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줄이고 소집기간도 산입해야"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제안서 발표…"복무기간 단축은 군의료와 의료정상화 위한 최선의 방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28일 발표했다. 현재 공보의·군의관은 37~38개월로 현역병 18개월(육군 기준)에 비해 2배 이상 길어 신규 공보의·군의관 수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공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보의 및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차이 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특히 군사교육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추가적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보의 지원율은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다. 이에 공보의가 역할을 해왔던 농어촌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약 75% 감소했다. 이에 협의회는 최근 공보의,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건양의대 1학년, 비대면 수업 '복귀' 결정…대면 수업 거부는 유지

내부 투표 결과 비대면 수업 수강 의사 73.2%…"선배들에 부담돼 송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양의대 1학년(24·25학번) 학생들은 최근 실시한 투쟁 지속 관련 투표에서 전체 157명 중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겠다는 학생이 73.2%(115명)에 달해 비대면 수업을 전부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전면 수업 거부를 택한 학생은 26.1%(41명)였고, 투표하지 않은 인원은 1명이었다. 이에 대해 건양의대 1학년생들은 선배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사과를 전하며 대면 수업은 전면 수업 거부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선택이 제적을 회피하는 길임을 알고 있으며, 선배들에게 큰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똑같이 불안한 상황임에도 전면 수업 거부를 유지하고 있는 선배들에 반하는 우리의 선택이 부끄럽고 면목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24학번과 25학번은 투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총회에서 전면 복귀를 선택한 학생은 4명으로 극소수인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이 지역서 일하고 싶게 만들어야"

국힘 김미애 의원 "이재명 후보, 공공병원·공공의대는 탁상행정…대표적 실패 사례가 성남시의료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공병원, 공공의대 공약이 의료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공공병원 확충이 아니라, 있는 병원의 내실화가 우선이다. 무엇보다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상당수는 의료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환자 감소, 만성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509병상 중 허가 병상은 299개, 실제 가동률은 30%대에 불과하며, 매년 4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결국 성남시는 2023년 복지부에 민간위탁 전환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성남시의사회는 ‘재정과 자원만 낭비하는 허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실패 사례는 공공의대가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경고다. 공공의대 졸업 의사들이 별도 트랙으로 관

의협 대의원회 "의료농단 사태, 재발 방지 위해 국정조사 실시하라"

[의협 대의원총회] 27일 정총서 결의문 채택, 의정갈등 책임소재 명확히하고 의료개혁 원상복구만이 해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책임 소재 명확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정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에 따라 정책의 기획과 집행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그릇된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올바른 의료정책으로 다시 되돌려달라. 1년이 지나도록 젊은 학생과 젊은 의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말라"며 "더 이상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지 말라. 이제는 원상 복구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그동안 상실감에 빠진 젊은 회원과 의대생의 치유에 온힘을 쏟아달라"며 "지름 희망이 절실

의협 찾은 이준석 후보 "이재명식 공공의대, 윤석열처럼 의료계 갈등 빚고 실효 없을 것"

[의협 대의원총회] 공공의대 세워도 근무 기간만 채우고 수도권으로 다시 회귀…지방의료 살리려면 공공의대 대신 수가체계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공공의대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민간이 책임지는 형태로 구성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것과 함께 약간의 공공성을 띠는 민간 의료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런데 이 체계를 바꾸기 위해 공공의료의 체계를 도입한다면 면허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방 근무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공공의료를 통해 일정한 연도 기간만 채우면은 자유롭게 서울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공공의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의사 면허 이원화, 삼원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섣부른 접근 방식은 윤

의협이 의대생 '방패막이'로?…의협 정총서 의대생 복귀 '갑론을박'

[의협 대의원총회] 홍순철 대의원 "협회가 의대생 법적 소송 지원하는 것 잘못" VS 김택우 회장 "미래 회원, 문제될 것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7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과정에서 의대생 복귀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시작은 의대생 제적과 휴학 등 학사적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이 법률 자문 등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감사단 권고사항이었다. 해당 권고에 홍순철 대의원(대한의학회, 고려의대 교수)은 "의대생은 의사도 의협 회원이 아니다. 그동안 의협은 의대생들이 성인이니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입장만 냈다. 지금 상황에선 앞으로 의대생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협도 잘 알고 있다"그런데 의대생들에게 문제가 됐을 때 법적 소송을 의협에서 지원하는 것을 감사 수임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대의원은 "개인적으로 의대생들이 지금 복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의협에서 의대생 관련 입장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의협이 계속 의대생들을 방패막이로 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자 김택우 회장이 해명을 위해 직접 나섰다. 김택우

의협 정기총회 찾은 여야 의원들, 의정갈등 신속한 문제해결 강조

[의협 대의원총회] 민주당, '젊은의사 처우개선' 강조…국민의힘, 진정한 의미 협의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 의원들이 27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을 찾아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각 정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젊은의사 처우 개선' 문제 등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우선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의협 정총에 참석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책을 만들거나 변화를 줄 때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의대증원 정책은) 아무도 납득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거꾸로 혼란을 해결하려면 합리적 이성과 논리에 기초해 이 과정들을 되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40일도 남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하루는 일반적인 시간의 천년과 비슷하다고 한다. 그만큼 40일이라는 시간이 물리적으론 짧지만 정치, 사회적으론 의미가 크다. 이 시간을 통해 압축적으로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

이주호 장관 "의대생 미복귀, 분위기 바뀌고 있다…의대협 대표들 대화하자"

대학에서 의학교육 위한 다양한 모델 검토 중…교육 질 저하 없도록 지원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25일 "의대생 수업 복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대생 수업 참여 관련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질의에 "수업 복귀가 쉽진 않지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 의대생 14명과 대화를 했는데 희망적인 내용이었다"고 회상했다. 이 장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라는 학생 기구와 대표들에게 대화을 요청했다. 4월 말 이전에 대화가 성사돼 학생들이 복귀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정부를 기다리고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다음 정부에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차기 정부와 하면 되니 일단 이 정부와 빨리 대화해서 복귀를 완료하고자 설득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정한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 그는 "어떤 정책이든 부처 간 이견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협의해

새로운 의료장비 도입 위해선 'CT수가 다양성' 필수적

[칼럼] 대한영상의학회 황성일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2025년은 해방과 동시에 탄생한 대한영상의학회가 80 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그 동안 대한민국의 영상의학의 발전을 이끌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는 학회 뿐만 아니라 각자 세부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한 결과이며, 그 배경에는 CT, MRI, 초음파 등의 최신의료영상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효율을 중시하는 한국 의료 시스템 사이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국민 단일건강보험 체계는, 저비용으로 영상검사의 문턱을 낮추고, 균질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낮은 원가보전율과 행위별 수가제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공급자가 필요 이상으로 서비스를 권유하는 공급자 유발 수요의 위험도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CT 보유 대수는 2022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44.5대 (OECD 평균 27.3대)에 해당하여 양적으로는

"전남·전북에 하나씩"…이재명, 의대 신설 공약

24일 호남 지역 공약 발표…잇딴 의대 신설 공약에 정치권∙의료계에선 "의정 갈등 악화할 것"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전남, 전북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호남 지역 공약에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 지자체인 전남과 의대(서남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22일 발표한 의료 공약에서도 의대정원 합리화를 주장하며 동시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00명 증원은 과하다고 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의대증원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의대 신설 공약에 대해 다른 당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무산됐던 공공의대 설립은 의정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2일 “무조건 공공의대를 밀어붙이는 건 2000명 증원 시즌 2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