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과의사의 절규…"경증 환자들, 빅5병원 진료가 자랑인 나라에서 주치의제 성공 못해"

대한내과의사회 신창록 자문위원장, 25일 국회토론회서 성공적 주치의제 안착 위해 '상급병원 진료 제한' 규정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민국 환자들이 병원 유목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갈 곳이 없는 유목민이 아니라 갈 곳이 너무 많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다.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에 가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랑하는 나라에선 주치의제가 성공할 수 없다."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 없이는 주치의제 성공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내과의사회 신창록 자문위원장은 25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한 '병원 유목민에서 건강 파트너로, 주체의제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국회토론회'에서 "일차의료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최근 발표된 정책들은 공감하기 힘들다"며 "주치의제를 하면 의료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의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신창록 위원장은 "지금 우니나라 환자들은 갈 곳이 없어 헤매는 유목민이 아니라 갈 곳이 너무 많은 유목민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의료기관, 한 의사에게만 등록해 진료받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심이 든다

"환자는 서울로, 의사는 지방으로? 지역의사제 '거대한 실패'될 것"

의료전달체계 개혁 선결없인 막대한 재정 낭비만 초래…다른 지역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상향 등 조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의 수도권 쏠림에 대한 제어 없이 시행되는 지역의사제가 막대한 자원만 낭비한 채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릉의료원 최안나 원장은 의료정책연구원이 25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개최한 지역의사제 관련 토론회에서 “지역의사제는 거대한 실패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며 “지역∙공공∙필수의료(지필공) 문제는 지역의사제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장밋빛 청사진 대로 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15~20년 후가 될텐데, 이미 의료인프라가 다 망가진 후일 것”이라며 “그때 지역의사제를 추진했던 책임자들은 자리에 없고, 모든 재정적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원장은 특히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제도 실패가 불가피한 핵심 요인으로 꼽으며,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와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비에 차등을 두자고 제안했다. 거주 지역 내에서 진료받으면 의료비를 할인

군입대 사직 전공의, 제대 후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2028년 전역 후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과목∙연차로 복귀 가능…병원이 채용 결정하고 정원 초과시 사후정원도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갈등 당시 군에 입대했던 사직 전공의들이 제대 후 원래 수련받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4일 제2차 수평위를 열고 지난해 입영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2028년 상반기 모집 방안을 심의했다. 논의 결과, 2025년 3월 사직 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 전공의 채용은 각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사직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즉시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2028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적용된다. 병역 관련 법령에서 인정된 질병·가사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2028년 이전에 조기 전역하는 사직 전공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26년 상반기 모집부터 2028년 상반기 모집까지 전체 모집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

일부 시도의사회들 '의협 비대위 임총 보이콧' 선언…혼란 가중되며 비대위도·탄핵도 오리무중

비대위 임총 결정된 상태서 탄핵안 반려, 불신임안 동력 일부 상실…비대위·불신임 두고 대의원들 셈법 복잡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내부 혼란이 연이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시도의사회가 28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보이콧까지 선언하면서 비대위와 회장 불신임 등을 두고 각 대의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28일 임총 기권표, 김택우 회장 재신임 여부 꼭 물어야 한다는 저항 표시 2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의협 집행부에 대한 회원 불신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회장 불신임 여부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22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6일 뒤인 오는 28일로 비대위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그러나 임총 개최 일정이 급하게 잡히다 보니 참석이 어렵다는 대의원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김택우 회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한 차례 반려되면서 28일 임총에서 탄핵 논의를 병합해 실시하기 어려워지자, 이날 임총 자체를 보이콧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복지부, 지역사회 중심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광주·전북·전남서 추진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실시…"환자는 기회 보장받고, 119구급대는 환자처치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5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시범사업의 기본 방향은 ▲지역별 이송지침의 작동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합의에 기반해 자율 정비 ▲지침 개정 중 보완 필요사항은 '혁신(안)' 적용 ▲자료 공유 강화로 원활한 소통 체계 구축 ▲운영위원회를 통한 정기 점검 및 향후 전국 확대 방안 마련으로 크게 4가지다. 구체적으로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이하 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하도록 해 작동 가능성을 확보한다.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추가한다. 주요

의대교수들 "보정심 논의 기간 중 의협에 '의대증원 숫자 논의 중단' 공문 보냈다"

