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빌려 의대 설립?” 목포대, 순천대 선정 취소소송…목포시의사회도 검증 촉구

“교지는 설립주체가 소유해야” 법령 위반 주장…의사회 “국유지 확보 대학과 평가 어떻게 달랐나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후보로 선정된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직접 소유하는 대신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빌려 쓰는 계획을 제출한 사실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목포대는 순천대의 부지 확보계획이 교지 소유 원칙에 어긋나는 결격 사유라며 후보대학 선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목포시의사회도 국유지를 확보한 대학과 시유지 활용을 계획한 대학이 심사에서 각각 어떻게 평가됐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목포대와 순천대를 대상으로 후보대학 선정 심사를 진행한 결과, 순천대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순천대는 89.15점을 받아 목포대 87.85점보다 1.3점 앞섰다. 목포대는 지난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본안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천대 선정·추천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목포대

소명을 명분으로 희생을 징수하는 정치, 그 자체가 문제다

[칼럼] 마상혁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8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요구를 두고 "소명의식을 다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사과는 필요 없다. 사과는 실수를 전제한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인식이다. 그리고 잘못된 인식으로 입법에 관여하는 것은 사과로 정정되지 않는다. 숫자부터 보자. 2026년 신규 의과 공보의는 98명. 같은 해 복무를 마친 인원은 450명, 충원율 22%. 전체 규모는 945명에서 593명으로 1년 만에 37% 증발했다(보건복지부 브리핑, 2026.3). 2017년 2,116명의 4분의 1이다. 현역병 18개월, 군의관은 훈련 포함 38~39개월. 두 배가 넘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사에서 의대 재학생 99.0%가 지원 감소 원인으로 이 격차를 지목했고, 24개월로 단축되면 복무 의향은 공보의 94.7%, 군의관 92.2%로 회복된다고 답했다. 2024년 조사에서 병역 대상 남학생 49%는

"생존 몇 개월만으론 신약 가치 못 담아"…삶의 질·생산성까지 평가해야

정부 "가치평가 확대 필요성 공감하지만 객관적 수치화가 과제"…희귀질환 신속등재·고가약 선별급여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신약이 환자의 생존기간을 몇 개월 늘렸다는 수치만으로 치료의 가치를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일부 환자에게는 장기생존이나 완치에 가까운 효과로 이어질 수 있고, 치료를 통해 되찾은 일상은 직장 복귀와 가족 돌봄, 사회적 생산성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혁신신약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존 비용효과성 평가에서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삶의 질과 생산성, 돌봄 부담 등 사회경제적 가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위한 혁신신약 가치평가의 새로운 방향' 정책포럼에서는 임상현장과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혁신신약의 가치평가와 환자 접근성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신약의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치료 대비 추가 비용과 치료효과 등을 비교하는 비용효과성 평가가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신약을 사용해 QALY(질보정생존연수) 1단

마운자로 지속 치료군, 12~18개월 의료비 25.4% 낮아…약값 제외한 美 실사용 연구

55세 초과 비당뇨 비만·과체중 환자 분석…입원·응급실 이용 감소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환자는 치료받지 않은 환자보다 12~18개월째 의료비가 25.4% 낮았다는 미국 실사용데이터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분석에서 마운자로 약제비는 제외됐다. 해당 연구는 3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비만학회 국제학술대회 ‘ICOMES 2026’ 정책 세션에서 소개됐다. 연구진은 미국 코모도 리서치 데이터셋을 활용해 당뇨병이 없으면서 비만이거나 비만 관련 동반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과체중인 55세 초과 성인을 분석했다. 성향점수 매칭을 거쳐 터제파타이드 치료군과 인크레틴 기반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 각각 1만5843명을 비교했다. 검열확률 역가중치(IPCW)를 적용한 1차 분석 결과, 터제파타이드 치료군의 월평균 의료비는 대조군 대비 치료 6~12개월에 145달러(12.3%), 12~18개월에는 319달러(25.4%) 낮았다. 짝별 검열방식을 적용한 보조 분석에서는 각각 181달러(15.4

복지부, 약 배송 전면 확대 속도 조절…“12월 시행 후 단계적 검토”

