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살자 줄이기 전폭 대응’…정신응급·중증 정신질환 필수의료 포함 검토

청소년 심리부검 새로 도입하고 연령별 자살 원인 분석…노인빈곤·생계 대책도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사망자 감소를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정신응급과 중증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기존과 다른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신응급 환자가 신속하게 입원 여부를 결정받고 치료 병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신응급과 중증 정신질환을 필수의료 정책에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자살자 줄이는 일은 매우 주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각 부처와 청이 조금씩 다 관련돼 있지만, 그중 제일 관련성이 높은 게 아마 보건복지부”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아베 전 총리 때 국가 단위의 대책을 강구해서 자살자를 3분의 1 가까이 줄였던 것 같다”며 “우리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전폭적으로 전체적으로 대응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청년 자살 원인 더 명확히 파악해야”…“노인 자살, 빈곤과 관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

정은경 장관 “지역필수의료에 연 1조2000억원 투자…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 추진”

대통령 업무보고서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 방안 발표…특사경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간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건강보험에서도 지역 우대와 중증·응급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이른바 ‘가짜 진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행정조사반을 확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 암환자 대상 페이백과 부당청구를 상시 적발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의뢰와 면허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1조2000억원 투자”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해 연간 1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건강보험에서도 지역 우대와 중증·응급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로 지역필수의

'의사-간호조무사 방문진료 동행 수가' 주장에 김경자 사회수석 "정책적 개선 방안 모색할 것"

곽지연 회장 "의사 84%, 방문진료 시 간호조무사 함께하는 수가 신설 찬성…의원급 간호수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의원급 방문진료 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실적으로 의사 혼자 방문진료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김경자 사회수석은 "합당한 처우와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통합돌봄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톨함돌봄 사업 중 보건의료 파트 핵심 서비스는 방문진료로,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재가 환자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의사가 직접 주거지에 방문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16일 세종대학교에서 진행된 간무협 창립 53주년 기념식에서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안타깝게 현재 이 사업은 현장의 중추인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 만성질환관리, 재택의료, 장애인 주치의 사업 등 급증하는 수요 속에서 간호조무사는 없어서는

루닛, 글로벌 8개사 참여한 '신약개발 AI 컨소시엄' 합류

미국∙캐나다∙독일∙스위스 등 다국적 기업으로 구성…신약개발 혁신 가속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은 AI와 디지털 병리, 정밀진단 분야의 글로벌 기업 8개사가 참여하는 '신약개발 AI 컨소시엄'에 합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컨소시엄은 글로벌 제약사가 환자 선별, 임상시험 운영, 동반진단(CDx) 개발 등 신약개발 전 과정에서의 AI 기반 병리분석 및 바이오마커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신약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여기에는 루닛을 비롯해 캐나다 소재 글로벌 CRO 기업 셀카르타, 미국 디지털 병리기업 인디카 랩스, 독일 AI 병리기업 마인드피크, 스위스 AI 정밀진단 기업 티베닉스, 이스라엘 AI 정밀종양학 기업 이매진에이아이 및 AI 조직분석 기업 뉴클리에이아이, 중국 AI 병리 플랫폼 기업 디패스에이아이 등 디지털 병리학 및 AI 분야 선도 기업이 참여했다. 컨소시엄은 첨단 디지털 병리분석, 종양미세환경 분석, 바이오마커 발굴 및 정밀진단 역량과 임상 운영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신약개발 기업이 유망한 AI

미프진 도입 속도 내는 정부에 의료계 반발…“법·안전망 없이 의사에게 책임 떠넘기나”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바른의료연구소 “의사 재량 처방은 책임 전가…응급대응·법적 보호체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검토 지시 이후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의료계는 불법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임신중지 허용 주수와 처방 기준, 사전검사, 사후관리 및 응급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을 의사 재량에 맡기면 여성의 건강과 의료진의 법적 안전 모두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와 바른의료연구소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허가를 서두르기보다 관련 법 개정과 국가 표준 진료지침, 응급의료 전달체계, 의료진 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 “해외서 몰래 구해 사고…안전한 약이면 적정 투약 허용해야” 미프진 도입 논쟁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내에 정식 허가되지 않은 임신중지약을 여성들이 해외 등에서 구해 복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적정한 투약이 가능

"군의료 붕괴된다"…국힘 '군의관 복무 단축' 군인 대상 설문조사 준비 중

유용원·한지아 의원·서울시의사회·대공협, 8월 군의관·공보의 복무 단축 토론회 개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젊은 의사들의 군의관, 공보의 복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치권도 의무사관후보생 확보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16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와 함께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군의관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설문조사를 계획 중이다. 군의관 복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37개월의 장기 복무가 꼽히는 만큼, 현역병(18개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무 기간이 줄이는 것에 대해 군인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 만약 향후 군의관 자원이 대폭 줄어들 경우, 이는 군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미 우려는 현실이 된 상태다. 2026년 임관 예정 군의관은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공보의는 2년새 33% 급감했다.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92명이었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2026년 훈련소 입영 인원 기준 304명으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장기기증 현장 애로사항 청취

장기조직 코디네이터의 소통 역량 강조…“공감이 기증 활성화 열쇠”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14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을 방문해 ‘장기·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장기구득 및 기증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희선 혈액장기정책과장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 강현진 기증관리본부장, 박금보래 진단검사의학과의원 원장, 장기조직 코디네이터 등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실적 중심 관리보다 사명감을 가진 조직문화 조성을 주문했다. 그는 래리 킹의 저서 '대화의 신'을 인용하며 "훌륭한 소통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된다"라며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코디네이터들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분석해 조직 내에 공유하고 업무에 적용하라"고 당부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뇌사 장기기증자 발굴의 어려움과 야간·휴일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 의료기관 내 기증 활성화 체계 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장기구득 기반을 강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현장 인력

전북 신생아중환자실은 멈췄는데 국회 논의는 'STOP'…민주당 "국힘 조속히 원구성 참여해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복지위원들 기자회견 개최…간호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는데 논의조차 못하게 국민의힘은 국회를 멈춰세웠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구성을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속한 원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들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문제로 간호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날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중단 위기를 언급하며 필수의료 붕괴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 90시간 당직 근무를 이어온 교수의 사직으로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북 지역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전북의 문제지만 내일은 다른 지역에서 같은

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 담당 의료기관 확대 지정…권역응급 53개소 선정

중증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분야 응급환자 수용 및 최종 치료 제공 외에 지역이송지침 개정·운영 참여 등 다양한 역할 수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최종치료 역량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의료기관 53개소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후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진행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기능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차원의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이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20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압도적 증가세…한방 진료비 비중 60% 넘었다

같은 상병인데 건당 진료비 의과보다 한방이 2.8배까지도 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동차보험 중 한방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한방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의과와 한방 간 진료비 격차가 심화되고 있었다. 2025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2조 8114억원으로 2024년 2조 7276억원보다 약 838억원(3.07%) 증가했다. 그러나 진료 분야별 증가 양상은 확연하게 달랐다. 의과 진료비는 1조 1051억원에서 1조 1065억원으로 약 14억원(0.12%) 증가에 그친 반면, 한방 진료비는 1조 6151억원에서 1조 6972억원으로 약 821억원(5.0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과와 한방 간 진료비 격차는 2024년 약 5100억원에서 2025년 약 5900억원으로 더욱 확대됐다. 전체 자보 진료비 중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60.4%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환자 이용 양상은 한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