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 결정…2030년엔 정원 3871명

기존의대 증원분은 전부 지역의사제 적용…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신설의대로 200명 추가 증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린다. 이에 따라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배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대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의무복무 10년)로 선발된다. 또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으로 의대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에서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의

복지부, MRI 영상 전문의 주 4일 전속→ 주 1일 비전속 변경에 영상의학회 '반대'

영상의학회 "전문가 의견 반영하지 않은 변경 추진...고용 안정성과 검사 질 저하 가능성 면밀히 검토해야" [메디게이트 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보건복지부가 6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영상의학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 기준을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 근무에서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 근무로 바꾼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에서도 특수의료장비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현행 규칙에서는 MRI를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근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구인난 심화로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MRI를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는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의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

668명 증원 소식에 뿔난 의료계…"김택우 회장 자진 사퇴해야"

의대증원 당사자인 전공의·의대교수 수용 못한다고 밝힌 상황…김택우 회장이 자리 이어갈 명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연평균 668명으로 결정되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0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 정권의 의료농단을 답습하는 정부의 폭압을 규탄하며, 안이한 대처로 파국적 결과를 야기한 의협 집행부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현재 전공의들은 기형적인 수련 및 전문의 시험 일정을 소화하면서 적정 수준의 수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파행적인 학사일정과 24학번과 25학번의 중복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농단으로 인한 고통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해부터 정부가 노골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의지를 밝혔으므로, 의협이 할 일은 정부의 예견된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포함한 전략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현 의협은 사실상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조직인

의대정원,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 (1보)

2027년 490명 증원 시작으로 단계적 증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확정했다. 2027년 490명, 2028년 613명, 2029년 613명, 2030년 813명, 2031년 813명으로 총 규모는 3342명, 연평균 규모는 668명이다.

젊은 의사들은 이제 다치지 않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년의 기간은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상 최장기 투쟁으로 남을 것입니다. 윤설열 정부의 2000명 증원이라는 폭거 앞에 전공의는 사직했고 의대생은 휴학했습니다. 어떤 선배 의사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군 복무 문제로 커리어의 불확실성에 처한 전공의들, 졸업 연기와 더블링이라는 파국을 마주한 학생들까지. 그러한 희생에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내놓은 결과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산재한 의료 문제는 덮어놓고 의대증원 하나로 다 해결한 것처럼 선언하려는 정치권에 대한 전면적인 항의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정권을 넘어선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의 역량을 떠나서 의사협회의 구조적 한계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듯 합니다. 의협은 명목상 의사 직군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일 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요청할

국민 65.7% "진료권 설정 필요"…지역 간 의료격차 '심각'

경기연구원 설문 결과, 96%는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개선해야'…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도 82%가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 3명 중 2명이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 해결을 위해 진료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료권 제도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진료권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지역 간 의료균형 발전을 위해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됐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 의료계는 진료권 폐지를 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한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본다. 10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성인 남녀 2000명 참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꼽은 의료개혁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의료격차 해소(73.7%)’였다. 이어서 필수의료 강화(68%), 의료전달체계 강화(50.2%),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49.5%), 의료인력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45.8%) 순이었다. 국민들은 특히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응답자 96.1%는 지역 간 의료격차가 있다고 답했고, 특히 거주지역이 수도권인

남성암 1위 '전립선암' 국가검진 도입 놓고 학계·정부 시각차…"PSA 필요" vs "근거 축적 먼저"

유럽 PSA 검사 이후 전이암 발생 34% 감소·스웨덴 전립선암 사망 29% 감소…미국, 선별검사 비권고 결정 이후 전이암 급증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고령화 영향으로 전립선암이 국내 남성암 발생 1위로 올라선 가운데 전립선암 선별검사의 국가 암검진 도입 여부를 둘러싼 학계와 정부 간 시각차가 확인됐다. 학계는 전립선암 조기 발견에 따른 사망률 감소와 의료비 절감 가능성을 근거로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를 개인 선택 중심 임의검진에서 국가검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국내 근거 축적과 비용 효과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령사회 대응 및 국민 생애주기 건강보장을 위한 전립선암 국가 암검진 도입 국회토론회'에서 전립선암 국가검진 도입 필요성과 실행 전략,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임의검진으로는 부족, 전립선암 국가검진 필요…전이암 34%·사망 13% 감소" 이날 중앙보훈병원 비뇨의학과 류재현 과장은 전립선암 증가 추세와 조기검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99년 남성암 9위였던 전립선암이 최근 1위로 올라섰다"며 고령사회에서 관리 필요

교육부 장관 "충북의대 교육 여건 상당히 개선"…정작 충북의대 교수는 "시한폭탄" 우려

최교진 장관, 9일 교육 여건 확인 위해 현장 간담회 개최…의료계는 현장 상황과 괴리된 교육부 인식에 '황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 최교진 장관이 2027년도 의대정원 결정을 앞두고 의대 교육현장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충북대 의과대학을 방문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정작 충북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 의대에서 의대 교육여건 점검 및 의대교육 관계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페이스북에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 의대의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어 “우선 강의실, 실습실 등 주요 교육 공간을 둘러보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충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며 “특히 24∙25학번 중첩으로 교육 인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수업 운영 현황과 향후 강의 개설 계획 등을 중점 점검했다

건보공단 정기석 "특사경 전담 TF 구성, 올해말~내년초 가동…부당청구·적정진료 관리 강화"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세력, 일부에 그쳐…적정진료추진단으로 과다 의료행위 발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6일 열린 전문기자단 2026년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과 적정진료 관리 정책, 특별사법경찰 도입 준비 상황, 공공의료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대응을 위한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식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며 "일반 사법경찰은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문제가 복잡해 건드리기 어려워 한다. 부채 업무일 뿐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오랜 노하우가 있다. 1년에도 수백번씩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은 전담 추진단을 구성해 교육 체계와 인력 준비 등을 진행 중이며, 수사 기능 도입에 대비한 조직 정비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수사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일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력 준비와 교육이 중요하다. 특사경 가동 전 준비가 철저하

복지부 "추계위 회의록 곧 공개…해외의대 출신 유입은 이미 반영"

12차 회의록 공개, 절차상 문제로 늦어져…의대정원 다음 회의서도 결론 안 나면 표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12차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의료계가 회의록 미공개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회의록은 당연히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다음 추계위 회의가 열리면 전(前) 차수 회의록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채택 후 공개하는 절차가 있다”며 “현재 12차 회의 후 다음 회의가 열리지 않다보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록 미공개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계위 회의가 열리기 전이라도 이메일 등을 통해 위원들에게 회의록을 회람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해외의대 출신 의사 유입이 추계에서 배제돼 증원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