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급여화 될까…“비만은 질병, 정부가 관리해야”

9일 국회 토론회서 전문가·환자들, 비만 치료 건보 적용·비만법 제정 필요성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비만 유병률이 크게 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만 예방·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었다. 지난 2013년 30.6%였던 성인 비만 유병률은 2022년 38.4%로 증가했으며, 특히 성인 남성은 2022년 기준 2명 중 1명(49.6%)이 비만이었다. 비만은 당뇨, 심혈관 질환 등 주요 질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며,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를 초래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이준혁 교수는 현재 국내 비만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비만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박민수 차관 "비급여 남용, 과다 보상 실손보험 구조 바꾸지 못하면 반쪽 짜리 개혁"

개혁으로 절감된 재정,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만들 것…"의료계도 참여해 주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급여 팽창과 실손보험의 왜곡된 보상 체계가 필수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 쏠림을 유발했다고 지적하며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9일 보건복지부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며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개혁 방안을 설명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차관은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실손보험이 보상 체계를 왜곡해 필수 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과 쏠림을 유발했다"며 "필수의료인 급여 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바탕으로 의료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부 비급여가 남용되거나 과다 보상받지 않도록 보건의료 시스템과 실손보험의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필수의료 강화는 공허

박단, 최상목 권한대행에 만남 요청…의정 대화 물꼬 트이나

지지하던 김택우 후보 신임 회장 당선되며 본격 행보…의대정원, 전공의 군 문제 등 시급한 현안 고려한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전날 박 위원장이 지지했던 김택우 후보가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가운데 그간 정부, 여당과는 거리를 둬왔던 박 위원장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한 번 뵀으면 한다. 곧 설이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SNS를 통해 특정인에게 만남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최근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정부, 여당과는 거리를 둬왔다. 특히 지난해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 이후엔 한 대표에게서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며 여당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도 거부했었다. 이런 박 위원장이 직접 최 대행에게 공개적으로 만남을 요청한 것을 두고 전공의 군 문제,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 2026

박민수 차관 "김택우 의협 신임회장과 조건 없는 대화 희망…의료체계 정상화 바라"

중대본 회의 주재…오늘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출 소식에 '조건 없는 대화'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일 의협 회장보궐선거 결선 투표 끝에 김택우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김 신임 회장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지지하는 후보로 강경파에 속한다. 이 같은 소식에 박 차관은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협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국민들, 특히 환자와 그 가족들은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의료계와 정부도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신임 회장을 향해 "조건을 내세우기 보다는 하루속히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

한의협 의뢰 한의사 의사 면허제도 설문, 설계 잘못됐다?…"데이터 대표·신뢰성 바닥"

공의모, 8일 설문 주체 검증 부재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해 선택 편향 노출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뢰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가 통계적 신뢰성과 타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설문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병원 전공의 근무, 지역∙공공 필수의료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 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8일 "설문조사가 통계적 신뢰성과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채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설문은 한의사를 인턴, 레지던트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환자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취지로 진행되었으나, 설계부터 시행까지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의모에 따르면, 설문조사의 가장 큰 문제는 모집단(population)의 정의와 표본 추출(sample selection)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특정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과도하게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데이터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 공의모는 "설문 진행 주체 측은 환자 또는 환자의

"한의원 떠나 대학병원 전공의, 필수과 의사 될래요"…한의협 환자 대상 설문조사

암환자권익협의회 통해 설문 진행…전공의∙지역∙필수의료 공백 메우겠다지만 의료계는 '손사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병원 전공의 근무, 지역∙공공 필수의료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 방안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 전공의 부족, 의사 수급 문제 등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에 한의사 활용을 제안하겠다는 것인데, 의료계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한의협의 의뢰를 받아 지난 6일부터 ‘의료정책 관련 환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해당 설문에서 “2024년 정부의 의사 증원계획 발표 후 전공의 파업 등으로 환자들이 병원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타까운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인한 신규 의사 배출 저조 등으로 병원의 의사 수급난이 2025년 이후에는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사의 병원 인턴, 레지던트 근무 ▲지역 공공 필수의료 한정

서울시교육감, 의대증원 문제로 의대교수들과 만남 배경은?

정근식 교육감, 지난해부터 전의교협과 증원 따른 초∙중∙고 교육 파행 우려 논의…딸은 연세의대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교수들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다음주 간담회를 갖고 의대증원 문제 등을 논의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다음주 중 정근식 교육감과 대학입시 관련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갑작스런 대규모 의대증원이 초∙중∙고 교육에 미치는 여파와 의대증원 정책, 대학 입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6년 의대정원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의대증원이 갑자기 이뤄지니 유치원부터 의대반이 만들어지는 등 사교육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도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여전히 학생, 전공의, 의사단체, 의대 교수들 서로의 입장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았다”며 “이런 혼란을 극복하려면 2025학년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2026학년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회적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2026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해야…다음주 의대 교수들과 협의"

신년 기자회견서 일방적인 의대 증원 시행착오 문제 지적…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경종 울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의과대학 증원이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전문가들과 심층적으로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다. 7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난항에 빠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정 교육감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은 물론 인턴, 레지던트, 의사 단체와 의대 교수들의 입장이 서로 충분히 조율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려면 2025년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026년도에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거기에서부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복지부, 건보 보장률 감소에 '비상'…"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 등 2차 의료개혁 필요"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 관리·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은 지속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p 하락한 데 대해 원인을 분석하며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7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포인트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p 증가했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p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는 국민

올봄, 의료공백 '의료대란' 가시화…전공의 지원율 8.7%, 빅5 전임의 지원율 45.5% 그쳐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PA 제도화' 대책 내놨지만…사실상 건강보험 재정 투입 외엔 뾰족한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전국 176개 수련병원 3595명 모집 중 지원율 8.7%에 그친 가운데 국내 ‘빅5’병원이 실시한 전임의 1차 채용 결과 지원자가 모집 인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정부의 전공의 공백에 따른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전임의들마저 수련병원에 지원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의료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건강 보험 재정 투입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빅5병원의 채용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총 1243명 모집에 566명(45.5%)만 지원했다. 전년도 빅5병원 전임의 채용에 전체 1591명 모집에 1127명인 70.8%가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약 25% 가량이 빠진 것으로, 내년 3월 전공의이 미복귀가 확실시 되면서 업무 부담 등을 우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