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추진…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확대 논의도 본격화

복지부, 2026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확정…호스피스 인프라 확충·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앞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과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존엄한 생애 말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기구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방문 등록에서 온라인 등록으로 개선 추진 2026년 시행계획의 핵심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 개선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들어섰을 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이재명 정부 1년, 지역의료·의사증원 성과 내세워…의료계 반발 넘을 실행력은 과제

소아·응급 인프라 확대도 제시했지만 의료계 “인력·보상 없는 지정 확대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의료 분야 성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역·필수·공공의료 법제화, 의사인력 확충, 소아·응급 인프라 확대, 간병·비급여 부담 완화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수 과제는 법 제정, 계획 수립, 시범사업 또는 시행 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보건의료 1년 성과는 완성된 개혁이라기보다 향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가늠할 출발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역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제, 의대정원 증원 등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과 실행 설계 문제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던 과제로, 향후 정부가 의료계 반발을 조정하면서 법·제도 기반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성과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거리 멀면 위험한데도..”…복합만성질환 소아환자 40%, 서울 빅5병원 응급실 집중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속 ‘거리’가 예후 좌우…소아환자 의료체계 적정 지역화 필요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복합 만성질환을 앓는 소아 환자들이 응급의료 접근성의 지역 격차 속에서 더 나쁜 치료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화되면서, 장거리 이동 자체가 중증 악화와 사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 성호경 예방의학과 전문의, 고대안암병원 최윤영 소아청소년과 교수 연구팀은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복합 만성질환 소아환자의 전국 단위 분석 연구(Emergency Department Utilization Patterns and Regional Disparities in Access to Care for Children With Complex Chronic Conditions in Korea)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소아 응급실 방문 776만 건 중 약 1.9%가 복합 만성질환 환자였다. 이들 환자는 일반 소아 환자에 비해 중증도가 월

전공의 279인 '윤석열 전 대통령 엄벌 탄원' 진정서 제출

비상계엄 통해 전공의 처단 위협…재발 방지 위해서라도 법정최고형 선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죄로 처벌해 달라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제출됐으며, 이번 진정에 참여한 전공의는 279명이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사직해 근무 의료기관에 복귀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민간인이었다"며 "그럼에도 포고령은 군의 위력을 배경으로, 의무 없는 ‘복귀’를 48시간 내에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수강요미수죄에 해당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죄를 무겁게 물어야 한다. 특검 수사 및 재판 경과를 지켜보며 필요 시 추가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청준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뒤흔든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는 교화가 아닌 법의 철퇴가 필요하다"라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최고형이

의료제품 재고 정상 수준 회복…정부 “6~7월 원료 공급 최우선 조치 유지”

병원 의료제품 재고 전년 대비 100~126% 수준…의협·한의협 온라인몰 구매 제한도 완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우려됐던 주사기 등 의료제품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공급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6~7월에도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을 최우선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제품 재고가 전년 대비 정상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의료현장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부처·보건의약단체와 점검 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10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사기 등 의료제품 공급 상황과 병의원 현장 의견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의료제품 재고량 4차 조사 결과, 병원의 의료제품 재고는 전년 대비 품목별 100~126%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선 조사에서 재고 수준은 1차 84~116%,

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추계 착수…필수과 인력난 해법 찾을까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제13차 회의 개최…지난해 전체 의사인력 추계 이후 5개월 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전체 의사인력 규모를 넘어 전문과목별 수급추계 논의에 착수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전문과목별 추계가 향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전문의 인력 배분 논의의 근거로 활용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전체 규모에 대한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열렸다. 당시 추계위는 의사인력 전체 수요와 공급을 추계했지만, 이번 회의부터는 각 전문과목별 전문의 인력 수요와 공급을 따로 들여다보는 작업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연간 운영계획과 의사 전문과목별 수급추계 추진 방향,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앞으로 월

전공의 협력수련 네트워크 15개 선정…서울대병원·인하대병원 등 참여

복지부, 6월 1일부터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착수…10개 네트워크 신규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지역·공공·일차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수련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에 15개 협력수련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6월 1일부터 사업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은 여러 의료기관이 협력해 전공의를 수련하는 사업이다. 전공의가 지역·일차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등 다양한 진료 환경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도입 이후 올해 2차년도에 접어들었다. 올해 사업에는 참여를 신청한 15개 협력수련 네트워크가 모두 선정됐다. 협력수련 네트워크는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책임기관 1개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전문병원 등 수련협력기관 5개소 내외로 구성된다. 지난해부터 사업에 참여했던 고신대복음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한양대병원은 올해도 참여한다. 여기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전국의사협의회 임현택 회장, 검체검사 수탁고시 강행 반발…“의료개혁 아닌 의료파괴”

“자율계약 원칙 훼손·의료현장 외면”…필수의료 인력 공급망 붕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사협의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수탁고시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협 임현택 회장은 1일 대한의사협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검체검사 수탁체계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검체의원과 검사업체 간 계약은 자율계약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시장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의협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개원가 수익 문제를 넘어 필수의료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검체검사에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의 경영 기반이 약화될 경우, 젊은 의사들의 전공 기피로 이어져 필수의료 인력 공급 체계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 유입이 줄어들면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당직

지역·필수의료 살린다던 정부…외과 수도권 쏠림·비급여 왜곡 키웠다

외과 의사 씨 마른다, 30대 이하 외과 전문의 14%…“외과 수술 가능한 체계부터 다시 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 갈등 이후 정부는 외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지만, 정작 외과 의사들 사이에선 '정책의 방향이 현장을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외과학회는 현재 정부 정책만으로는 외과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수도권과 비급여 쏠림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정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진행 중이지만 왜곡도 커져 외과학회 김태형 보험위원회 간사는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중증·응급 수가 가산이 잇따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도 "1년 동안 상종 구조전환 사업 등을 시행해 보니 좋은 얘기보단 나쁜 얘기가 더 많다"고 평가했다. 우선 그는 로봇수술 같은 비급여 진료가 상대적으로 더 큰 수익을 내는 구조가 겹치면서, 정책이 의도한 필수의료 강화보다 '의료기관의 수익 최적화'를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간사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

'좋은 의료' 향한 영국의 NE(절대 불가 사건) 해법과 고민

의료 사막화로 이끄는 우리나라 형사처벌의 덫 [메디게이트뉴스]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보건서비스)는 이른바 '절대 불가 사건'에 대한 제반 정책(Never Events policy and framework)을 명시하고 있다.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히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식별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를 세세하게 기술한 것이다. NHS가 재정을 투입한 모든 의료 서비스가 그 적용 대상이다. NHS의 절대 불가(Never Events, NE) 사건 목록은 지난 2009년에 처음 발표했으며, 이후 임상 및 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발전함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됐다.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은 환자 안전사고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 국가 차원에서 이미 강력한 시스템적 보호 장벽을 제공하는 지침이자 권고사항이다. 따라서 영국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따라야 하기에 완전히 예방 가능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부연하면, 절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