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중재원 "의료사고, 형사 절차 면제 검토해야"

박은수 원장 "민사배상에 대한 정부 담보 전제…의료기관엔 사고 이유∙향후 대처 설명 의무 부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필수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형사 절차 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정부 지원을 통해 환자에 대한 충분한 민사배상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필수과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의는 2억원 초과 배상액에 대해 15억원까지, 전공의는 3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3억까지 보장한다. 박 원장은 “현재 보험료 170만원 중 국고에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100% 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과목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환자 측은 배상을 받기 위해 형

NMC 서길준 원장 "응급실, 중증환자 일단 받고 전원 고려해야"

응급실 뺑뺑이 대책 언급…"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화 상대로 안 봐…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독립"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서길준 원장이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중증환자를 일단 응급실에서 받고 안정화된 상태에서 전원을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의 질의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구급차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생명을 잃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 의사는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의사들도 많다”며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 원장은 응급의료체계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복지부 산하 기구로 독립시키자고도 제안했다. 소방청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동급’의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 원장은 “처음에는 소방청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공동대응이 300건 정도 됐는데 현재는 매달 20건도 안 된다.

이주영 의원 "영국·미국은 가상 의료병동까지 허가했는데 한국은 뭐하나"

해외 선진국들은 의료신기술 '선진입·후평가'…한국은 규제 막혀 기술 발전 못하고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진입·후평가' 등 파격적인 유인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2일 오후 이주영 의원실이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가 주관한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포럼 파트2'에서 AI 시대 선진국 의료기술 발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격차가 점차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기술 발전에 비해 뒤처진 정부 규제가 산업 성장을 막고 있다는 취지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CES 2026' 핵심 테마는 AI와 로보틱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였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가 경계를 넘나드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바이오와 디지털의 융합, AI 기반 헬스케어, 특히 아시아의 부상을 의제로 올렸다. 앞으로 (AI 기반 헬스케어)의 공급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와 동시에 수요가 어디에서 창출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글로벌 수준 맞춰 폐지"

12일 대한민국 미래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서 밝혀…"CES에서 다른 나라들과 규제 수준 격차에 놀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규제를 다른 나라들 수준에 맞춰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주최, 메디게이트뉴스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임상 환경 속에서 의공학적 시도들이 더 꽃필 수 있음에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6을 참관하고 온 사실을 언급하며 “언론은 CES에서 시연한 로봇, 자율주행차 등 화려한 것들을 중심으로 보도했지만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건 건강에 대한 부분이었다”며 “중국 업체들을 비롯해 나라별로 규제가 다르다 보니 다양한 스펙트럼의 제품들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의공학적인 도전을 하는 기업들이 많고, CES에서 제품을 알리는 것에도 관심이 많아졌다”면서도 “안타까운 건 다른 나라와의 규제 수준 격차였다. 다른

'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 별도 정원 규모 '최대 200명' 거론

의전원 졸업 이후 지방의료원·보훈·산재병원 등 근무…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인력으로도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이 최대 2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던 '공공의료 사관학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실상 지금까지 민주당의 공공의대 추진 정책이 국립의전원 설치로 일부 변화된 셈이다. 특히 정부, 의료계와 어느정도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정책 수용성이 높고 통과 가능성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의과대학 대신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형태로, 연간 100~200명 가량 졸업생을 배출해 15년간 지역의료에 의무복무하는 형태다. 국립의전원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공공의대' 대신 '의전원' 제도를 차용했다는 점이다. 여기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녹아있다. 학

[단독] "자료 부족하니 의대정원 그대로"… 네덜란드 추계위는 달랐다

의사추계 모범 ACMMP, 전문과목별 추계…전문의 증원 결론에도 자료 미비하자 의대정원은 유지 권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범 사례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추계기구는 전문의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추계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미비를 이유로 의대정원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런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에 추계기구 권고 대비 소폭 높았던 의대정원 규모를 되레 축소했다. 추계위원들의 자료 부족 지적에도 2027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서둘러 추계 결과를 내놓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상황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가 네덜란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ACMMP)가 지난 2022년 발간한 의사 수급추계 관련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ACMMP는 전문과목별 신규로 수련 과정에 들어와야 할 의사 수(연간 전공의 총 정원)를 추계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의대정원을 권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ACMMP는 의료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

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② 김기범 전라북도의사회 보험이사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메디게이트뉴스는 2026년을 맞아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시리즈를 10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2025년 12월에 '자신만만 병원민원'이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펴낸 김기범(전북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내과 원장),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 박형윤(법무법인 한아름 대표변호사) 3명이 함께 연재한다. 저자들은 이번 시리즈가 임상과 개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①일반방사선촬영과 초음파의 판독: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②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가끔 건강진단서나 채용신체검사서 발급을 요청받을 때가 있다. 이 중에 건강진단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강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지정되지 않았으니, 원하는 의

의대 정원 결정, 수급추계만으로는 부족하다

[칼럼] 이지수 KAIST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박사 과정·예방의학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의사 수급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모형 기준으로 2035년에는 1055~4923명, 2040년에는 5015명~1만1136명 수준의 의사인력 부족 가능성이 제시됐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여러 측면에서 체감하는 상황에서 기초모형에 이러한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를 고려한 모형에서도 그 효과가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됐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 외에도 여러 논쟁거리가 있으나, 정부는 이 수치를 기초 자료로 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공식 논의 절차를 통해 2027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계 결과가 제시됐다고 해서 증원 규모가 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계는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입력값에 불과하며, 의대 정원 조정은 이 입력값을 바탕으로 정교한 설계를 거쳐야 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추계된 부족분을 기계적으로 대입해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한의협, 난임치료 3자 토론 제안…"복지부 장관·의협 회장 나와라"

한의 난임치료 효과·의료계의 기계적 난임치료 문제 같이 짚어야…의협 한방특별대책위는 사라져야 할 적폐 조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난임치료에 대한 3자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의협,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등은 앞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한 것과 관련 한의협이 반발하자 공청회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한의협은 8일 “복지부 장관, 한의협 회장, 의협 회장 3인이 참여하는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며 “정부 주관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기회에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와 더불어 기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양방 난임치료의 문제점, 수십 년간 양방 난임치료만 지원한 정부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검증의 시간을 갖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난임치료 지원 방식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

김택우 회장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 논란…의대증원 '젊은의사 합의' 전제지만 소통 전무

대의원회, 76차 정총서 젊은의사 등 합의 전제한 조건부 위임 결정…추계위·보정심 등 과정에서 내부 논의 과정 실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가 의대증원 문제를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와 합의를 전제'로 집행부가 대응하도록 조건부 위임한 상태지만 정작 이들 단체와 어떤 논의 과정도 없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협 집행부는 최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며 의대증원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한 차례도 전공의, 의대생 등과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는 관례적으로 주어지던 의협 정책이사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사직 의사를 밝힌 박단 전 대전협 회장이 아직 현 의협 집행부 부회장으로 직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대전협 한성존 회장을 비롯한 전공의 인사들은 의협 상임이사회의 등 어떤 내부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