의학교육 현장은 정원 425% 치솟는데 '의협 490명 증원 수용' 발언 매우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의협에 등을 돌렸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가 진행되던 2월 초 의협 측에 '의대정원 관련 숫자 선논의 중단'과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4일 성명을 통해 "의협의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의협은 5일 이내에 현재 보유한 자료(원자료 목록·가정·산식·검증방법)를 우선 공개하고, 영업일 10일 이내에 전체 자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월 10일 긴급브리핑 과정에서 "490명으로 2027학년도 증원 규모가 감소한 것은 의료계의 문제 제기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의대교수협은 "의협 메시지는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 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협 "검체수탁 문제에 김택우 회장 '검토 중'만 반복…자리보전 중단, 사퇴해야"

유례없는 연평균 의대증원 668명 처참한 성적표 받아…'책임 피하지 않겠다며 사퇴는 거부' 회원 기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위탁의료기관협의회(전위협)가 23일 "의료농단의 방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추악한 자리보전을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택우 회장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의협이 갑이 돼 의대 증원 저지와 검체수탁·성분명처방·한의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호기에 자신이 가장 앞장 서 전임 회장을 탄핵하더니 유례없는 의대 증원 668명 확정이라는 처참한 성적 표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전위협은 이어 "관련 전문과목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검체수탁검사 고시 개정안에 대해 김택우 회장은 무엇을 했는나. 검체수탁,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X-ray 허용이라는 의료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안들 앞에서도 '검토 중'이라는 공허한 메아리만 반복했다"며 "구체적인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의사결정 공백'을 운운하며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은 회원을 기만하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김 회장은

'비대위 임총' 확정되며 복잡해진 김택우 회장 속내…비대위 설치 가능성 얼마나?

비대위 구성시 의협 집행부 회무 능력 타격 커…주도권 넘어가며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김택우 회장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비대위 설치 여부에 따라 김 회장이 회무 주도권을 잃고 최악의 상황엔 향후 의협 회장으로서 리더십 자체를 상실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일각에선 이번 비대위 설치가 김택우 집행부에게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의협 집행부의 회무 능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례로 비대위는 의대증원 문제에 국한된 회무와 예산 권한을 갖게 되지만, 외부적으론 의협 비대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면 사실상 의료계 대표라는 상징성이 의협 회장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많았다. 즉 비대위로 인해 의협 회장의 대표성 자체가 상실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서 파생된 의학교육 실사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러 정책 논의 등 협의할 내용이

5년간 연 668명 증원 책임은 누가...'속 빈 강정' 아닌,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협 대의원회여야

[칼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역의대, 공공의대 200명을 포함해 2027~2031년 연 '668명 증원'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의대증원 결과로 의대생, 전공의의 젊은날 2년을 쏟아부은 투쟁은 어떤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의료계 투쟁 역사의 가장 비참하고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26년이 지난 아직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의대생, 전공의들은 향후 30년이 지나도 2년의 인생을 건 처절했던 의대증원 투쟁의 실패 경험과 외로운 투쟁 과정에서 그들만 전장에 던져놓고 구경만 했던 기성 의사들에 대한 배신감을 지울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깊은 패배감 경험과 배신감에 빠진 그들은 향후 어떤 투쟁도 불가능할 것이며, 그것이 이번 투쟁 실패의 가장 큰 휴유증이 될 것이다. 후배들이 피를 흘리는 투쟁을 시작한 시기에 비대위원장, 협회장을 사리사욕으로 맡아 이런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복지부 "전공의 수련 지원 확대…공익적 측면 요구하는 규제·지원 동반될 것"

전문학회 자율성 컸던 전문의 양성 국가 책임 강화…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도 시간만 채운다고 부여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익적 측면을 요구하는 규제나 지원 등이 동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전국전공의노동조합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제가 화두가 되며 올해도 1000억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과장은 “그동안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은 국가가 아니라 의사 사회 특히 전문학회가 주도해 왔다. 의사면허보다 전문의 제도에 대해 더 자율성이 주어졌던 것”이라며 “그러면서 각 전공의들의 경력 개발을 고려한 개인적 선택과 선호 등에 의해 많이 좌우돼 왔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필수의료가 문제가 되면서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1000억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돼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전문의 제도나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