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탈모 급여화, 건보 재정 운용 방향성 훼손"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망사건 전공의 검찰 송치는 과도한 처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정부의 탈모 건강보험 시도에 대해 "건보 재정 운용 방향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며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무분별한 급여화의 폐단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해당 시범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급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성과 냈다”는 응급이송 시범사업에 응급의학의사들 “양심 걸고 반대”…이유는?

복지부 9월 전국 확대 추진에 현장 반발…응급의학의사회 “로데이터 공개 없이 자화자찬, 공개토론회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내세워 9월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실질적 성과도, 인프라 개선도 없는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응급의학 의사들은 정부가 시범사업 결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전국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밀실 통계를 즉각 공개하고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과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규제 강화와 조직 확대를 위한 껍데기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반대한다”며 “정부가 또다시 현장의 숱한 경고를 외면한 채 일방통행식 발표를 강행하려는 행태는 보건당국이 반복해 온 고질적인 탁상행정이자 독단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남·전북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사업은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지역 의료자원

복지부 장관설 입 연 박주민 "무겁고 어려운 자리"

의정사태 활약∙연금 모수개혁 등 긍정 평가로 생각…탈모 건보 적용은 여러 사항 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일했던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해주시는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당내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아 의정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20여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이끌어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정부에서)고민과 검토가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 장관 취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어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건복지위원장도 박수 받는 자리라기보다는 무겁고 어려운 과제가 있는 자리”라며 “자칫 잘못하면 여러 이익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무겁고 어려운 자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최근 정부가 본격 추진에 나선 탈모약 건보 적용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19~39세 청

병의협 "검체·영상검사 수가 인하 재검토…원가분석 방법론부터 공개해야"

나아 보이는 의료행위 수가 깍는 것 아닌 비현실적 낮은 행위 수가 인상이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영상검사 수가 인하 방침을 두고 의료계가 “필수의료 강화가 아니라 의료공급 기반을 흔드는 재정중립식 재배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8일 입장문에서 "검체검사·영상검사가 과보상돼 있었는지를 강조하기 보다 기본진료 영역이 얼마나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돼 있었는지를 강조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병의협은 검사 과보상을 단정할 수 있는 지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는 2023년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이 평균 약 190%, CT·MRI는 평균 약 200%라고만 요약해 제시했다"며 "그러나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원가 배분 방식, 감가상각 처리, 공통비 배분 기준, 검사량 규모 차이, 지역별 물류비와 인건비 차이, 의원급과 병원급 사이의 표본 가중 방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가 분석 과정에서 정부 분석 표본이 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74개,

의료계 "정부 건보수가 개편 방향 공감하지만…우려도 산더미"

절대적인 총 보상 규모 부족, 전체 재정 투입 확대돼야 …복지부 "국고 지원 등 논의 이어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환산지수 불균형 해소 등 보다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으로 비급여 통제가 시작되면서 의과 영역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건정성과 지출 효율에 신경쓰면서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된 의료계 불안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17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현재 지역 필수의료 공백은 특정 분야의 공급 과잉과 필수 영역의 공급 부족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결국 상대적인 보상 체계 문제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응급·저빈도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취약지 가

탈모약 건보에 국힘도 '반발'…"정은경 장관 내려오라"

탈모 고통 이해하지만 건강보험은 국민 생명과 직결…대통령 압박에 정 장관 입장 바뀌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청년층 대상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건강보험의 우선순위는 표심이 아니라 생명”이라며 탈모약 건보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탈모 환자분들의 고통은 이해한다”면서도 “건강보험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위기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우선순위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은 인기 있는 곳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곳에 먼저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은경 장관은 불과 6개월 전 (탈모약 건보 적용을 검토하라는)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생명이 오가는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진

광주광역시의사회 "대구 응급실 전공의 검찰 송치…의사 개인 아닌 구조적 문제"

의사 형사처벌 강화, 방어 진료 유도…고위험 환자 진료 기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최근 응급의료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불구속 송치된 사법부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조적 시스템 실패를 현장 의료진의 형사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16일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B양이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기초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구급차에 실려 2시간 가량 대구 지역 병원을 돌아다녔으며 병상,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해주는 병원이 없어 사망했다. 광주시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구조적인 응급의료 체계의 한계로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그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만 묻는 사법부의 처사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표가 되는 탈모, 건강보험만은 안 된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보험급여의 대상을 분명히 한정한다.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그리고 출산·사망·건강증진이다. 탈모가 질병이 아니라면 이 조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 대상이 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탈모를 급여화하려면 먼저 탈모를 질병으로 규정해야 한다. 순서가 그렇게 된다. 탈모는 표가 된다. 호소력이 강한 이슈는 정치공학적으로 이용되기 쉽다. 정치인이 여기에 돈을 쓰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것은 철저하게 정치인의 영역이다. 다만 그 돈을 어디서 끌어다 쓸 것인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 무엇을 질병으로 만들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미셸 푸코는 어디까지가 질병인지는 의학적 진리가 정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것은 권력이 정하는 것이다. 그는 '광기의 역사'에서 근대 사회가 노동할 수 없는 자들을 광인으로, 정신질환자로 분류해 치료 대상으로 다뤘다고 보았다.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손상을 질병의 영역으로 밀어 넣었

병리수탁기관협 "병리검사료 깎아 위탁기관과 배분?…병리과의원 다 망해"

병리검사료, 순수하게 병리검사 위한 것…대형 수탁기관 중심 시장 재편 심해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리수탁기관협의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EDI(직접지불제도) 추진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재정 절감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병리과의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리과의원은 전국에 30여곳이 있고 대부분 재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병리수탁기관협의회 위수탁개편 비상대책모임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EDI 도입 논의는 병리검사의 질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수가 인하를 통한 재정 절감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이는 병리과의원들을 존폐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병리위탁관리료 폐지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병리위탁관리료는 검체 의뢰 및 결과 전달 과정에 대한 관리 비용으로, 기존 행위료와 중복되지 않는다”며 “이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10%를 분리해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병리검사 수가 인하에 불과하다

정재훈 교수 "탈모약 급여화, 연간 최대 7000억 소모…건보재정 새 지출 늘릴 형편 아냐"

일단 급여화하면 퇴출 어렵고 비슷한 요구 쏟아질 것…청년층 혜택 목적이라면 더 나은 대안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대상 탈모약 급여화가 현실화할 경우 최대 연 7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서 “몇몇 가정과 자료로 직접 추계해본 결과 남성형 탈모 약물 급여화시 연간 수천억원의 재원이 소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본인 부담 30%를 적용했을 때 보수적으로 연간 약 1000억~1400억원(약 100만명), 중간 시나리오에서 약 3000억~4200억원(약 300만명), 최악의 경우 5000억~7000억원(현재 인구집단의 10%)을 건보공단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보험 적용으로 가격 부담이 줄어들 경우 더 많은 청년들이 탈모 치료를 받으려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라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남성형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은 공보험 급여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의학적 필요라는 기준이 무너질 경우 비슷한 요구들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