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분석: 환자단체우대법을 환자기본법이라고 제정한 국회

[칼럼] 조병욱 닥터썰전 논설위원 [메디게이트뉴스] 3월 31일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면 15일 이내 공포가 되고 1년 뒤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도 기존에 산재돼 있는 환자안전법, 소비자보호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여러 법안에 보장돼 있는 환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나 의료환경에서의 안전에 대한 보장과 관련하여 중복적인 성격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공청회에서의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의 환자단체의 의료정책 참여는 시민단체 몫의 하나로 자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내에서 직접적인 역할이 아닌 제3자의 지위로 참여하는 것이고 각종 위원회나 정책 참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 환자단체의 지위를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위원회에서 반드시 배석이 되어야 하는 지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자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 기존의 환자안전법은 폐지됩니다. 이 글에

교육위, 국립의대 '더블링' 대비…해부학실습실 확충 예산 164억원 증액

실습 공간 부족 등 교육 환경 악화 대비…실습실 노후, 기자재 부족 개선에 사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와 24·25학번 동시 수업(더블링)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해부학실습실 등 필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교육 여건 악화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프라 보완에 나선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조810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907억61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감액 없이 증액분만 반영됐다. 이 가운데 164억원은 국립 의과대학 해부학실습실 등 필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비로 편성됐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실습 공간 부족 등 교육 환경 악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실제로 앞서 국회 교육위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거점 국립의대 학장 9명 중 4명은 교원, 실험실, 기자재 등의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

政, 중동전쟁발 의료제품 수급불안에 팔 걷었다…12개 의약단체와 협력 선언

보건의약단체별 대응체계 구축…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집중 단속 정부가 중동전쟁의 여파로 고조되고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약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 및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주사기, 주사침, 수액제 포장재 등 필수 의료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재기 등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수요가 높은 의료제품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신속히 발굴해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부, 식약처가 원료 공급 및 생산상황을

"한방치료 안 받는 국민 자동차보험료 줄여야"…공의모, 청와대 앞 1인 시위

"교통사고 전문 분야 내세운 한방병원, 전 세계 유례 없는 기형적 현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4일 청와대 앞에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의모는 이날 ‘한방병원 나이롱 환자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한방치료 안 받는 분들의 자동차 보험료를 줄여주세요’ ‘10년간 교통사고 진료비 현대의학 7% 감소, 한방병원 500% 폭증’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사용했다. 공의모는 “자동차보험 진료체계가 특정한 방식의 진료에 지나치게 편중되면서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방병원의 고가 치료가 무분별하게 보험으로 인정되면서 치료가 아닌 ‘합의금 증액’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관행이 제도적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특히 “검색 포털에서 ‘교통사고 전문 병원’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한국 의료계의 왜곡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해외에서 ‘traffic acci

"대장내시경 기반 국가암검진 도입 과정서 일차의료 역할 확대돼야"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첫 학술대회 개최…국가암검진 도입, 환자 접근성· 지속 추적관리 면에서 개원가 의사들 중요한 축 담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현장에서 시행되는 위·대장 내시경의 질 관리와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가 5일 "대장내시경 기반 국가암검진 도입의 성공을 위해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주축이 돼서 창립됐다.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김상진 공보이사는 이날 창립 이후 첫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의 핵심 정책 과제는 내시경 질관리 평가 교육 인정 체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국가 암검진 내시경 질평가에서 교육 이수 인정이 특정 학회에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입을 뗐다. 김 이사는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전문과 의사들이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교육 인정 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잊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장내시경 국가암검진 도입 과정에서 일차의료 의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김상진 이사는 "

중동사태 장기화로 의료 소모품 품귀 현상 가중…"5월이 고비, 의료대란 온다"

