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전공의 '주72시간' 성급한 전면 시행 안 돼" vs 전공의노조 "법 개정 나서야"

22일 국회 토론회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속도 놓고 입장차…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여파 해법 놓고도 의견 갈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주72시간 시범사업이 2월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가 “성급한 전면 시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 수련기간 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반면 전공의노조 측은 수련시간 단축을 위한 전공의법 재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맞섰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전국전공의노동조합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중기 평가, 배출된 전문의의 역량 검증 등이 이뤄진 상황에서 단계적인 (근로시간 단축) 확대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수련교육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전공의 적정 근무시간 기준 개발 시에 ▲역량중심 수련 보장 ▲이중 역할의 균형 ▲필수 인프라 선행∙병행 구축 ▲유연성과 다양성 존중 등 4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무시간 단축 시 수련기간 조정∙역량중심 교육 필요…유럽 수련기간 7~10년 특히 역

전공의노조, 25개 수련병원서 교섭권 확보…"교섭 결렬시 파업도 가능"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 "전공의법 개정 사항, 빠른 안착 위해 노력할 것…조합원 각자가 투쟁 주체 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노조가 전국 25개 수련병원에서 교섭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갈등을 계기로 지난 9월 출범한 전공의노조는 현재 107개 병원, 76개 지부에서 3399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은 21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가 ‘젊은 의사들의 정치, 사회 참여’를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지금까지 총 25개 병원에서 교섭단위 분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1개 노조가 대표로 교섭에 나선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조건∙고용형태 등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노조나 사측이 노동청에 신청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병원에는 통상 의사 직종을 제외한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있는데, 전공의는 이들과 근로조건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우선 교섭단위분리 신청을 진행해왔다. 유 위원장은 “교섭단위가 분리된 25개 병원에서는 합법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도 가능하다”

성범죄 의료인 자격, 최장 '20년' 제한 추진

진보당 정혜경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3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년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최장 20년 동안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 외에 진보당∙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9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 사유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추가했다.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에는 20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 별도로 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의료현장에서 성범죄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들

복지부, 관리급여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공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국정과제에 따른 개정…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 항목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로 편입해 관리한다. 복지부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던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급증하는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이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3개 항목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 8000억원에 달하며, 2025년 3월 기준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도수치료 1208억원, 신경성형술 187억원, 온열치료 83억원이

[단독] 전공의노조, 파업 관련 설문조사 돌입…의정갈등 '분수령'

조합원 대상 의대증원에 대한 의견∙단체행동 참여 의향 등 확인…설문 결과 따라 대응 수위 정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노조가 의대증원 대응 방안 등과 관련해 노조 조합원들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면 파업도 선택지에 포함돼 있어 설문 결과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이날 전체 조합원들에게 ‘정책 대응 방향 설문’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설문은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2개 문항과 노조의 단체행동권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문항은 ‘정부의 단계적 의대정원 확대(최대 813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문항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문제인가’이다. 이어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행동에 체크해달라’ 등의 문항이 이어진다. 특히 참여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전

30여 년 전 캐나다에서 실패한 정책 폐기한 모델, 한국에서 되살아난 추계 방식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990년대에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의사 인력 추계 방식은 국제 보건의료 인력 관리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정책적 실패 사례라는 ‘위험 표시 경고등’이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북미의 보건 경제학자들은 의사가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그 당시의 추세로 2000년대에 접어들면 의사 인력이 너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고, 주장이다. 특히 1991년에 발표된 ‘바러-스토다트 보고서(Barer-Stoddart Report)’에 따르면, 캐나다 의사 공급과잉의 판단 근거를 주로 인구 대비 의사 수(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의 비율로만 따져 과거의 증가 추세를 단순하게 계산해 추산하는데 그쳤다. 왜냐하면, 당시 의사 추계의 가장 큰 목적은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불확실하고 복잡한 요소들을 배제한 단순 비율의 기반 모델을 정책적이고 사회 정치학적으로 채택해 의도성을 갖고 적용한

대전협 "청년 세대 배제한 보정심 구조 규탄…교육·수련 현장 객관적 점검해야"

14일 긴급 대의원총회 개최…"현장 목소리 반영 안 된 증원 강행은 국민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료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결정 구조가 청년 세대를 배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의대증원의 일방적 강행 대신 교육∙수련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촉구했다. 14일 오후 온라인 긴급 대의원총회를 연 대전협은 총회 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먼저 “청년 세대를 배제한 보정심 결정 구조를 규탄한다”며 “향후 의료비 폭증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보정심에는 정작 그 비용을 감당하고 현장을 책임질 ‘청년’과 ‘젊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세대가 배제된 채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으로만 결정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착취일 뿐”이라며 “우리는 짐을 짊어져야 할 당사자가 배제된 논의를 인정할 수

의대생협회 전열 정비…5년 만에 신임 회장 탄생 가능성

의대증원으로 혼란 속 13일 회장단 선거 공고…출마 준비하는 후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증원에 뾰족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진 가운데, 의대생들이 전열 정비에 나선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제24대 의대협 회장단 선거를 공고했다. 의대협 회장단 자리는 지난 2020년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했던 회장단이 임기를 마친 후 5년가량 공석이다. 실제 의대협은 지난 정부에서 2000명 증원 결정이 이뤄졌을 당시에도 회장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다. 지난해 7월말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는 비대위원장조차 없어 의장단이 협회를 운영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돼 왔다. 다만 이번 선거에는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5년 만에 신임 회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새 회장이 취임할 경우 의대협도 이번 의대증원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리더십 부재 탓에 협회 산하에 24∙25학번 대표

"전공의 임총 결과 의협이 대승적 수용해야"…전남 최운창 회장, 집행부 철저한 반성 강조

16개시도의사회장단 회의서 '대전협 임시총회 결과 그대로 수용' 주장 제시…의료계 이목 대전협 임총으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 성토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14일 의대증원 정책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여는 만큼,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들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협은 전일(12일) 16개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날 '의협 김택우 회장이 전공의들의 임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안건이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증원 정책 당사자인 의대교수와 전공의들이 이번 연평균 668명 증원 규모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의협과도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만큼 의협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취지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은식 부회장은 11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과정에서 운영위원 직책을 반납하며 "무능한 줄 알면 물러날 줄 알아야 함에도 뻔뻔하게 자리 보전에

전공의노조 "의대증원 재논의 해야…대응 나설 것" 경고

졸속 증원에 반대, 교육∙수련 정상화가 우선…의료비 증가∙건보재정 파탄으로 환자 피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노조가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대해 ‘졸속 증원’이라 비판하며 “의대증원 재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로서 무책임한 정책에 침묵할 수 없다. 조합원의 총의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본지에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정부는 의대정원을 813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의료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며 “대규모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국민 의료비 상승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수련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교육 현장에서 더블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기어코 당장 490명을 증원해야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