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 구조전환 예산 10조, 포괄 2차 종합·전문병원 2.1조...1차의료는 수가 삭감 뿐

2026 미래의료포럼 담론②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정책 2026 미래의료포럼 담론: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며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정책 ①1차의료 가치기반 지불제도 시범사업, 2차·3차는 신포괄수가제도 도입 ②상급종합 구조전환 사업 10조, 포괄 2차 종합·전문병원 2.1조...1차의료는 수가 삭감 뿐 2) 의료 공급구조 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 격차 해소 및 지역의료의 발전 등을 위해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재정립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② 포괄 2차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고, 곧 ③ 회복기 병원이라는 기능병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의원급 1차의료기관은 일반 진료와 질병의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림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당시 배포된 것으로 의료공급체계를 각 종별 의료기관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을 도식화한 것이다. 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

보정심,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에 '정책·의료환경 변화·의대교육 질' 최우선 기준 삼기로

여건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 위해 5년 주기로 수급추계 실시…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가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 대표자들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는데 있어 '보건의료 정책 변화'와 '미래 의료환경 변화',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특히 5년주기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해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오후 4시,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정심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과 관련해 다섯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우선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는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의사 등 필요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합의

바의연 "의료체계 역행하는 정책…건정심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내용 분석 및 문제점'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바른의료연구소가 29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관련해 "의료현실과 지역의료에 역행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비용 대비 수익 분석을 기반으로 이른바 '상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추진하고, 과보상된 항목의 수가를 낮춰 저보상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불균형 개선과 일차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정부 주도의 의료통제 강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바의연은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사회주의적 통제 요소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료 공급자의 자율성과 시장 기능을 저해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정책 추진 과정도 비판했다. 바의연은 "수가 조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이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이주영 의원 법안 발의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4건 대표발의…"소비자 건강 직접적 영향 우려 커 생성형 AI 제작 표기만으론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료 전문가의 식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추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AI 가짜 의사 광고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식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추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식의약품∙화장품 광고에서도 AI로 생성된 가짜 의료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AI 가짜 의사를 실제 의사로 오인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환자,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타 분야의 경우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알리는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식의약품∙의료기기

추계위 최종 결과 하루 앞두고 보정심 연 정은경 장관 "'지과필개' 정신, 전 정부 의대증원 과오 꼭 고칠 것"

의사인력추계위 최종결과 나오기 전이지만 보정심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시 필요사항 미리 확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최종 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2024년 2월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뼈아픈 감사 결과를 지적 받았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과오를 알고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선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기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직 추계위 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최종 심의할 때 고려할 변수들을 미리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오후4시 서울 더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보정심 회의에서 보건의료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의료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와 의료 돌봄 수요 증가, 분만과 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새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한 화두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강

이주영 "전체주의·사회주의 의료·반지성과의 싸움…환자·보건의료직역과 연대해야"

27일 젊은의사포럼서 전공의·의대생 등에 당부…"정치와 제도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 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의정 갈등으로 붕괴된 의료 현장을 재건하기 위해선 환자, 보건의료직역과 연대해 “전체주의, 사회주의 의료, 반지성과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7일 가톨릭의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젊은의사포럼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며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에게 정치와 제도를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1800년대 독일의 병리학자이자 정치인기도 했던 루돌프 피르호(Rudolf Virchow)가 남겼던 ‘의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변호사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지금 (의료 현장의) 현실은 처참하지만 우리 의사들은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살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피르호는 질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봤으며, 정계에 입문한 후 빈민들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보건, 위생 분야의 개선을 강조했던 인물이다. 이 의원은

전의학연 "이재명 대통령 의료정책, 졸속 추진 되풀이 우려"

호소문 통해 '대통령의 말과 신뢰' 문제 제기...박민수 전 차관 등 책임자 문책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 시절 밝힌 의료정책 관련 발언과 약속의 이행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학연은 2025년 5월 6일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의대생에게 남긴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도, 의료 현장의 준비도 없이 추진된 정책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로 인한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전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단언했다. 또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 반영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 재시작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전의학연은 "이 대통령은 의대생에게 '힘든 싸움은 자신에게 맡기

1차의료 가치기반 지불제도 시범사업, 2차·3차는 신포괄수가제도 도입

2026 미래의료포럼 담론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정책 2026 미래의료포럼 담론①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며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정책 들어가며 2025년은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로 인해 촉발된 상황이 정리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한 해였다.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저항해 오던 입장에서는 정권의 교체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그 결과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름만 바뀌고 방향성은 그대로였으며, 오히려 개악된 정책들도 있다. 그 이유는 의료개혁 정책이라고 포장한 보건복지부의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5개년 종합계획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진행 속도의 조절만 이뤄질 뿐 정책의 변화는 이뤄지지 않는 편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개혁 정책이 의료혁신 정책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현재까지 바뀐 것은 의대정

14만 의사 회원들의 위기...의사협회, 전략을 잘못 세웠다

[칼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메디게이트뉴스] 14만 의사협회 회원들은 요즘 좌불안석이다. 내과계는 곧이어 닥칠 검체위수탁 고시 문제로 밤잠을 잘 수 없다고 한다. 외과계 특히 도수치료와 통증치료를 많이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과 회원들도 설마설마 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무산되자 곧 바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했지만 전략적 변화는 없어보인다. 비대위 발의가 있을때 적극 반대했던 이유가 '외부로 노출될 경우 우리가 불리하다' 였다. 왜일까? 검체위수탁 정산 구조가 상호정산으로 있지만, 외부에서 볼때는 리베이트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가 아니라 엄연히 세금까지 납부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인데도 지도부는 언더테이블을 외친 것이다. 게다가 정부와 협의에 나서서는 정부의 정책에 ‘존중’이라는 표현을 써서, 회원들의 막대한 수입 감소 정책을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도 보냈다. 주눅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국민들 입장

신규개원 의사회 경유법, '개원 진입장벽'?…황규석 회장 "완장차고 규제하려는 것 아니야"

[대한의사협회 주요 리더 미팅] 개정안 오히려 건보공단 특사경 막고 개원하려는 회원 도움주는 등 장점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신규 개원시 지역의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이 오히려 '개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칼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 의사회가 완장차고 규제하려는 것이 아닌 개원을 도와주려는 목적"이라며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회장은 앞서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함께 사무장병원 등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에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윤리적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함과 동시에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의사회 회비 납부 증가와 권한 강화 등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다만 동시에 우려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27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의협 주요 리더 미팅에서 "해당 법안으로 인해 신규 의원에 진입장벽이 생긴다"며 "개설허가와 관련해 의사회 위원들이 민사소송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