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체수탁 개편으로 손해 큰 '내과·산부인과' 추가 지원 검토…'심층진찰료' 도입되나

진찰료 인상에도 수익 보전 어려운 전문과들 존재…심층진찰료 도입 시 과별 형평성 문제 남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진찰료 인상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가 유독 큰 전문과에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위수탁대응위원회는 과보상되던 검체검사 수가 재정을 일부 조정해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은 과에 '심층진찰료' 형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검체수가 25% 삭감과 배분 비율 조정으로 인한 재정 감소 보상 차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피해가 큰 내과와 산부인과는 진찰료 5% 가량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익 보전이 어렵다는 추계에 따른 것이다. 범대위 검체수탁대응위원회 박근태 위원장은 "검체수가를 150% 수준으로 조정했을 때 과별로 어느 정도 (수익이) 감소하는지 모두 계산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심층진찰료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내과와 산부인과가 가장 큰 손해를 본다. 나머지는 진찰료 인상으로 대부분

"의사, 교도소 담장 줄타기 연속"…공단 특사경 도입 시 '특정 병원 목표' 과도한 단속·압박 실현

법률·현장 전문가들 "공단 특사경 행정·수사권 결합해 권한 확대 해석·오남용 우려…실효성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사경 도입시 행정 공무원이 수사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권한 확대 해석과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섣부르게 특사경을 도입하기 보단 포상금 제도 강화나 경찰과의 협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직무 범위 명확하지 않아 무관한 수사·권한 남용 반복 최병일 변호사(법무법인 텍스트)는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포럼에서 특사경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행정권과 수사권의 결합을 지목했다. 최 변호사는 "행정 공무원이 동시에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권한 확대 해석과 오남용 위험이 발생한다”며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무관한 수사나 권한 남용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판례도 이 같은 문제를 보여준다. 그는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조사·심문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이 특사경 지위를 부정한 판결(2025도11546)을 언급하며 “법률에

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 개선TF "빠른 시일 내 실효 있는 대책 내놓을 것"

지역완결적 산모신생아 분만의료체계·중증 수가 인상·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등 의견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가 20일 "고위험 산모·태아의 응급 진료 체계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TF 단장은 이날 TF 3차 회의에서 "오늘은 특별히 자문위원단을 모시고 첫 공개회의를 하게 됐다. 인프라 구축부터 이송체계 개선, 예방 대책을 망라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이상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자문위원단에는 대한응급의학회 전병조 이사장, 대한조산협회 김윤미 제1부회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희선 권역모자의료센터장, 중앙모자의료센터 서지우 센터장, 울산의대 옥민수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윤 TF간사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은 어느 한 기관과 개인의 헌신과 희생만으

"재택의료 피할 수 없다면 배워야"…돌봄통합 이후 변하는 의료계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교육센터 제1회 교육 개최…"의료계가 재택의료·통합돌봄 주도권 가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등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료계도 제도 변화를 준비 중이다. 성남시의사회는 19일 성남시의사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교육센터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충형 의무이사와 집으로의원 김주형 원장이 연자로 참여해 정책적 방향성과 실제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행사장은 준비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며 재택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충형 의무이사는 강의를 통해 “재택의료는 단순히 돈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의사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의료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택의료는 단순한 왕진 개념이 아니라 환자가 마지막까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최대한 오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료”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재택의료와 지역통합돌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의료기사법 개정안 제동…정부 절충안에도 법안소위 문턱 못 넘었다

현행 '의사 지도' 유지 속 업무조항에 '처방' 반영했지만 의료계 "업무범위 확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에 '처방' 개념을 명시하는 정부 수정안이 논의됐지만, 의료계 반발과 직역 간 이견을 넘지 못한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2시간 가량 진행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남인순·최보윤 의원안과 한지아 의원안으로,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 현실화와 원격지도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는 '지도'와 '처방'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표현이 혼용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처방이나 지도에 대한 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데 대해 여러 의원들이 각자 의견을 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문

