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협력수련 네트워크 15개 선정…서울대병원·인하대병원 등 참여

복지부, 6월 1일부터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착수…10개 네트워크 신규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지역·공공·일차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수련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에 15개 협력수련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6월 1일부터 사업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은 여러 의료기관이 협력해 전공의를 수련하는 사업이다. 전공의가 지역·일차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등 다양한 진료 환경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도입 이후 올해 2차년도에 접어들었다. 올해 사업에는 참여를 신청한 15개 협력수련 네트워크가 모두 선정됐다. 협력수련 네트워크는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책임기관 1개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전문병원 등 수련협력기관 5개소 내외로 구성된다. 지난해부터 사업에 참여했던 고신대복음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한양대병원은 올해도 참여한다. 여기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전국의사협의회 임현택 회장, 검체검사 수탁고시 강행 반발…“의료개혁 아닌 의료파괴”

“자율계약 원칙 훼손·의료현장 외면”…필수의료 인력 공급망 붕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사협의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수탁고시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협 임현택 회장은 1일 대한의사협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검체검사 수탁체계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검체의원과 검사업체 간 계약은 자율계약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시장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의협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개원가 수익 문제를 넘어 필수의료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검체검사에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의 경영 기반이 약화될 경우, 젊은 의사들의 전공 기피로 이어져 필수의료 인력 공급 체계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 유입이 줄어들면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당직

지역·필수의료 살린다던 정부…외과 수도권 쏠림·비급여 왜곡 키웠다

외과 의사 씨 마른다, 30대 이하 외과 전문의 14%…“외과 수술 가능한 체계부터 다시 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 갈등 이후 정부는 외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지만, 정작 외과 의사들 사이에선 '정책의 방향이 현장을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외과학회는 현재 정부 정책만으로는 외과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수도권과 비급여 쏠림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정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진행 중이지만 왜곡도 커져 외과학회 김태형 보험위원회 간사는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중증·응급 수가 가산이 잇따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도 "1년 동안 상종 구조전환 사업 등을 시행해 보니 좋은 얘기보단 나쁜 얘기가 더 많다"고 평가했다. 우선 그는 로봇수술 같은 비급여 진료가 상대적으로 더 큰 수익을 내는 구조가 겹치면서, 정책이 의도한 필수의료 강화보다 '의료기관의 수익 최적화'를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간사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

'좋은 의료' 향한 영국의 NE(절대 불가 사건) 해법과 고민

의료 사막화로 이끄는 우리나라 형사처벌의 덫 [메디게이트뉴스]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보건서비스)는 이른바 '절대 불가 사건'에 대한 제반 정책(Never Events policy and framework)을 명시하고 있다.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히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식별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를 세세하게 기술한 것이다. NHS가 재정을 투입한 모든 의료 서비스가 그 적용 대상이다. NHS의 절대 불가(Never Events, NE) 사건 목록은 지난 2009년에 처음 발표했으며, 이후 임상 및 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발전함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됐다.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은 환자 안전사고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 국가 차원에서 이미 강력한 시스템적 보호 장벽을 제공하는 지침이자 권고사항이다. 따라서 영국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따라야 하기에 완전히 예방 가능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부연하면, 절대 불

이형훈 차관 "의료계 결사반대해도 검체·영상검사 수가 조정 '단계적으로라도' 추진"

검체 위수탁기관들 사이 이해관계·영상검사 질 담보하며 제도 개선 추진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이 30일 "의료계가 결사 반대하는 경우라도 검체와 영상검사 수가 조정을 '단계적으로라도' 완수하겠다"며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제도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형훈 차관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과보상된 검체수가 인하 등으로 절약된 재원 7254억 원을 일차의료 강화 위한 진찰료 개편 등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계획 중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실제 응급 중환자나 외상,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외과 집도의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문제제기에 이 차관은 "병원장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 특히 병원 내부에서 과목 간 합의도 있어야 한다"면서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는 상대가치 평가 과정에서 적게 보상되고 있는 수가를 높이고 과보상 되는 부분을 조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수가 인상은 쉽다.

선별등재 20년, 신약 접근성·재정 지속성 두고 산업계 vs 학계·정부기관 시각차

산업계 "혁신 가치 반영 부족, 한국 출시 유인 약화"…학계·심평원·공단 "비용효과성 원칙 지켜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선별등재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혁신 신약 접근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두고 산업계와 정부기관간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산업계는 현행 제도가 혁신 신약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학계·심평원·건보공단은 경제성평가 생략과 신속등재 확대가 비용효과성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KAHTA)는 29일 전기 학술대회에서 '선별등재 제도 20년을 진단한다'를 주제로 기획세션을 열고 제도 도입 이후 변화와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선별등재제도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대체로 건강보험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에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을 평가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가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ICER 임계값 등 경제성평가 개념이 도입됐으며, 심평원은 평가,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을 담당하게 됐다. 이런 가운

의사인력 추계위, 의사 전문과목별 수급추계 논의 착수

29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멈췄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전문과목별 의사 수요·공급 추계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4시 15분 서울시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전체 규모에 대한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제출한 이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의사 전문과목별 추계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월 1회를 기본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각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인력의 수요, 공급을 추계하기 위한 세부방법론과 자료를 검토하는 등 추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다음 회의에서는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사례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각 과목별 특수성과 현장 의견 등을 추계 과

국가건강검진, 2030년까지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개편…AI 활용·과잉검진 개선 추진

복지부,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2026~2030년 검진체계 개편 방향 논의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향후 국가건강검진은 성별·연령별 건강위험을 반영한 생애주기 맞춤형 검진으로 개편되고,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검진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건강검진 실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를 촘촘히 연계하는 한편, 근거 기반의 검진 항목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검진을 줄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은 2011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그동안 정부는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암과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 건강수준을 높였다. 복

행위별수가제 손보는 의료개혁 본격화?…심평원 연구용역, 2030년까지 행위별수가 75% 축소

가치기반 지불 확대 구체적 로드맵 제시…대안적 지불제도 25~30% 확대 목표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4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30년까지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진료비 지불제도 혁신 로드맵이 제시됐다. 해당 로드맵은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에서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묶음지불, 질·가치 연동 지불, 사람기반 지불 등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는 구체적 목표치를 담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과 여나금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진료비 지불제도별 효과평가 등 심층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했다. 행위별수가제 비중 93.6%…연구팀 “성과의 역설 발생”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0년 44조원에서 2023년 106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33년에는 2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의료비 증가에도 건강성과가 비례해 향상되지

의협 “신약 심사 단축 환영…의원 밖 의료행위 허용·도수치료 급여화는 우려”

김성근 대변인, 지역의료 대책 실효성·수가 협상 재정 확대 필요성 동시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심사 기간 단축 정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과 도수치료 관리급여 추진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수가 협상과 관련해 재정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식약처가 신약, 바이오, 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 심사 절차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 기간을 약 420일에서 24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은 새로운 치료제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앞당긴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특히 중증 희귀질환 환자에게 시간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허가는 절박한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