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李대통령에 "검증자료 공개 전까지 의대정원 결정 유예" 촉구

교육∙수련 수용 능력 간과한 정원 결정은 환자안전 위협…의대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교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대정원 결정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수련 수용 능력을 간과한 정원 결정이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검증을 위한 자료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3일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입장문에서 “의대정원 정책 관련 검증자료 공개와 결정 유예를 요청한다”며 “2027학년도 의대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수협은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의대정원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교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학교육 정책은 반드시 ‘의대교육 현장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데 오늘 오후 2시 국무회의 생중계 및 2월 6일 제5차 보정심 회의에서 정원 관련 논의가 급히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어 정책 신뢰와 국민

"응급환자, 일단 사전협약 병원에 이송할 것"…소방서, 응급의학과 의사 개별 접촉

대한응급의학회 "깜깜이 이송으로 국민 피해 우려…정부와 응급의료체계 개선 구체적 대안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각 지역 소방서가 병원 수용가능 여부와 상관 없이 중증응급환자는 사전에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하겠다며 응급의학과 의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 의료계는 이 같은 ‘깜깜이 이송’이 되레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3일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최근 각 지역 소방서들은 관할 응급의료기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접촉해 “중증응급환자는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사전에 협약된 병원에 바로 이송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학회는 이에 대해 “현재 정부와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체적 대안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데 각 지역 소방서별 응급의료기관 개별 접촉은 해당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큰 부담과 압력으로 느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병원의 수용 능력 확인 없는 ‘깜깜이 이송’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

[단독] 의대증원 당사자 전공의·의대교수, '580명 증원안' 수용 불가

협상 힘 싣던 의협 김택우 집행부 '내부 동요' 잡기 주력…투쟁 카드 만지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학년도 최소 580명 수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최종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 의대교수 등 의대증원 정책 당사자들이 최근 내부회의에서 '580명 증원안'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정무적 판단 난이도가 험난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발표 결과에 따라 '강경 투쟁' 카드를 고심 중이다. 현실화된 의대증원에 의협, 내부 반발 최소화 노력 중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의협은 최근 의료계 내부 민심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대증원 자체에 민감한 회원 정서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일부 증원이 이뤄지더라도 내부 반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의협 고위 임원급들 사이에선 '의대증원이 현실화되더라도 이를 내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지시가 전달되는

“해외의대 영어트랙, 인정기준 위반”…공의모, 1인 시위

유학원 업체 해외의대 설명회서 항의…의협 향해서도 "해외의대 문제 침묵하는 무책임한 태도"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지난달 31일 한 유학원 업체가 연 몽골의대 설명회에서 해외의대 인정 기준 미달 관련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공의모는 “의학교육에서 병력 청취와 문진, 설명 등 환자와의 소통은 핵심 요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지 학생과 함께 현지 언어로 수업을 이수했을 것’을 인정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일부 해외의대들은 자국민과 분리된 유학생 특별반을 운영하며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해 이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임상실습이 불가능해지고, 심지어 방학 중 한국으로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받는 2주 내외의 단기 실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의모는 해외의대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의모는 의협이 전국의사대표자대

설탕 부담금 도입? 의료계·시민단체·산업계 머리 맞댄다

대한예방의학회 5일 토론회 개최…소아청소년 비만의 해결책으로서 ‘설탕 부담금’ 도입 가능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설탕 부담금 문제에 대해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모이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예방의학회는 오는 5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 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를 보건학적 위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조적 해결책으로서 ‘설탕 부담금’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서울의대 이진용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비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두 가지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연세의대 김현창 예방의학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와 당류 섭취의 연관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교수는 앞선 연구들을 통해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 속도가 배우 빠르며,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 계

