료 붕괴 막기 위해 300% 이상 파격 수가 인상 필요…소아건강기본법 제정 주장"

소청과 전문의 설문조사 결과 91%가 파격적인 수가 인상 요구…기본법 제정해 분절적 지원 법안들 모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파격적인 소아진료체계 개혁을 위해 300% 이상 소아진료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한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가칭)'을 발의해 어린이건강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책 개선과 예산 지원이 꾸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원섭 회장(충북대병원장)은 11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난해 실시된 소청과 전문의 설문조사 결과(500여명 참여, 복수응답 가능)를 공개했다. 학회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진 원인으로 응답자 90%가 낮은 의료수가를 지목했고 80%는 의료사고 위험을 꼽았다. '소아진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엔 83%가 저수가로 인한 미래전망 악화라고 응답했고 74%는 의료소송과 분쟁의 위험을 지목했다.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개

이준석 의원 "의료인, 의료소송 위험 완화도 중요하지만 '악성민원'서 보호해야"

소아청소년 진료 과정서 인터넷 정보 보고와 악성 민원 넣는 사례 늘어나…"맘카페 공격서 의료인 지키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맘카페를 통해 공격받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의료인들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전 '소아의료체계 대전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소아청소년 진료, 분만 등을 하는 의료인이 힘든 상황에 처해있지만 민원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어려운 문제"라며 "옛날엔 의료인의 진단과 판단에 대해 인터넷을 보고 와서 항의하는 일이 없었지만 지금 현장 의료인들에게 들어보면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힘든 점 중 하나가 인터넷 (가짜) 정보와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의료소송 등 격상된 위험에서 이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맘카페 등에서 공격받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어느 정당보다 앞선 정책을 내놓겠다. 병원들이 제대

의학한림원 "의대생 조속히 복귀하라…지금이 교육 정상화 마지막 기회"

불과 몇 주 여유 시간만 남아, 교육 현장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창 닫아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11일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지금이 의학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취지다. 한림원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의대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학습 역량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재들"이라며 "이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며,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는 허비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 수업 복귀는 단순한 일상 회복이 아니다. 그것은 의학의 가치를 실현하고, 인류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림원은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다면, 교육부를 비롯한 각 의과대학도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이를 수용하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6월 중 불과 몇 주의 시간 여유가 남아 있는 지금, 교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탄력받은 '지역공공의대' 신설…의료계는 '포퓰리즘' 지적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약속했지만 무산…"현실성 떨어져, 의사 악역 만들지 말고 의료 전문가와 논의해 방향성 수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의료 대선 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내걸면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인천, 전북,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풍선처럼 부풀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대책인 공공의대 신설이 지역·필수의료 환경 개선에는 연관성이 없는 만큼 매 정부에서 버릇처럼 내거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10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한 전북, 전남, 인천 지역이 벌써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전남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구체적으로 지난해 연말 순천대와 목포대를 통합해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국립의대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며 좌절을 맛봤다. 이런 속에 전남도민의 강력한 지지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