국힘 최보윤 대변인 "필수의료 소모품 품귀 현상, 단순 우려 넘어 실질 의료 마비 단계 진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의료 소모품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료 마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붕괴가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인 의료 현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아이들의 감기약 물약통부터 응급실의 생명선인 수액팩과 주사기까지, 필수 의료 소모품의 품귀 현상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실제적인 의료 마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의료계에서는 “5월이 고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원자재 비용이 50% 가까이 폭등하며 제조사들은 “물건을 만들수록 적자”라는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일부 유통업체가 ‘구매 수량 제한’이라는 고육책을 내놓고, 제조사들이 생산 자체를 포기하려 하는 현 상황은 결코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의 생산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산부인과 의사 '법적 굴레' 늘어…'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필요"

운영 어려움으로 산과 전문의 42%, '산부인과' 명칭 못써…분만 한계점 도래, '지역 분만 취약지' 직접 지원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더 큰 짐과 법적 굴레를 지우는 독소조항들이 산재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운영의 어려움으로 산과 전문의가 운영함에도 '산부인과' 명칭을 쓰지 못하는 의원이 42.4%에 달한다며, '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도입을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5일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정부안은 형사 면책의 예외 사유로 ‘12대 중대한 과실’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항상 존재하는 분만 현장에서 무엇이 ‘예측 가능한 위험’인지, 무엇이 ‘불충분한 처치’인지를 사후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넣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과실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지 않는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를 기피하는 방어 진료의 굴

선진화된 의사 면허 자율기구 프랑스의 ‘CNOM’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의 ‘CNOM(Conseil National de l’Ordre des Médecins)‘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의사 면허관리와 의사의 직무 윤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의사 전문직 ’자율기구‘다. 프랑스 공법에 의해 설립된 의사 자치기구로 공적인 기능 수행이 여타 이익단체와는 구별된다. 주요 역할은 의사 면허 등록 및 관리를 비롯해 의료 윤리 규정 제정 및 감독, 의료분쟁 관련 징계,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를 기반으로 지역의 기구와 몇 개의 지역을 묶은 광역단체, 그리고 파리에 본부가 있는 중앙 국가단체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정부의 관할 기구는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의 역할을 하는 국무원이다. 의사 이익단체와 달리 모든 의사는 CNOM의 등록의무와 의료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프랑스는 의사에 대한 매우 정확하고 정교한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 CNOM은 2026년 1월 현재 기준으로 프랑스 의사

중동 전쟁에 수액 팩·주사기 수급 차질 우려…한지아 "추경엔 관련 예산 0원"

한 의원 "의료소모품 없이 어떻게 진료하라는 건가" 질타…복지부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관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불똥이 의료계까지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복지부 추경엔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프타 수급이 흔들리면서 수액 팩, 약 포장재, 주사기 등 의료 소모품 공급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중동 전쟁을 계기로 편성된 3263억의 보건복지부 추경 예산 중 실질적으로 보건 분야에 해당하는 예산은 1%에 그치고, 그마저도 중동 의료소모품 공급 위기와 관련해 책정된 예산은 전무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전쟁 편성이라 했는데 국민 생명과 관련된 부분 0원이다. 의사가 의료소모품이 없으면 어떻게 진료하나”라며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 이어 “의료소모품은 단순 공산품이 아니라 전략 물자”라며 “의료소모품 생산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장려금, 거점별 필략수의료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 키트루다 1차 병용요법 급여 적정성 인정

실제 급여범위 추후 확정…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 환자 접근성 개선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아스텔라스의 요로상피암 항암제인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이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병용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26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파드셉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약평위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에 대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치료에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병용하는 1차 치료요법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요로상피암은 방광암 형태로 나타나며, 진행 단계에 이르면 예후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암 중 하나다. 그럼에도 다른 암종 대비 임상 연구 자체가 많지 않았고, 오랜 기간 치료 패러다임도 크게 변하지 못했다. 특히 기존 면역항암제 단독요법은 일부 환자에서만 반응을 보여 초기 치료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부족한 '치료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이 가운데 파드셉은 항체-약물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