일본, 지역별 의사 불균형에 개원 '문턱' 높인다

외래의사 과다구역 개원시 지자체가 지역에 부족한 의료기능 제공 요청…불응시 각종 페널티 주어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본 정부가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원 문턱을 대폭 높이는 정책을 시행한다. 1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일정 기준에 따라 설정된 ‘외래의사 과다 구역’에 신규 개원을 희망하는 의사에 대해 지역에 부족한 의료 및 의사 부족 지역에서의 의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도도부현별로 외래의사 과다구역에 ‘부족한 의료 기능’을 사전에 공표해두고, 그 지역에서 개원하려는 의사에게 이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요청을 거부하는 의사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지자체가 요구할 수 있는 부족한 의료 기능의 사례는 ▲야간∙휴일 외래 ▲2차 응급의료기관 응급외래 근무 ▲재택의료 ▲공중보건 관련 의료 ▲의사부족 지역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외래의사 과다 구역에 개원하려는 의사는 제공할 의료기능에 대해 개원 6개월 전까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기능이 아닐 경우 별

2026년 다시 닥칠 수 있는 의료대란 위기...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 전에 의료계와 끝장 토론에 나서라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는 궐기대회 이후 투쟁의 기치를 올렸으나, 건정심 의대 증원 결정전의 투쟁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How)을 제시하지 못했다.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예상 밖의 의대 증원 결과가 발표 된 이후에는 그 어떤 투쟁으로도 대세를 되돌리기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는 1977년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파괴적인 정책 충돌 국면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전문직의 자율성,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가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신뢰성 붕괴 문제로 확산됐다. 보정심 발표 임박, 의협은 선도적인 투쟁 로드맵 제시해야 할 때 2026년에 접어들며 보정심의 운영 방식과 구성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보정심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보다, 정부가 미리 설정한 '증원'이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거수기' 역할

투쟁 '예열' 의료계, 젊은의사들 다시 선봉에 설까

3일 보정심 앞두고 대전협 '강력 투쟁' 가능성 시사…의대생협회는 회장 선거로 조직 정비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합리적 의대정원 결정을 촉구하며 투쟁 예열에 들어간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재차 전면에 나설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공의들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자체 설문 결과를 공유하며 ‘강력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고, 의대생들은 신임 회장 선출 작업에 돌입하며 조직 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 회의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지금 결정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95%,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5%로 나온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년 반이 넘는 의정갈등 끝에 지난해 9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도 의대정원에 따라 다시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500명대의 증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 정정일 공보이사는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설문 참여자가 전체

[단독] '총파업 성토' 장이었던 의협 대표자대회…전공의 75% '적극대응' 필요

의학교육 현장, 350명 증원이 아니라 3명도 못 받는 상황…현장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 '강경 투쟁 필요'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1일 주최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사실상 '총파업' 성토의 장이었다. 특히 이번 의대증원 사태 당사자인 전공의 대표가 내부 설문 조사 결과 '75%가 넘는 전공의가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자 절대 다수 대표자들이 파업 등 강경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더해 의학교육 현장에 있는 의대 교수들은 '350명 증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일각 주장에 대해 "교육이 불가능하다. 350명이 아니라 3명도 못 받는다. 오히려 350명을 줄여달라"고 하소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은 31일 비공개로 진행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2부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선배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성존 회장은 "여기 있는 선배들이 플레이어의 주장으로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주셔야 한다. 의료계는 선배들이 오랫동안 일궈온 터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다.

김성근 대변인 "의협, 회원들 납득하기 어려운 의대증원 규모 나오면 총파업 가능성 있어"

단체행동 방향성 결정 위해선 총회원 투표 진행할 것…투표 시기·방식은 결정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회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가 도출될 경우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정부는 지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580명 가량으로 위원들에게 알렸다. 다만 향후 단체행동 등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선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강경 투쟁 여부는 보정심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의사들은 단체행동을 바라지 않지만 그동안 합리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부 모습이 보여졌다. 이번 정부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장 좋다. 다만 의사 회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증원) 숫자가 나오면 단체행동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직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