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립대병원 환자 방사선량 관리 '제각각'…충남대병원 본원은 "관리 안 해"

소병훈 의원 "국립대병원 환자선량 관리체계 갖춰야…DRL 초과 관리 병원 일부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대병원들의 환자 방사선량 관리 수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일부 병원은 검사별 선량과 진단참고수준(DRL) 초과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이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전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자 방사선량 및 방사선 사용 의료장비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별 관리 체계에 큰 차이가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보고서가 인용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같은 흉부 일반 엑스레이(X-ray) 촬영이라도 의료기관별 최소·최대 선량이 약 6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위조영검사는 선량면적곱(DAP)이 600배 이상, 투시시간은 3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단참고수준(DRL)은 의료기관별 환자선량 차이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량을 사용하는 검사나 장비를 찾아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한 참고기준이다. 질병관리청은 CT뿐 아니라 일반촬영, 유

[2026 국감] 남인순 의원 “공장형 사전조제, 원외탕전실 제도 개선 절실"

한약제제와 조제한약 규제 불균형 해소…사전조제 제한 및 품질관리 강화 방안 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원외탕전실의 공장형 사전조제 관행이 한방의약품 산업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8일 밝혔다. 남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원외탕전실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올해 원외탕전실의 교통사고 환자 한약 사전조제 의혹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는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한방병원의 83.2%가 원외탕전을 이용하고 국내 한약 시장의 대부분이 원외탕전실 조제한약으로 점유되는 실정"이라며 "원외탕전실 조제한약은 해외로 의약품 수출이 불가능해 국제 수준의 GMP 기준에 따른 한약제제 중심의 산업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가 ‘조제’와 ‘제조’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남 의원은 "원외탕전실이 환자별 처방 없이 미리 한약을 만들어 다수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구

NECA, 신의료기술 2건 안전성·유효성 고시

‘미세 카테터 내측 접근식 슈렘관 성형술’·‘혀밑 신경 자극술’ 선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2026년 제6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 2건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평가된 기술은 ‘미세 카테터를 이용한 내측 접근식 슈렘관 성형술’과 ‘혀밑 신경 자극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확정됐다. 해당 고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09호로, 2026년 10월 자로 발령됐다.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 국감] 이소희 의원, ‘환자 2명 사망’ 치과 대표원장에 책임 추궁

똑똑플란트치과 대표원장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잘못 인정...치협 "저수가 광고로 환자 다량 유인, 공장형 진료 사고"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 똑똑플란트치과 손동국 대표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병원 측의 대응을 추궁했다. 손 원장은 2025년 12월과 2026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며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두 번째 사망 사고 발생 3일 뒤 병원 유튜브에 게시된 광고 촬영 영상을 상영하며 “사망 사고를 알고도 영상을 게시한 것이냐”고 질의했고, 손 원장은 “영상을 게시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며 사과했다. 이 의원은 “사고 직후 안전 점검 대신 메이크업을 받으며 광고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치과는 최근 3년간 119 구급 출동 22회, 응급실 이송 13명, 강남구 민원 접수 176건이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상 4년간 의사 79명이 근무했으며 절반가량은 6개월 미만 근

의료중재원·의료정보원, 개인정보보호 상호 협력 서약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 및 보호 문화 확산 협력…개인정보보호주간 맞아 인식 캠페인 진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 9월 28일 개인정보보호 상호 협력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보건의료 데이터 및 다수의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양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기관장의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기관장 서약과 함께 대내외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주간(9월 28일~10월 2일)을 맞아 공동 제작한 화면보호기를 임직원에게 배포했다. 또한 각 기관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게재해 국민 대상 개인정보 보호 인식 캠페인을 진행했다. 의료중재원 이창훈 원장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인 만큼 강력한 보호와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캠페인과 기관장 서약을 계기로 전 임직원의 보안 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6 국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 수임료 17억 원 지출

이달희 의원, 1인 평균 보상액의 8.4배…법정기한 초과 건수 2844건 질병관리청이 202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소송 121건을 수행하면서 법률대리인 수임료로 총 17억 21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액은 총 161억 1300만 원, 결정 건수는 9499건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은 169만 6000원이다. 이에 비해 소송 1건당 평균 수임료는 약 1423만 원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의 약 8.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달희 의원은 2021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31세 남성의 사례를 들었다. 해당 남성은 같은 해 8월 진료비 362만 원의 보상을 신청했으나 2022년 1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하다며 9월 항소했으나 두 달여 만에 취하했고, 11월 보상

[2026 국감] 약 배송 전면 확대 비판에 정은경 장관 “기존 합의 원칙 바탕으로 시행 준비”

이만희, 사전 협의·안전성 평가 부족 지적…남인순 “15년 논의 끝에 이룬 합의, 신뢰 깨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의 전면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취약계층에 한정하기로 한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기존 합의를 흔들고, 약 배송의 안전성 평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기존 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면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아니라 환자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위원장과 남인순 의원은 약 배송 확대 논의의 절차와 안전성 검증 문제를 짚으며 복지부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의료취약계층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정부가 법 시행 전인 지난 8월 20일 전면 확대 논의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에 앞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물었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기존 비대면 진료와 조제, 약 배송에 대한 통계와 실태 파

주수호 의협 전 회장 "의협이 의료일원화 찬성?…집행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일원화 관련 내부 입장 정리 안돼…'한방 폐지' 외칠 철학·기개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이 8일 의협이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에 찬성한 것과 관련해 "변호사인 법제이사가 나가서 국회의원들 비위나 맞춰주고 오는 집행부는 왜 필요한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수호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계 내 의료일원화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감이 아니라 특검에서 불러도 참석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의협이) 국회에서 부른다고 왜 쪼르르 달려가느냐"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참석 한다면 회장이 한방 행위가 국민 건강에 득이 되는 지, 해가 되는 지 객관적·과학적으로 먼저 검증을 한 후 득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일원화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해가 된다는 판단이 서면 '한방은 폐지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 철학과 기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장이 못 나서면 최소한 의사인 상근부회장이나 한방대책위원장이 나섰어야 한다"며 "

[2026 국감] 의협·한의협,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 시사…의-한 학제통합 첫발 떼나?

서영석 의원, 의·한 양측에 단계적 통합 제안…의협 "현대의학 수준 교육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의사와 한의사 의료일원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통합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2034년까지 통합면허로 국가면허체계를 전환하는 내용 등이 '의료일원화 로드맵'에 담겼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일원화의 구체적인 추진 방식으로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학제·교육 통합’을 제안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와 한의협 윤성찬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료일원화에 대한 양 단체의 입장을 물었다. 당초 의료계에선 의협 김택우 회장이 참고인으로 예정됐으나 전성훈 법제이사가 대신 출석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같은 환자를 두고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의학과 한의학이 따로 움직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방안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⑨ 김선국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오전 진료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다수의 경찰관이 병원으로 들어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주며 병원을 수색하겠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무슨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 수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범죄사실과 함께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등이 기재돼 있다.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역시 영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경우 위법한 압수수색이 문제 될 수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