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두는 간호법 잘못...반드시 막겠다"

간무협 단식농성 현장 방문 “민주당 강행 처리 간호법, 한쪽의의견만 담은 일방적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일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반드시 법안을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곽지연 회장이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의 단식 농성 현장 방문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이 잘못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간호조무사 학력에 상한을 두는 제도라는 점이다"라며 "이 때문에 지난번에 중재안을 내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만 24개가 된다. 이 중에서 자격 학력에 상한을 두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 문제를 꼭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월 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간호법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엔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법안명을

이필수 회장 단식 3일차, 투쟁 격려방문 줄이어

의학회 정지태 회장·여자의사회 주영숙 부회장 등 응원 메시지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27일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곧바로 단식투쟁에 들어가 29일 단식 3일째를 맞이했다. 이날 주간에는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주영숙 부회장, 대한의사협회에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이윤수 부의장, 이상운 부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오순임 부회장,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과 대한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 등 17명이 내방 했다. 야간에도 많은 격려방문이 이어져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 의료배상공제조합 홍춘식 감사와 박현수 감사,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김해은 위원, 대전시의사회 손문호 의무이사, 경산시의사회 이재욱 이사, 대한의사협회 김민정 홍보이사와 김종민 보험이사가 방문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 된 것에 대해 우려가 굉장히 크다” 며, “악법 저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쓰러졌던 곽지연 회장 농성장 복귀…“끝까지 단식 이어간다”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없는 간호법 폐기될 때까지 목숨걸고 싸우겠다" 간호법 반대 단식투쟁 중 병원에 긴급 후송되었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다시 단식 농성장에 복귀해 단식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4월 30일 단식 6일째, 급격한 탈진증세를 보였던 곽지연 회장은 오후 농성장을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왕진의사의 권유로 관악구소재 H플러스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곽지연 회장은 긴급하게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한 후 이날 저녁 다시 농성장으로 복귀했다. 곽지연 회장은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잘못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우리 간호조무사를 버렸고, 간호협회는 '격'을 내세우면서 우리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남아 있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단식을 풀지 않을 것"이라며,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단식 6일째 곽지연 회장, 탈수 증세로 119구급대 실려가

30일 조규홍 장관 단식 투쟁 현장 찾아, 건강검진 권유…병원 검사 후 다시 단식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단식 6일째를 맞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30일 오후 건강 악화로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곽지연 회장은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병원 후송을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단식농성 현장을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왕진의사의 권유로 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부터 곽 회장은 탈진 증세를 보이며 급격한 건강 악화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식 투쟁 현장을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의 아픔과 억울함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회장님이 일단 건강을 되찾아야 간호조무사들을 위해 더 많을 일을 하실 것 아니냐”고 단식농성을 풀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 곽지연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왕진의사의 권유에 “일단 검사는 받아 보겠다. 하지만 단식은 계속 하겠다”면서 병원후송에 동의하고 119 구급대에 실려 서울 관악구 소재 H플러스 양지병원으로 후송됐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면서 5월 3일

與 박대출 정책위의장 "간호법은 갈등조장법…의료대란 일어날 것"

간호법 강행 처리한 민주당 향해 "돈봉투 사건 가리려 하나"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8일 최근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을 ‘갈등조장법’이라고 지칭하며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이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돈 봉투 사건에 쏠린 세간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간호법을 통과시켰다고도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갈등조장법으로 돈봉투를 가릴 수 없다. 민주당의 무지, 무모, 무책임 때문에 의료대란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갈등 상황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의료대란이 일어나면 아이, 노인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걱정에 잠을 이루기 어렵다”며 “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자 동분서주했다. 민주당은 무엇을 했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의사와 간호사, 관련 종사자들을 편가르고 싸움 붙여서 의료대란을 초래하는 것이냐”며 “한쪽의 목소리만 듣고 다른 쪽 목소리는 철저히

전공의 '파업' 가능성 시사…2020년 의료계 총파업 재연되나

대전협, 의사면허취소법·간호법 통과에 '반발'…법안 공포시 단체행동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 전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공포될 경우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에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상의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내 의료계와 소통없는 일방적 법안 통과로 단체행동(파업)으로 젊은 의사들을 유도하는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며 “우리는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젊은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성범죄 및 강력 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이 전공의의 파업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며, 응급환자 강제수용 시행규칙 및 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련 도중 면허 취소 사례를 빈발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간호법에

5기 상급종병 지정평가에 '필수의료 지원대책' 담긴다…"지정평가 지표는 검토 중"

심평원 이영현 자원평가실장 기자간담회, 전문병원 지정평가에도 '사회적 필요 분야'·'지역 균등' 내용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국가 목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도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4년 새로 지정되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환자 비율 상향, 경증환자 비율 하향 등 환자구성 비율을 더욱 견고하게 설계하고, 전문병원 지정평가도 지정 개수를 늘리면서 의료 질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5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의료전달체계 확립·필수의료·중증질환 의료행위 비율 내용 높인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이 심평원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심평원 자원평가실은 올해가 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평가, 5기(20204~2026년) 전문병원 평가를 실시하는 해인 만큼 지정평가 기준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자원평가실은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

문신 합법화 되나…국회·복지부 "제도화 필요" 한 목소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서 공청회 열려…의료계 반대에도 제도화 기정사실화 분위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와 정부가 문신 합법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신 시술의 합법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8개 발의돼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는 문신 합법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130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문신 및 반영구화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되레 제도 마련이 늦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재 타투이스트 등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지난 1992년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가 30년째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의료인이 대부분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신·미용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를 주장해왔

조규홍 장관 "간호법 갈등 조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 의결에 우려"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입장 밝혀…"의료혼란 최소화 위해 노력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된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27일 조규홍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간호법안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파업 투쟁 등을 통해 갈등 중인 사안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1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간호법을 최종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의협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급여화 발언 강중구 심평원장 유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파기 환송심 판결 결과 정확히 이해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판결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 25일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의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강중구 원장의 직위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강 원장의 발언으로 초래될 국민건강의 훼손과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법원은 판결 당시 해당 판결이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하지 않을 것을 경고했다"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환송심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른 관련 법리검토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고