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국 부회장 "제네릭 마약·불량품 취급 멈춰야…국민 건강권, 대원칙에 두고 합리적 개편안 마련해야"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 배경은 '불필요한 누수 막기'…성분명 처방, 수급불안의약품 등 빠른 도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1일 개최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은 "제네렉을 무조건 타개해야 하는 마약과 불량품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국민 건강권을 핵심에 두고 합리적인 약가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약제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성분명처방 도입과 제네릭 약가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뿐 아니라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에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이 부회장은 "제네릭 사용 비중이 높은 미국과 유럽 등 조차도 실제로 그 나라에서 제네릭을 자체 생산하는 경우는 적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한 곳 빼고 653곳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제약기업은 국민의 생존권, 기본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고 필수적인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자긍심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의대교수협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안전 보고체계 위축 우려"

개선활동 이행 실적 병원 평가 등에 연계…학습 기능 약화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 발의된 환자안전법과 관련해, 의료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환자안전사고 개선활동을 각종 병원 평가와 연계하면서 되레 학습과 시스템 개선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환자안전 강화라는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 방식은 현행 환자안전법의 기본 취지와 의료현장의 실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학습과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안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대교수협은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적정진료관리팀과 환자안전 전담체계를 통해 사건 보고 이후 원인 분석, 개선 계획 수립, 현장 적용과 재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며 “김윤 의원안은 개선활동 이행 실적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질 평가, 인증과 연동함으로써 보고와 학습의 결과를 평가체계와 연결하

영상의학과 의사들,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 정책에 "영상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40% 급감 우려"

복지부, MRI 운용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근무 규정 '주 1일 비전속'으로 완화…영상의학회 "면허 대여 조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10일 보건복지부의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 입법예고에 "면허 대여 조장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관련 학회들은 전속 전문의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영상의학과가 미달 기피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기존 MRI 장비를 운용하는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을 '주 1일(8시간) 비전속'으로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10일 오후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은 "MRI는 장비만 설치돼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검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환자 상태에 맞는 검사 결과를 임상적으로 해석하는 전문적 관리 체계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정확한 진단

'지역의사 선발 비율·10년 의무복무' 담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32개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 '지역의사' 선발…지역 중·고교 졸업 및 거주 요건 충족한 '지역학생' 100% 선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 등 ▲학비 등의 지원 및 중단·반환 ▲의무복무지역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국회 교육위,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의학교육 정상화 모색

국회∙정부∙의료계∙의학계 등 참여…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쟁점사항 투명하게 논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료계, 의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학정 원탁회의’를 구성해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의대증원과 그에 따른 의학교육 파행과 관련해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10일 오전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의대정원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국가는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칙없는 강행과 소통 부재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는 소통이다.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게 우리 정부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학정 원탁회의 구

'필수의료 유지법' 반발 지속…대전협∙의대교수협 "강제노역, 역효과 부를 것"

반대 성명 잇따라..."기본권∙의료 지키기 위해 소중한 꿈 기꺼이 내려놨던 것 기억하라"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중단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단체는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까지 내놨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인들을 겁박하는 ‘강제노역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방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협은 “이 법안은 이미 드러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한 시도”라며 “작금의 의료 대란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다. 그럼에도 국가의 위기 상황을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의료인력을 강제로 배치·동원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현장 의사들을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의 역설…필수의료는 말뿐, 복지만 확대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② 조병욱 전 인천광역시의사회 총무이사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 ①'지필공'의 근본 문제는 낮은 본인부담금과 너무 쉬운 의료접근성, 사법리스크에 있다 ②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의 역설…필수의료는 말뿐, 복지만 확대 2. 각 분야 별 의제에 대한 수정 과정에 따른 방향성 예상   공개된 자료에는 각 분야별 의제에 대한 초안과 수정과정에서 제출된 서면 의견과 하위 추가의제가 기술돼 있다. 이를 토대로 이 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이야기할 것인지 파악해 보겠다. 1)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 필수의료 분야에서 그간 제시돼 오던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다름없는 의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라지고, 중앙과 지방 의료기관 간의 역할을 정립한다고 수정됐다. 이는 그동안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주장하던 것과는 이질적인데, 이미 지역의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한계를 바로 인정해버리고 역할 정립의 수순으로 태세전환을 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도 지역의사제는 지역

[단독] 의대생 73% "투쟁보다 협상·여론 대응"…의대협, 전략기획위 설치

4500여명 설문서 '정책 협의'가 1순위 …정부 행보 따라 단체행동 가능성 열어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대생 70% 이상이 단체행동 대신 협상과 여론 형성을 통한 대응을 택했다. 다만 정부의 향후 행보에 따라 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6일 총회를 열고 전략기획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장은 최준서 학생(건국의대)이 맡는다. 해당 위원회 설치는 의대협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 대응 방향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문에는 의대생 4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감은 명확했다. 의대증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5.7%에 달했고, 지역의사제(70.9%), 공공의대, 국군의무사관학교에 반대(75.4%)한다는 응답도 70%가 넘었다. 이같은 정책으로 우려되는 점으로는 ▲근본적 원인 미해결(85%) ▲교육 질 저하(61

한의학에 대한 맹목적 정부 지원, 이제는 끝내야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의학에 대한 정부의 맹목적인 정책적, 재정적 지원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보건의료 정책임에도, 철저한 검증보다는 시대착오적인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낡은 명분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할 뿐이다. 한의계는 종종 일본의 전통의학인 '캄포(Kampo)'를 예로 들며, 일본 의사들은 전통의학을 존중하는데 한국 의사들만 배타적이라며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철저한 사실 왜곡이다. 일본은 철저히 현대의학 중심이며,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나서서 전통의학을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 '네이처(Nature)'지 논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전통의학 지원 예산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일본은 전통의학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조차 없으며, '한방 주치의' 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웃 나라는 냉정한 과학적 잣대로 전통의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데, 대체 우

방문 진료 불만족 0%의 역설과 재택 의료의 현주소

초고령 사회의 문턱, 병원으로 못 오는 환자를 위해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노년을 마무리할 것인가는 개인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특히 뇌경색이나 중증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병원 문턱은 장벽과 같다.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도입된 장기요양 재택 의료는 단순 복지를 넘어, 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보루가 되었다. 1. 데이터가 말하는 재택 의료의 가치: 집이 병원이 되다 의정부 편한자리의원이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재택 의료 서비스를 이용 중인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고무적이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00%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만족 77%, 매우 만족 23%), 지표상으로는 불만족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세부 항목별 지표는 재택 의료가 환자의 삶에 관여하는지 보여준다. -이동의 자유를 대신하는 방문: 응답자의 100%가 병원 이동에 따른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의료적 전문성의 신뢰: 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