안전성·시장질서 점검한 뒤 확대 여부 논의…평가기준은 아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을 전체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우선 시행한 뒤 배송 과정의 안전성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전체 환자로 약 배송 대상을 넓히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약사회가 민관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전면 확대에 앞서 현행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문제점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개정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은 도서·벽지 주민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의 품질이 적절하게 관리되는지, 환자 본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비대면 복약지도가 충실하게 이뤄지는지 등을 점검할

치매환자 실종신고 4년 연속 증가…지문 사전등록률은 14년째 절반 수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7만313건…봄·여름철 실종 우려 커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총 7만31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도 도입 14년째인 올해 6월 말 기준 지문 사전등록률은 누적 50.2% 수준에 그쳤다. 3일 서 의원실에 따르면 치매환자 실종 신고는 2022년 1만4527건에서 2023년 1만4677건, 2024년 1만5502건, 2025년 1만6586건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이 기간 총 38건은 연말 또는 반기 기준으로도 미해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8시간 이상 장기실종 사례 223건 중 실종 원인의 71.7%가 치매였다. 장기실종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71.7%로 집계됐다. 특히 발견까지 48시간 이상 걸린 경우 남성 비율은 60.1%였으나, 31일 이상 걸린 경우에는 83.3%까지 높아졌다. 월별 실종 신고는 2025년 2월 965건에서

상급종합병원 없는 경기북부·제주, 최소 1곳 지정 길 열린다

정부, 14개 진료권별 최소 1곳 지정 추진…제6기 평가 63곳 신청·신규 16곳 도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전국 14개 진료권역마다 최소 1곳의 상급종합병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진료권역으로 분리된 경기북부와 제주에서도 신청 병원이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1곳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을 3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인력·시설·장비와 환자 구성,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해 3년마다 지정한다. 정부는 지역별 중증·필수의료 공급 격차를 줄이고 실제 환자의 의료이용 양상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단위인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세분화했다. 기존 서울권은 서울권과 제주권으로, 경기서북부권은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으로 각각 나눴다. 기존 충남권 역시 충남북부권과 충남남부권으로 분리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진료

한지아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국감·감사원 감사로 밝힐 것”

韓 의약품∙식약처 심사체계 대외 신뢰도 걸린 문제…외부 요청∙압력 심사에 영향 미쳤는지 검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해 국감을 통한 검증과 감사원 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한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절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외부의 요청이나 압력이 심사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이 과정에서 절차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의약품과 식약처 심사체계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심사와 승인 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민주당 초선 의원이던 지난 2021년, 지인의 요청을 받

유영하 의원, 의료계 질타 쏟아지자 "정제되지 못한 말로 불편함 드려 유감"

평소 의료인 존경…의료계 폄하하거나 의사 소명의식 가볍게 평가하려는 취지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들이 소명 의식을 버리고 돈벌이를 위해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한다'는 발언으로 의료계 뭇매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3일 "의료계를 폄하하려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서울시의사회 회장의 방문이 있었다. '돈벌이'라는 단어에 대해 섭섭함이 있는 것 같았다"며 "거친 표현이나 정제되지 못한 말로 인해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 말이라는 것이 날카로운 칼 같아서 조심했는데 좀 더 세심해야겠다"고 운을 뗐다. 유 의원은 "사실 평소 의료인에 대해서 리스펙(존경)을 갖고 있었고 가족 중에도 의료인들이 있어 의료계를 폄하하거나 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소명의식을 가볍게 평가하려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며 "단지 군의관의 복무시간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줄이는 것으로 군의관 수급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

비급여 10개 중 7개 평균가격 올랐지만…물가 반영 땐 75.5% 실질 하락

전년 비교 가능 593개 중 436개 명목가격 상승…56.8%는 의료기관 간 가격편차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와 비교할 수 있는 병·의원 비급여 항목 10개 중 7개 이상의 평균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3.2%를 반영하면 전체 항목의 75.5%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가격 상승 폭은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했지만, 절반이 넘는 항목에서 의료기관 간 가격편차가 확대돼 같은 비급여 진료라도 환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전체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가격이 공개된 의료기관은 총 7만4449곳이다. 병원급 4073곳과 의원급 7만376곳이 비급여 가격을 제출해 전체 대상 의료기관 7만4600곳 가운데 99.8%가 참여했다. 공개 항목은 지난해 693개보다 60개 늘어난 753개다. 의료행위 460개, 치료재료 262개, 제증명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