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앞두고 추진 로드맵 발표…서비스 30종 우선 연계

2030년까지 총 60종 서비스 제공…서비스 대상자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로 단계적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입기(2026-2027)-안정기(2028-2029)-고도화기(2030-)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해

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에 742억원 지원…지역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수도권에만 있는 첨단 암치료장비인 양성자치료기, 비수도권 도입 지원…중환자실 확충, 소아·고위험 산모 치료 인프라 보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로 총 74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 치료 역량을 갖춘 핵심 병원을 집중 육성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2025년부터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은 중증·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 확충에 중점을 준다. 부산대학병원과 강원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등 다수의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을 확충한다. 경북대학병원과 제주대학병원은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을, 충북대학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등 산모·신생아·어린이가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전남대학병원에는 로봇수술기를 지원하고,

"의료정책, 통계와 지표로 대응"…젊은의사 대상 정책 세미나 열린다

병원의사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다음달 11일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세미나' 공동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젊은의사들의 데이터 기반 의료정책 대응 역량 제고를 목표로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와 바른의료연구소는 오는 4월 11일 ‘제1회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싱크탱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강의 대상은 의대생, 전공의 등이며 ▲의료 정책의 문제점 ▲의료계의 역사와 현실 바로 알기 ▲의료 재설계를 위한 방향 등을 주제로 강의가 펼쳐진다. 특히 의료 정책 통계와 지표 분석 방법과 내용 등을 공유해 향후 정부의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주최 측은 “조만간 도래할 보험재정의 한계 상황에서 정권의 칼날은 또다시 의료계를 겨냥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다가올 재앙적 의료 붕괴라는 거대한 폭풍에 속절없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며 “이제 우리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통계와 지표라는 숫자로 우리 내부를 결속시키고 세상을 설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韓, WHO 의무분담금 9위인데 고위직 비율 0.69%"

국제보건 기여도 대비 존재감 초라…국제 보건AI 기구 유치 적극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국제 보건AI 기구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가 국제보건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해 실제 영향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기여국임에도 WHO내 P5 이상 고위직 8명, 전체의 0.69%에 불과할 정도로 존재감은 초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는 WHO(국제보건기구) 의무분담금 9위, 총기여금 12위의 국가다. 2024∙2025 회계 연도 기준 기여금 규모는 약 8600만달러(약 1200억원)에 달한다. 한 의원은 “돈은 내면서 영향력은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가 지금 정부의 보건외교 전략의 현주소”라며 “일본은 WHO 고베센터를 유치해 자국의 고령화와 도시보건을 글로벌 아젠다로 만들었다. 정부만 적극 나선다면 우리도 우리가 잘하는 분야의 국제기구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는 우

응급의학과 의사 41% "정부 이송체계 시범사업 강행 시 사직 고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설문조사 결과…사법 리스크 우려 98%∙시범사업 시작 호남권 전문의 찬성률도 2.1%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시범사업과 관련해 응급의학과 의사 98%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강행 시 사직을 고려하겠다는 비율도 41%에 달했다. 3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호남권 전문의들의 찬성률은 2.1%에 불과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5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해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됐으며, 의사회 회원 1200명 중 529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을 목표로 3월부터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중증응급환자(pre-KTAS 1-2)에 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지침 중심으로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집단행동 or 협상 중심 대응'…의대생들, 3월부턴 대정부 정책 본격 대응 나선다

"의대협 대응 전략 부재시 관련 논의서 패싱 우려"…4일부터 3일간 정부 정책 관련 '의대생 인식·대응 방향 설문조사'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학교를 나왔던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진 이후 사실상 조직이 와해됐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현안 대응을 위해 재차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의대협은 3월부턴 조직을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대정부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대협은 최근 한 차례 회장 선출이 무산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돼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전국 의대생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설문은 정부가 현재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5년간 총 3300명 이상 추가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의대생들이 원하는 현실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이에 의대협 비대위는 해당 정책들에 대한 의대생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을 찾는데

2025년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역대 최대 279억 달러 달성…올해 304억 달러 목표로 수출 활성화 지원

지난해 의약품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올해 수출활성화 지원에 2338억원 투입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시티타워에서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2025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이오헬스산업 수출기업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업계 동향 공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한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약 업계 삼성바이오로직스, GC녹십자, HK이노엔, 알테오젠 ▲의료기기 업계 시지바이오, 뷰노, 미래컴퍼니, 원텍 ▲화장품 업계 올리브영, 코스맥스, 구다이글로벌, 릴리커버 총 12개사와 관련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2025년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산업은 관세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수출액 279억달러를 달성해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으로 국내 주력산업 중 8위를 기록했다. 의약품 수출액 100달러 돌파…2026년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304

복지부-로슈, 7100억원 규모 투자 유치 MOU 체결…"한국, 글로벌 임상시험 거점 입지 높일 것"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임상시험 유치, R&D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헬스 유망기업 신속성장 촉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로슈와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이 보유한 유망 파이프라인과 임상시험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로슈의 글로벌 연구개발(R&D) 연결망과 시장 진출 경험 등을 국내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생태계와 공유하고 임상시험 유치, 오픈이노베이션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은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인 글로벌 임상시험 거점(허브)으로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슈는 향후 5년간 총 7100억 원을 투자해 ▲다빈도·난치성 질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글로벌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고 ▲연구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유망기업을 발굴·신속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양측은 글로벌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비만 정책 '예방→치료' 전환 필요…위고비·마운자로 건보 적용·설탕세 도입 제안

"비만 독립된 질환으로 인정하고 고위험군부터 단계적 보장 확대 추진해야…약물+생활습관 병행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내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비만 정책을 예방에서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설탕세 도입 등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하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우리나라 비만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 반영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비만치료제의 의료보험 적용 필요성과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우리나라 비만 유병률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성인 비만 유병률은 38.1%에 이르며, 성인 남성은 48.8% 수준으로 2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비만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소아청소년 비만율을 살펴보면 남아 2.5배, 여아 1.4배, 10~12세 2.5배, 16~18세 2배씩 증가했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주요 만

복지위 야당 간사 김미애 의원 "코로나 백신 관리 소홀, 정은경 장관 사퇴하라"

문제된 백신 동일 제조번호 90% 국민에게 접종…관련자 인사청문·국정조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3일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태'를 문제 삼으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코로나 19 백신 관리 실태는 한마디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 총체적 부실이자, 국가가 무고한 국민을 대상으로 자행한 생체 실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오직 ‘K-방역 접종률’이라는 성과에 눈이 멀어, ‘국민 안전’이라는 제1 원칙을 철저히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선 당시 우리나라는 오염 우려 백신 1420만 회분을 국민 팔에 그대로 접종시켰다. 이에 반해 일본은 모더나 백신에서 미세 이물질이 발견되자마자 제조사의 모더나, 다케다제약, 그리고 일본 후생노동성까지 함께 조사에 착수했고, 접종을 중단시켰다"며 "조사 결과, ‘위해성이 낮다’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조번호 163만 회분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