복지부 “의료제품 재고 안정적 수준 유지…MRI용 헬륨 수급도 문제 없어”

의료기관 재고량 전년 대비 89~105% 수준 유지…“현장 수급 안정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 속에서도 국내 의료제품 재고와 의료서비스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자기공명영상(MRI)용 헬륨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도 실제 의료 현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석한 가운데 ‘중동전쟁 대응 제8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32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제품 재고 현황 2차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28개, 종합병원 216개, 병원급 79개 의료기관이다. 조사 결과 주사기, 수액세트, 혈액투석제통, 카테터, 소변백 등 주요 의료제품 재고량은 전년 대비 89~105%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실시한 1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김택우 회장 "치협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 철회 투쟁 나설 것"

의협·치협, 19일 12시 국회 앞 전국 의사ㆍ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9일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가 중된되지 않을 경우 '법안 철회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12시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ㆍ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요구가 계속 묵살될 경우 의협과 치협은 함께 힘을 모아 철회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또 "현행법상 의사 지도 아래서만 가능한 의료기사 업무가 처방과 의뢰만으로 가능하게 허용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처방 중심으로 의료기사 업무가 바뀌면 겉으론 접근성이 높아지나 현장에선 환자 안전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환자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위험성을 재평가해 위험 발생시 즉각 대응

“중증 정신질환 회복하려면 ‘로또’ 맞아야”…가족에 떠넘겨진 정신응급 체계

백종우 경희의대 교수, 국회 토론회서 정신응급 체계 한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증 정신질환자가 위기 상황에서 제때 치료받고 지역사회로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이 사실상 ‘운’에 맡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과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 경찰∙소방, 사례 관리자, 입원 병상, 의료진, 퇴원 후 지역사회 지원까지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겨우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15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백 교수는 먼저 코로나19 대응과 중증 정신질환 대응을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본인이 원치 않아도 입원이 가능한 경우는 중증 정신질환의 비자의입원과 1급 감염병 상황에서의 행정명령 정도”라며 “코로나19 때는 자가격리, 생활치료센터, 병상 배정 등 국가 시스템을 통해 몇 만명이 넘는 생명을 살렸는데 중증 정신질환에서는 같은 방식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병했지만 본인이 원하

'공공의료 강화'로 노선 정한 오세훈 후보, 의대생 졸업 후 '시립병원 의무 복무' 제도 도입

민간대학 내 서울 장학제도 설립해 졸업 이후 서울시립병원 의무적 근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3대 공공의료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주요 내용 중 서울 장학제도를 신설하고 지원을 받는 의대생들이 졸업 이후 시립병원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포함돼 주목된다. 오세훈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공의료 미래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현재 2개소인 ‘서울형 긴급치료센터’를 5개 권역(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권)별로 1개씩 총 5개소로 확대하는 것이다. 센터는 외상 및 복통, 고열 등 급성기 질환을 앓는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매일 24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Urgent Care Clinic)’는 야간이나 휴일에 중증도는 낮지만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전담해 대형 병원 응급실의 과부하를 해소하는 공공의료 핵심 거점이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주말이나 밤에는 아파도 ’내

지역의사제, 의대 입시 새 트랙 되나…94% 수시 선발에 ‘지역 정주’ 검증 강화될까?

2028학년도 31개 의대 610명 중 571명 수시 모집…의료계 “의무복무 넘어 수련·근무환경 개선 병행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넘어 의대 입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028학년도 지역의사전형 선발 인원의 90% 이상이 수시 모집에 배정되면서, 학생부 기록과 면접을 통해 지역 의료 이해도와 정주 가능성을 평가하는 흐름이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지역의사제가 실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려면 선발 단계의 의무복무 조건을 넘어 수련환경, 근무 여건,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의료계와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정원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증원 규모는 2027년 490명,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연 613명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